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정호영 논란 이어지자…권성동 "무조건적인 감싸기 안할 것"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똑같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의힘도 선 긋기를 하는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을 두고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다 드러내고 국민적 판단을 받으라고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게 아니겠냐. 국회 청문회를 열어 거기서 공방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친정인 국민의힘은 한발 물러선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 후보자 논란을 두고 민주당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저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묻지 마 정치 선동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요구한 데 따른 비판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고민정·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전날(19일) 정 후보자 자녀 병역 의혹과 관련 '척추협착을 입증할 영상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제 아들의 병역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일 내에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공세를 두고 "인사청문회제도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 도덕성 및 역량, 전문성 이런 걸 검증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겠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말 퍼레이드가 이뤄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고 국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이른바 '데스노트', 즉 부적격 후보로 판정하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한 데 대해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자격 미달로 규정한 후보자 낙마에 대해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당까지 합세하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4-20 10:33: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 보류…검수완박 중재 나서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과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해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다. 국회의장실은 20일 공지문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해외 순방 보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속도전에 나서며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목표로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박 의장 해외순방 일정까지 겹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한 법안 처리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의 대치 국면은 깊어져 갔다. 이에 172석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장 사회권을 통한 회기 쪼개기 방식도 고려했으나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박 의장의 협조는 필수가 됐다. 박 의장이 해외순방 중이라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의장 사회권을 통한 회기 쪼개기로 법안 처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이 해외 순방을 보류한 만큼 여야의 입장 조율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전날(19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과의 회동을 통해 "서로 쟁점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4-20 09:39:43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15년 간 선플 960만개' 선플재단 '악플없는 날' 선포식 개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사진 두번째줄 왼쪽 세번째 부터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방송인),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악플 없는 날((No Hate Comments Day)' 선포식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한 DGB생명 이사장,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플운동은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민 이사장은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 받는 유명인들을 찾아 '응원 선플 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 시작됐다. 선플운동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즈음에는 가수 유니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악플로 고통 받다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명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악플을 다는 잔인한 사례도 있었다 . 민 이사장은 선플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과거 자신이 단 악플을 반성하고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습에 울림을 받아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가 발족하고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15년간 성장을 거듭해 전국 7000여 학교와 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참가자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선플은 현재 96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김상우 광운Ai고등학교 학생, 고민서 오산고등학교 학생,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가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현실의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다. 오늘을 계기로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은 "악플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배려와 화합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을 기업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한 DGB생명 김성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EDG경영을 위해 도입한 사내 선플운동이 기업문화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방송인 서경석씨는 "무심코 올린 악성 댓글이 누군가에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된다"며 "악플 없는 날 선포를 계기로 이날 하루 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기를 생활화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없는 날'을 선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플운동을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시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 선플운동 참여 학교와 단체에서 '악플 없는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감사와 응원 선플쓰기',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선플거리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인터넷 선플달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선플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2022-04-19 19:35:4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마수…文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전날(1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단독소집을 한 것에 대해 "강행처리 마수를 드러냈다"고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며 "많은 언론인들의 요청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왔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04-19 18:58: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단수공천·이광재에 강원지사 출마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선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로 단수공천하고 김동연·안민석·조정식·염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노 전 실장 공천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나 공관위 결정대로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해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 비대위원들이 수긍을 했고 현재는 다 처분해서 무주택자인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 권유에 대해 "권유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으면 권유가 아니다"라며 "현직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고, 가능하면 오늘 내일 중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목표"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할 것인가, 경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기타 후보군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접촉과 의사타진 정도를 하고 있고 결과를 최종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천의 윤곽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19 17:26: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종료..."쟁점 해소해 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쟁점 사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4월 임시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핵심 인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보호 입법 이라며 입법 저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측에선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와서 30분 정도 발언했고 의장실 논의가 끝난 후 법사위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논의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고 민주당에선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서로 논의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이 모여서 국민의힘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의 별도에 중재안 같은 것은 없었으며, 양당의 이견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뤄졌다. 또한, 양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기한 같은 것은 따로 없었으며 박 의장이 예정된 미국 출장을 취소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04-19 17:24: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동연, 한덕수 고액 고문료 논란에 "전혀 올바른 행태 아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김동연 캠프 측 제공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는 평생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고위 공직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신과 또 공직 이후 자기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한 후보자가 받은 고액의 고문료에 대해 "형식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활용 등을 이야기 하겠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간접적인 로비의 문제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에게도 이런 제의가 왔다는 점을 회상하며 "장관 연봉의 10배, 20배 제의도 받아봤으나 저는 전부 다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의 같은 것도 전부 거절했고 심지어 제의가 하도 많이 와서 그걸 피하기 위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가로 가서 칩거한 적도 있었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는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2년 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수많은 제의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관예우, 이번에 폐지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 퇴임 후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자의 청렴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게 된다"며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를 없앨 절호의 기회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4-19 16:23: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與野, 4·19혁명 62주년에도…'검수완박' 갈등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논란에 재차 맞섰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반박하는 형세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을 "검찰의 공정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검찰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왔듯 검찰 정상화 입법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19혁명 정신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4·19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아 더 민주화된 나라, 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혁명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민주주의 첫 승리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다수 의석수를 악용한 거대 정당 민주당에 의해 위태롭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고, 되레 수사 공백과 범죄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검수완박'을 강행하려고 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계,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또한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1960년 4월 19일, 언론탄압과 반민주 행위로 민심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던 그날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2-04-19 15:40:2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법안소위 출석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재확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도 수사할 없게 된다"며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행 안착 제도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취임 이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됐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돼 전건 보완수사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 기회를 주신다면 2019년 검찰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20: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한은 총재 청문회]정책 질의 집중…이창용 "본연 책무 충실히 이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융취약성지수(FVI)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과 함께 한은 조직 개편 등 내부 관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물가·가계부채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이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사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상한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7∼8년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범정부 TF' 구성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로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FVI 증가 추세와 관련 "과거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진단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하고 미시적으로도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도 관련 있어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일괄 조정' 방침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 "긍정적인 경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고, 외부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4-19 14:57:4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