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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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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이른바 '심상정케어(care)'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된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돼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에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고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부 출범 즉시 전 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과 이를 토대로 5년 후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로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통합은 물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며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9 11:1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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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후보 인터뷰①] 무소속 김유찬, "임기 내 G5 반드시 진입"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2021년 12월 29일 기준) 총 23명에 이른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코로나19,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안들의 해결책을 듣기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과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리포트', 'MB 저격수'로 한때 이슈를 주목시켰던 김유찬 서울IBC홀딩스(SIBC) 대표이사 겸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재임 기간 중 G5(주요 5개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지만, 금권 선거 반대를 외치며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쓴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고,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444일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후 18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외자 유치 활동과 국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 27일 공약과 대선 활동계획 등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김유찬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것은 코로나19와 진영논리에 함몰된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는 붕괴수준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까지 초유의 재앙상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외부 수혈, 외자 수혈을 통한 거대한 경제부흥정책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확신과 18년 동안 해외에서 외자 유치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았고, 한국 정부 예산보다 큰 거대한 외자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도 했다. 저번에 보도자료로 1200조원를 갖고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정도 자금이 돼야 한국경제가 코로나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고 판단한다." "또, 좌우 진영논리에 한국전체가 함몰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편 가르기가 너무 심해져 국가는 나아가야 하는데 한 발짝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좌우 통합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이 분열된다면 국가 해체, 내란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좌우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정치인이 반드시 이제는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코로나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깨우는 목표를 갖고 등장한 사람이고, 많은 시간 준비를 해왔다. 제 대표 공약은 당선이 된다면 재임 기간 중 반드시 G5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한 18년의 경험은 세계의 돈을 대한민국으로 흐르게 하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금융허브 국가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금융허브 대한민국, 세계의 돈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랜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부분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후보가 생각하는 핵심 아젠다(의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냐, 정권수성이냐로 본다.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당 후보는 아이들에게 말하기 창피한 후보다. 문재인 정권 시즌2까지는 좋은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후보가 아주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어 이야기하기 창피할 정도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칼잡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보수를 궤멸시킨 장본인이 보수를 지키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저는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익의 카르텔, 적대적 공생을 하는 이익의 카르텔로 만들어진 현 정치구조는 국민의 뜻도 아니라고 본다."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내세우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신도시'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17%의 한계계층이 있다. 자율형 신도시는 쉽게 말해 현재와 같이 중산층이 엷어진 상황에서 '방 한 칸에 보증금 월 10만원에 월세 1만원' 같이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일정 기간 줄여 일정액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공정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다." -대선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인지, 대선 이후 활동계획을 알려달라.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0.1%의 당선 가능성조차 희박한 후보임을 잘 알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양강구도로 인해 이익의 카르텔 속에서 등장한, 어떻게 보면 재야의 들리지 않은 메아리에 불과한 후보다. 저는 정치인을 보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의 현명함을, 국민의 절절함을 믿어 정치를 시작했다.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김유찬이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헤쳐갈 적임자라고 국민께서 인식만 한다면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고 본다. 대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100년 정당, 그냥 만들어지거나 권력의 향방에 없어지는 당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100년 정당을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만들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 중 이제 MB만이 수감 중이다. MB 역시 자신의 수형 생활이 '정치적 복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생각은? "물론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치적 복수라고 뭉뚱그려서 커버할 수 있다 보지만, 이 전 대통령 경우는 대부기공, 다스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회사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종의 횡령죄다. BBK 사건과 대납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인가. 일반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정치적 복수라고 스스로 규정해서 개인적인 일탈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 어떻다고 해도 가장 고통받는 분은 서민이다. 그분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힘내시라', '잘 견뎌내시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2022년에는 우리는 좋든 싫든 국가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저는 과거에 투표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묻지마식 지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그 경고를 많은 국민이 무시했고,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탄생해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날아갔다." "훌륭한 후보들이 제3지대에 얼마든지 있고, 저 역시 제3지대 후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한 몸을 불살라가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다. 그 후보가 제가 됐으면 한다. 관심을 주시고, 후보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 2022년 선택이 2007년 선택의 도돌이표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21-12-29 10:35: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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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춰 부동산 세제 원칙 바로 세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며 부동산 공약을 통해 중도층과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당정에 요청하며 이를 관철시켰고, 27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 제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제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고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9 09:0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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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靑 제2부속실 폐지' 발언…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제2부속실 폐지' 발언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대통령 배우자 지원 제한 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청와대에서)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에 이어 역할도 줄이겠다고 공언하는 셈인데, 윤 후보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조소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지금 애먼 청와대 제2부속실이 문제가 된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씨의 허물을 가리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부대변인 출신인 임세은 대변인은 "윤 후보 배우자의 형편에 따라 청와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며 "정작 국민 미래를 위한 공약 발표는 뒷전이면서 부속실 폐지가 마치 국민의힘 제1 공약인 것 같다. 선대위마저 적극 발맞추고 있으니 말이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윤 후보 주장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더라도 '배우자 보좌'라는 고유 업무는 새로운 부서가 맡게 될 것이 뻔하다"며 "배우자는 대통령의 업무를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동행해 일정을 수행하고, 대통령을 대신해 일정에 참여하기도 해 외교 활동에 있어서 배우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빈으로 초청받아 문화, 종교, 교육 등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재외동포 격려 등의 주요한 역할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배우자가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며 "윤 후보에게 묻는다.