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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11만호 주택공급·반값 주택'…"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1만호 주택 및 반값까지 낮춘 주택공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금융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비롯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등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총 311만호 주택공급 ▲반값까지 낮춘 주택공급 ▲맞춤형 주택 ▲청년 대상 주택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금융 제한 및 거래세·등록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일정 기간 거주 후 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한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특히, 서울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 제한과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 대폭 완화와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3 11:32: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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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초등학생 아침·점심 급식 및 돌봄 교실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여덟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생의 아침·방학 기간 점심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20년 5월 27일,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에서 발열확인을 마친 학생들이 한 방향으로 앉아 조용히 급식을 먹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여덟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초등학생의 아침·방학 기간 점심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워킹맘·싱글대디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아침밥과 방학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희망자, 취약계층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시·구·군부터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식당 이용 쿠폰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한다. 선대본은 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학부모의 아이들 끼니 걱정 해소는 물론, 조리인력의 일감 및 식자재 농가의 생산 증가 등 관련 산업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만 제공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으로 조리인력도 일감이 끊어지고, 식자재 농가마저 경영위기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희망하는 아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021년 현재 267만명 중 33만명으로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후보는 학기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1~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2-01-23 10:1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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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당키나 한가··· 이재명이 만들 북한은 공포"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영일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논평에서 "세 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친서 교환을 했지만 돌아온 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파국적 남북관계"라고 지적하며 "문 정권의 상습적 거짓말과 일방적 북한 편들기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문 정권은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 왔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핵을 36번이나 강조하며 전술핵 개발 등을 지시했고, 작년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재가동도 시작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영구 중단이 적대시 정책 철회의 첫걸음이라 강변했고,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지난 2019년 6월, 청와대가 남북 간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자 북한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무안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북한 김여정의 '법이라도 만들라'는 하명에 민주당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복명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말 한마디에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며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겁박에 문 정권 사전(辭典)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도발 표현이 명시된 'NSC 상임위 결과'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장 부대변인은 그동안 문 정권의 국정은 '북한 뜻대로, 김여정 맘대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21일)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아무리 종전선언이 급하기로서니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북한이 막말을 해대도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식으로 (문 정권이) 현실을 왜곡한다"며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자 반역'이라며 한술 더 뜨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부대변인은 "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을 만들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들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2 15:49: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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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장병 지원 확대"··· 이대남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군장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이대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청년기회국가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며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청년들의 군복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성도 같은 부담을 지우자,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이런 네거티브한 방식, 퇴행적 방식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남성 청년들이 군복무를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군 장병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게 할 것"이라며 "소극적이던 윤석열 후보가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을 받아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군장병들에게 반값 휴대폰 요금, 취득학점 인정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자기계발을 위한 전자책(E-Book) 포인트 지원과 태플릿PC 사용 허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국가의 명령에 의해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징병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원하지 않는 징병을 피해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개발하고,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도 청년들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드론 부대라든지 AI를 활용하는 군사 전략에 관한 문제 등에 우리 청년들이 모병으로 참여해 사회에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지급받는 제도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분적립형 주택·장기공공임대형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 ▲만 19~29세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교육·취업을 포기한 니트족 청년을 위한 '청년 위기극복 일대일 프로젝트' 가동 ▲정책 설계 및 예산 편성·집행에 '청년 참여 권한' 확대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청년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청년들이 편을 갈라 전쟁하지 않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는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행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 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1-22 14:34: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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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태종 이방원' 말 죽음 사고에 "안전한 제작 환경 만들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을 살리는 선대위 발대식' 입장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넘어뜨린 말이 죽은 사고를 두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것에 공영방송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한 사극 드라마 촬영 중 낙마 장면을 찍으며 넘어진 말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동물에게 위험한 장면은 사람에게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마 촬영은 배우와 말 모두에게 위험한 촬영"이라며 "해외의 경우 이미 1995년에 개봉한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촬영할 때도, 죽거나 다치는 말 장면에 정교한 모형을 활용했다. 