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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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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소개했다. 이번 1차 내각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50대 3명, 60대 5명으로 평균연령은 60.5세다. 또 출생지를 봤을 때 경남·대구 각각 2명, 서울·경북·제주·충북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 출생으로 고려대 재학 중 행정고시(25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기재부장관 1순위로 하마평에 올랐던 추 후보자는 33년간의 공직생활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정책통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받아 왔으며 관료사회 내에서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진출 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의정활동과 더불어 최근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의 전략기획과 원내협상을 주도했다. 인수위 측은 추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 가중과 경제 체질도 약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당면한 경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대(對) 국회 정치력까지 두루 갖춘 추 의원과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육사 40기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1984년 소위 임관 이후 주요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군사 작전 및 전략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담당, 정책기획차장,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안 관리와 정책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대해 인수위는 "향후 대통령실과 타 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원 후보자는 제16~18대 국회의원과 두 차례 제주도지사로 재임했고, 제20대 대선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 'GTX 2기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공약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부동산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의 핵심 분야로 보고 있다"며 "원 후보자는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과 균형 잡힌 국토발전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15년여간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룬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0년부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의 석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도 풍부해 이론과 현실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과 산업에 대한 식견과 정책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 및 공급망 경쟁에 직면한 우리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 경제의 역동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공학자다. 이 후보자는 경북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순수 국내파로 교수 생활 초기 실험실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순수 국내파 연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2년 현재 세계 주요 기업이 사용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FinFE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인수위는 이 후보자는 국내파 연구자들도 오로지 실력에 기반한 논문과 연구 결과로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37년간의 임상 진료 및 수술 경험은 물론 다년간의 병원행정 경험도 보유한 전문 의료인이다. 정 후보자는 대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전국 최초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코로나 중증환자와 일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가 모두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대병원의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하게 했다. 인수위는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은 향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원활히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이 지명됐다. 서울 출신인 박 후보자는 4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화·역사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세계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데 열정과 집념을 기울였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 잊힌 존재로 방치됐던 19세기 말 대한제국 공사관의 문화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재조명해 공사관 개관 120여 년 뒤인 2012년 한국 정부가 공사관을 재매입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고, 그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과 한국신문윤리위 이사 등을 역임한 언론인으로서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계의 도약과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했다. 끝으로 부처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현숙 전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생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여성 추진단' 단장을 맡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과 박근혜 정부의 고용복지수석으로서 양성평등부터 보육까지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한 바 있다. 현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기간 캠프 내에서 정책 파트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해줄 적임자로 꼽힌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가 향후 양성평등부터 임신·출산·보육·아동·청소년·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2022-04-10 15:47: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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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조정식·염태영에…'反김동연' 단일화 공개 제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시한은 오는 12일 오후까지로,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으며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경기 발전을 이어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경기지사 후보로 등록한 조정식·염태영 후보님께 3자 단일화를 정중하게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당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저희 3인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의 명분과 당위가 있다"며 "단일화로 김동연 대표와 일대일 대결을 만들면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게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승리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패배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오직 살길은 6월 1일 경기도 승리뿐"이라며 "두 번 질 수는 없다. 염태영·조정식 후보와 저 3인이 과감히 자기를 던지고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단일화 합의는 오늘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많은 민주당원과 경기도민이 저희 3인이 단일화하길 요청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정식·염태영 후보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3자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가 되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자 단일화는 세 명뿐만 아니라 김 대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상대당 당내 경선에 지지 않는 멋진 승부를 만들어야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공개제안에 조정식·염태영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여론조사를 위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두 후보께서 12일 화요일까지 답을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경기지사 예비후보 3자 단일화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같은날 소통관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미 후보간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본선 경쟁력을 높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보다는 김 대표를 포함해 후보간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TV토론 등 흥행 경선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염태영 후보는 공보단 입장을 통해 "방법은 합의만 되면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조 의원의 후보 단일화 반대에 대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2-04-10 12:3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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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겨냥' 조정식 "합당 작업 늦어져 졸속 경선 불가피"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경기지사 후보 선출 경선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 후보 결정을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은 채 3주가 안 되지만 아직 경선 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당 완료 전까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당원도 혼란스러워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저를 포함해 3명의 후보들은 합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후보를 알리기 위한 지역 순회 연설과 TV토론도 진행할 수 없다. 시간에 쫓겨 정책과 자질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될까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김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나서고자 한다면, 서둘러 합당을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 상태로는 졸속 경선이 불가피하고 김 대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치열한 경선과 검증이 아닌 꽃가마를 원하는 것이 아닌지, 원팀 경선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당이 새로운물결과 신속하게 합당 절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두 당은 지난 8일 합당 서약식을 맺고 오는 18일 이전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졸속 경선으로 졸속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당은 후보의 정책 역량, 정체성, 자질 검증을 통해 당원과 도민의 지지를 받고 본선 승리를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될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경선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4월 임시 국회에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하자고 했다. 그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거듭나는 과제가 검언개혁이고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 표적 수사와 정치보복을 시작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국민참여경선 제안은 무산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룰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2022-04-10 11:46: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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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취임 당일부터 용산 집무실 집무 의지 강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볼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볼 수 있게 대통령 집무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집무실 이전 문제는 당선인은 취임 당일부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현실적인 문제, 예산 승인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있었다"며 "국방부가 최대한 이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저희도 제일 우선순위로 당선인의 집무실을 설치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상의 이유로 집무실 만드는 것이 여건이 안 되면 임시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취임 당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느 분이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인 층수까지 말하는 것은 안보상·보안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반복해 말 드리는 건 5월 10일을 기점으로 당선인은 집무를 용산 집무실에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물리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실무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집무와 위기관리센터 등 시스템이 설치되면 집무는 10일 맞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전에 대해 늦게 들어가는 것은 카운팅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8 10:43: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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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지역 민생 직접 챙길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하며 지역을 찾아 대선 승리에 대해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지역에서 직접 민생과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지역일정을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문지나 일정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고충들을 당선인이 직접 들었다"며 "이번 지역방문을 통해 대선 승리를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다시 돌아가 감사를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균형'을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청취해서 국정과제의 강력한 아젠다(의제)로 제안하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 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도 조율 중인가'를 묻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배 대변인은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감사 인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차별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지방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서 발굴한 새로운 아젠다를 국정과제로 담겠다는 취지가 있다"며 "현장에 나가 답 구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평가해주고 어떤 아젠다로 대한민국을 새로 건설하고 그려나갈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세월호 8주기 참석도 지역순회 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음 주 순회 일정이 장기간에 한 번에 돌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2-04-08 09:5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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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인수위, 잘못된 부동산 정책 신호…시장 불안정 만들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이 빠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부대표는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기에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거래량과 경매시장에서의 매각가율이 약세장으로 지속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인수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성급한 시그널(신호)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등의 추진을 언급하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세금 정상화'를 한다고 하면서 국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식에 강남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가 점유율의 핵심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의 임대차보호법의 축소·폐지는 이제 정착돼 가는 제도에 혼란을 야기해 다주택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민간등록 임대는 투기세력의 재등장을,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부자 감세의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이러한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경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는 '빚 내서 집 사라'는 당시 정책으로의 회귀는 폭탄을 떠넘기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청년들과 무주택자는 더 밀려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뒤집기와 폐지를 검토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거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7 17:44: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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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신분 최초로 '캠프 험프리스' 방문..."평택은 한미동맹 상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김승겸 부사령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 기조를 강조하고 북핵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오전 10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처음 방문한 부대가 한미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캠프 험프리스"라면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라캐머라 사령관 예하 전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에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한미 간 철통 동맹(Iron-clad alli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라고 방명록도 남겼다. 이후 윤 당선인은 벌러슨 미8군사령관, 소프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과 함께 '정전협정의 방' 관람 및 환담을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서울로 복귀했다.