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건희 씨 허물을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내 맘대로 개편'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상식인가"라며 "그렇다면 국제적 관례로 진행되는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2-28 14:42: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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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며 향후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이 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최 대표는 해당 토크콘서트에서 다른 후보자의 대담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의 정견만을 공표하도록 했다"며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등 약 40분 가량 공표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초청해 그 정당의 정강 또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른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후보자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조항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대담 및 토론회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질서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과 함께 후보자 간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대담 참여 기회를 박탈한 최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다"며 "제255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서도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의 형식과 내용 및 참석자 등 대담의 전반적인 구성을 사전에 알고서 허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최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3:44:2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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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윤석열 '또' 전면전…극단 치닫는 내홍 수습될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다시 맞붙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에 대한 이 대표 지적을 두고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여기에는 측근들도 참전했다. 이 대표와 윤 후보가 지난 3일 '울산 회동'으로 일단락한 내홍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내홍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후보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초선 의원들과 토론하기로 하면서다. 이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지난 27일 이 대표의 당 선대위 운영 관련 지적에 반발하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승수·김형동·엄태영·윤주경·정경희·최승재 의원은 28일 오전 이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면담했고, 초선 의원과 토론 방침이 결정됐다. 초선 의원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좀 더 진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초선들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토론하는 것은 이 대표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대표와 초선 의원 간 토론은 이르면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27일) 초선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 대표 사퇴 여론도 전달한 만큼, 발 빠르게 내홍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당 내홍과 별개로 대선 승리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대위 역할이 아니더라도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를 향해 "이 대표가 못마땅하더라도 포용하라. 이 대표를 핍박하면 대선은 물 건너간다"고 제언했다. 당 내홍이 이어지는 데 따른 대선 판세 악영향을 우려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내홍 수습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8일 "상식적으로 보면 선대위 회의에 참석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발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제언"이라며 "당연히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대위직에서 물러난 뒤 당 선거 전략, 윤 후보의 조정 능력 등에 대해 비판한 점을 겨냥한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 스스로 제언이라고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다 옳은 제언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은 후보만 빛나게 해 드려야 될 리더십이 우리 선대위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분들은 다 수면 아래로 가서 정말 후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과정은 힘든 길"이라며 "선대위에 있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본부장이든 정말 후보만 빛나게 할 것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가 윤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1-12-28 13:09: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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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조건부 토론 수용…토론 흥정은 보다보다 처음 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토론 수용에 대해 "정치를 해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다"며 "아무 말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이나 붙여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만 열면 법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부터 스스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며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 토론에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주권을 위임받는 자리"라며 " 주권을 맡기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인지 소상히 알리는 것은 후보 된 자의 기본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후보는 따라야 하지 않겠나.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 보겠다고 할 수 없듯이 후보도 유불리 따져가면서 토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라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1:47: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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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부생 무제한 이용 등…"학자금 대출제도 개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매년 1월 초면 국가가 시행하는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이 진행된다"며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고,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고,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다"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며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연간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8 10:5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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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은 가짜특검…'몸통 은폐'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동원해 특검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가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이 '몸통 은폐'를 하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게 세상에 어디있나"라며 "이미 검찰 수사로 두 명의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어느 편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 책임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물타기용으로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길게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바로 특검법안 수정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하루면 해결할 수 있지만, 대장동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사망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장기출장을 다녀온 직원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가짜 특검법안을 주장하지 말고, 진짜 특검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1-12-28 10:26: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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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값 안정 위해 20만톤 우선 시장격리…7만톤은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1년에 초과 생산된 쌀 27만톤 중 20만톤을 내년 1월 중에 우선 시장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격리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로 당정은 남은 7만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주시하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금년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조속히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며 "쌀 가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그동안 실무 협상을 해왔다"며 "27만여톤으로 추정되는 수급 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 생산됐고,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쌀값은 10월 5일 20㎏당 5만6803원에서 12월 25일 20㎏당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확기 산지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 발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정에서 쌀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 관리할 예정이다. 쌀 문제를 비롯해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고견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쌀값,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톤으로 제한했지만, 당은 비료 가격, 농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도록 20만톤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초과 생산량 27만톤을 한 번에 시장 격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년 소비자물가에 대해 물가당국도 우려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27만톤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가 쌀값을 21만원, 22만원 이렇게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더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으로써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걸쳐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1-12-28 09:27:1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