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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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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발 정국냉각…검찰 집단 반발 속 4월 임시 국회 처리 여야 팽팽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이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류중인 검찰청법폐지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해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4월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속한 입법 추진에 한몫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선진국과 달리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겨놓고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과거 당정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비대위원은 "검수완박 이후의 민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안 개정 수위, 강행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미 한 상황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다.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는 평가한 분이 문 대통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면서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결과 불복과 동시에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약화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사장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2022-04-11 14:3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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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BTS 초청 안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박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무척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식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일반 신청을 통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평소에도 강조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과 더불어 취임식 엠블럼도 공개됐다. 엠블럼은 전통매듭인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동심결은 태극의 역동성과 무산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총감독은 "동심결은 그동안 과거의 모든 갈등과 엉킨 것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마음을 묶고, 서로 다른 것을 이어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를 담는 상징"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 새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초청된 외빈까지 하나로 묶는 감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격으로 잇는 행사로 기획한다"며 "허장성세,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의미있고 내실을 갖출 행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 열릴 취임식 행사는 먼저 0시에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전례 및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각국의 고위급 경축 사절 및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재외동포들의 참석도 추진 중이다. 박 위원장은 미국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과 관련해 "우선 관행적으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수반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하기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며 "희망하거나 외교사절을 통해 참석 의사를 보인다면 정중히 모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외국의 전·현직 장관급을 비롯해 고위급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자가 12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시 이뤄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며 "통상적인 회동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의미, 즉 국민통합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식 공연이 언급됐던 방탄소년단(BTS)의 취임식 초청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행사가 조촐하지만 내실 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 무명 스타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어 이번에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https://20insu.go.kr) 내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난 8일부터 개설해 오는 14일까지 국민의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초청 여부는 29일 확인이 가능하다.

2022-04-11 13:1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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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잡음 커지자…이준석 "尹 철학 공정·상식 보여주는 게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약속한 각종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천 컷오프 방침을 포함한 경선룰과 관련 각종 잡음이 생긴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최고위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잡음 없고 깨끗한 공천'도 약속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윤석열 국민 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한다. 경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결과에 통합하고 승복하는 선진 시민, 당원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잡음 상황을 고려한 듯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다. 특정 인물의 힘과 이름이 아니라 준비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선거"로 규정한 뒤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이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 모두 공천 후보로 낙점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은 3명이 공천 신청한 가운데 오 시장이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한 상황이 됐다. 부산시장과 경북지사 공천은 각각 현역인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단독 신청해 본선에 직행했다.

2022-04-11 11:4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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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지역위원장 "경쟁력↑, 서울시장 후보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승리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뤄내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의 판도가 좌우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은 버리고 변화된 민심에 귀를 기울여 변화된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을 통해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나아가 새로운 서울의 10년을 그릴 수 있는 후보를 통해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참신하고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 후보군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김송일 전 전북 행정부지사,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들은 "서울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행동해주시기 바란다. 당과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책임지며 헌신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승리를 위해 기존의 낡은 관행과 정치문법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신속하게 행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설득해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4-11 11: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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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검수완박, 시기·방식·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워"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여영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는 말씀을 덧붙인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1 10:53: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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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하고, '만 나이(국제통용기준)'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계산한다. 이 의원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04-11 10:37: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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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차기 정부 장관 인사에 "국민 기대 완전히 저버렸다" 혹평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1차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혹평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능력 중심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명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전날(10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8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임대왕 한덕수 총리 후보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민생경제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기재부장관 후보자(추경호),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원희룡),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장관 후보자(김현숙)"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자 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제부장관 후보자(박보균),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장관 후보자(이창양)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점이 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정호영), TK(대구·경북) 군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장관 후보자(이종섭)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 1기 내각이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원칙 있는 검증·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후 발언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국정운영 비전 밑그림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 인사다. 자리 채우기 주먹구구 인사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하다"면서 "이번 내각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칙으로 내각 꾸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말만 들려온다"며 "시스템 인사 자임한다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4-11 10:1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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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 보호' 김건희 여사 SNS에 "목소리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일상복 차림으로 경호 담당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안아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4일 공개됐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목소리를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건희씨가 SNS를 재개한 것은 당선자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동물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학력·경력 논란이 일었지만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파일명이 발견됐다. 김 여사가 이 투자자문사에 15억 원을 빌려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검찰도 인수위도 입을 굳게 닫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입건할 것'이라던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가 선택적 수사로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당선자의 취임 이후 대통령의 부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0 17: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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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각 발표에 민주 "논공행상 인사" VS 국민의힘 "반대를 위한 반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다"며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을 보면 '적소적재'라는 (민주당의) 인사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적소적재 원리는 인재보다 직무를 먼저 분석한 후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첫 내각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을 갖고 철저한 검증으로 견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의 1차 조각이 '미흡'한 인선이었다며 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분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는 경제학자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는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데 대한 우려가 있는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제주지사 시절 도정을 따져봤을 때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이 적합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력과 전문성은 발탁을 위한 인선 기준은 될 수는 있어도 검증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잣대로는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새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의 목적에는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아직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고,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발표를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낙마'를 운운하더니, 오늘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을 폄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능력, 도덕성 등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정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부연했다.

2022-04-10 16:5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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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출마 요구에 "패배 책임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나"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송 전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문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송영길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결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는 후보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는 당원들이 열성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 따르면 대선 패배 후 신규 당원의 유입과 여론조사 상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서가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3000여명의 당원들이 은둔하고 있는 송 전 대표에게 '서울로 이사오라'고 2424원을 입금했다. 이에 더해 서울 시의원 41명의 지지선언과 의원들이 자신이 있는 사찰로 찾아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중진 의원들은 독배를 들 각오로 당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마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 장 후보자는 선거 60일 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에 서울 송파구로 이사를 왔다"고 설명했다. 당 내 586(5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에 해당하는 송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저 개인이 정권교체 패러다임을 정치교체로 바꾸기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말했고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때도 이런 합의가 있었다. 누구에게 용퇴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새로운 후보를 찾기 위해 당이 정한 공천 일정을 넘겨 5월에 경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고 보는 말엔 "민주당은 172석의 의석수를 갖는 제1정당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당헌·당규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고 4월이 지나기 전에 경선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본인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16대부터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과 같이 했던 사람"이라며 "이제 국회의장 선거가 있을텐데 제가 1순위에 속해있는 사람이다. 현역 국회의원 2년 임기를 포기하고 출마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힘을 줬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급의 정치인을 찾는 것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의 맞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인물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서울시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고문은 대선 패배 후 자신의 팬카페에 종종 모습을 드러냈으나 공식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고문에 두고 "1600만명의 국민이 이 고문을 찍어줬고, 1600만명이 키워준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은 당의 자산이고 대선에서 졌다고 모든 책임을 씌워서 못을 박으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소중한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유엔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22-04-10 15:49: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