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거중립내각 구성 요구, 특히 박범계 지체없이 사퇴하라"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 한 발언을 했다"며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검찰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외부 공모를 하겠다고 한 것이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해 6월에는 고검 검사급을 포함한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 검사를 좌천시킨 '검수완살(검찰 수사권 완전 학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전횡을 일삼더니 대장동 수사팀 문제에만 발을 빼는 것은 수사팀이 뭉개기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교체해선 안 된다는 무언(無言)의 지침으로 해석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대선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장관은 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등 압박하고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검찰이 야당에 고발 사주했다고 우기는 사건에 대해서 가정적 사건의 법률 검토를 했더니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공수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탓하기는커녕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수처를 감싸고 거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더 이상 검찰의 위신을 추락하지 말고 최근 선관위 사태를 교훈 삼아서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악하는 헌법 위반 조치를 즉각 시정해 선거 중립 내각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벌써 1년 전부터 선거 중립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 면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특히 법무부, 행안부 두 사람은 주무장관인데,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비상임위원을 하려는 꼼수를 부렸던 것 같은 헌법적 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