2022-04-07 16:3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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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입법 통해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입법을 통해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는 ▲이사·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해주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윤후덕 의원의 발의로 기재부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과 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또한 전통사찰과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그리고 투기 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주택의 경우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의 해당 주택 처분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포털의 자의적 뉴스편집 금지를 포함한 '언론 정상화 법안'과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토됐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 정상화' 관련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16:1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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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득권 타파' 김동연...민주당 합당 서약, "국민의힘 정치개혁 참여하라"

정치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교체의 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 서약식에서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서약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치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교체의 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합당 서약식에 참석해 오는 18일 이전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양당에서 1명을 추천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실무 추진단도 만든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부상한 김 대표는 관료 출신으로 34년 간 경제부처에서 일한 '경제통'이다. 소년가장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후 한국신탁은행에 근무하는 중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한 '고졸 신화'로 유명세를 치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는 등 관료로서 승승장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국정 운영을 담당했으며 퇴임 후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해 교육계에도 몸 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후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대선 막판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책연대·단일화 해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김 대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만 정치교체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교체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크게는 개헌에서 작게는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가 있는데 저나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이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농성장을 찾은 김 대표는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농성장에서도 국민께 호소를 했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관해선 "이번 지선이 결코 녹록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 팀이 돼서 정정당당한 경선 혹은 심판을 받아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범정치교체 세력으로서는 지면 안 되는 선거이고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한 식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경쟁과 정제된 승부를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6:0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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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당선?' 텃밭도 치열하다...전북도지사 군침 뚝뚝

오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의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북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전해 공천 대전(大戰)을 예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안호영 의원, 김윤덕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김관영 전 의원 ,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 오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의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북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전해 공천 대전(大戰)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82.98%의 득표율을 몰아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호남을 자주 찾으며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으나 14.42%에 그쳐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지자체장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뽑기 시작한 지난 제 1회 지선 이래로 전북지사는 전부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 차지했다. 민주당 내부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로 선정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기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유성엽 전 의원(3선), 김관영 전 의원(재선),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까지 총 3명이다. 이 외에도 현직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김윤덕(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성장동력을 잃어 위기를 맞은 전북을 혁신해 경제 우선 도시로 탈바꿈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 지사는 3월 31일 출마 선언을 하고 전북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친환경 스마트화로 바꿔 10대 광역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전북지사에 세 번째 도전하는 유성엽 전 의원은 3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선언식에서 전북의 침체의 원인을 전략과 리더십의 부재로 진단하고 올바른 발전전략에 기반한 담대한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고시·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해 유명한 김관영 전 의원은 6일 임기 내 대기업을 5개 이상 유치하고 전라북도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호영 의원은 6일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를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5대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의 현황을 고려해 자산운용 관련 금융(공)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7일 전북을 생명바이오산업·제조업 신(新)디지털 르네상스·스마트그린 광역 경제·서해안 6차 산업 관광 벨트·차세대 공공건강증진 권역으로 나눠 경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송하진 지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KBS와 전북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7000명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차기 전북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 지사 26.8%, 김관영 전 의원 13.8%, 안호영 의원 12.4%, 유성엽 전 의원 10.5%, 김윤덕 의원 9.0%, 김용호 전북대 특임교수(국민의힘) 3.8%, 김재선 대표 2.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27.3%,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07 15:53: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