실제 말과 인형 말을 한 장면에 담아 기술적으로 촬영해 실제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말 다리에 줄을 묶어 강제로 넘어뜨리는 등의 과도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선진화된 촬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해당 장면을 촬영했던 스턴트 배우도 다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던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2 12:39: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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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허위 경력으로 무자격 강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2006년 폴리텍대에 제출한 강의 경력 증빙자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자격이 없는 상태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폴리텍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건희 씨가 2006년 2학기부터 게임분석,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게임콘텐츠개발 등 게임 과목을 강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김건희 씨가 강의한 과목은 게임을 직접 제작했거나 업계에 종사하는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김 씨가 폴리텍대에 제출한 경력 증빙자료에는 게임 관련 강의 경력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폴리텍대에 낸 이력서에서 강의 경력으로 기재한 한림성심대의 경력증명서와 서일대의 출강증명서를 살펴보면, 한림성심대에서는 색채표현기법·디자인개론·그래픽실습 과목을 강의했고, 서일대에서는 색채학·인간공학·디자인사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TF는 "전공자도 아닌 김건희 씨가 게임 과목을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체 경력 등으로 산학겸임교원에 임용됐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현재 김 씨는 임용심사에서 산업체 경력 최소 배점을 받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임용 자체가 불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씨는 경기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에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전공으로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홍기원 현안대응TF 공동단장은 "김건희 씨가 가짜 경력으로 산학겸임교원에 임용되고 전공도 아닌 과목을 강의한 건 사실상 무자격 임용에 이어 무자격 강의를 한 셈"이라며 "그 피해는 누구보다 전문적인 교수님에게 배우고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대학에 상습적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하며 선량한 지원자들의 기회까지 빼앗은 김 씨의 그간의 행적이 과연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는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2 12:24: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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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서울을 서울답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과 철도·도로의 지하화 등을 약속하며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서울시민이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7대 공약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1인 가구 맞춤 행정서비스 ▲강북·강남 격차 해소 ▲첨단산업 및 창업 글로벌허브 ▲문화·관광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공급 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며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으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 지상 구간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지하화 추진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를 비롯해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추진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의 조속한 추진 및 경전철 동북선 조기 완공,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1인 가구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주거안전을 위한 방범 카메라 등 안심 장치 확대 보급과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강북과 강남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로 만들고,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어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 등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 동북부권은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 완료를 계기로 창동~노원역 일대가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연구개발)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하며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해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 확충 및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 확대,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교체,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1 15:2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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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윤석열, 대전 지역 8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광역시 방문에 맞춰 8가지 대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21일 충남 천안 동남구 아우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광역시 방문에 맞춰 8가지 대전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중부 내륙지역을 새로운 국가발전 핵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원 신산업벨트는 원주~충주~오송~청주ㆍ대전ㆍ천안ㆍ세종~논산~익산~전주 지역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계해 '원주(의료헬스)-오송(바이오)-충주(2차전지)-청주(시스템반도체)-대전(IT)-천안(디스플레이)-논산(첨단국방)-익산(식품)-전주(탄소융합)'를 첨단미래산업의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전진기지로 양성한다. 또, 중원 신산업벨트의 중심부인 청주ㆍ대전ㆍ천안ㆍ세종에 AI, 양자컴퓨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정보통신, 사이버보안 관련 휴먼디지털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신경망기술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과학기술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대전권 광역순환도로를 건설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한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전을 중심으로 100km에 이르는 광역순환도로는 인근 주요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충청권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윤 후보는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구간을 지하화 하고 호남고속도로 대전 구간을 확장해 대전 북부권의 외곽도로로 활용한다. 윤 후보는 대전과 세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제2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해 중부 내륙지방의 경제·과학 생태계를 튼튼히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대전산업단지 청년창업 기지화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추가 공약으로 내놨다

2022-01-21 14: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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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세출 구조조정해서 추경안 증액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왔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이자 마지막 추경안은 약 1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14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32조원에서 3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반영하면 전체 추경 규모가 4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32~35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정부는 돈을 풀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하지만 돈 풀면 풀수록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며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 간사는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21 14:0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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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5천만원 기본공제·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5000만원 기본공제와 투자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했었고,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을 위해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실사구시 입장에서 다른 후보의 공약을 수용한 것은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 후보는 5000만원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에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가했다. 이 후보가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던 만큼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1 10:36:0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