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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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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安 공동정부 구성은 선거용 술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정부 구성은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동정부 공약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다"며 "많은 국민은 두 당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그 어디서도 공동정부의 흔적초자 찾아볼 수 없다. 말로는 '원팀'을 외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둘러대지만, 1기 내각은 오직 윤 당선인의 권력독점을 강화하는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며 "명백한 대선공약 폐기다. 윤 당선인은 국민께 천명한 공동정부 공약을 어긴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대선 이후 행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윤 당선인의 성찰과 맹성을 촉구한다"고 힘을 줬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전날(14일) 회동한 것을 두고 "자리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는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진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을 닫았다고 봐야한다. 공동정부를 꺠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 당선인의 인사 폭주,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복원은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5 12:1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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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순경 출신 경찰관…'고위직 승진 확대·복수직급 도입'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5일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개선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 추진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경찰 인원의 약 13만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지만,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역량·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다"며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역량·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하여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경 승진에 있어서도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해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돼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도 늘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1만1000여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고 있어,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4-15 10:4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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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지 선언'

유원희 국민의힘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을 확정한 가운데 충남지사 선거에 김태흠 의원과 박찬우·김동완 예비후보가 출마한 이후 나온 지지 선언이다. 유원희 예비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충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김태흠 의원의 선공후사, 선당후사 정신과 스스로의 경선 요청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어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에 대해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충남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3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대선공약 실천 및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충분한 국정경험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유 예비후보는 김 의원을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충남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편 가르기가 아닌 진정한 능력과 검증된 후보만이 충남과 천안을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차질 없는 국정 운영에 충남 역할과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바로잡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6·1지방선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며 지선 승리도 다짐했다. 이어 "12년간의 충남 도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과 영욕의 세월이었다. 이제 다시 충남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4-14 18:22: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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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충돌...김종민 "위헌 아냐", 전주혜 "비리 덮으려", 박범계 "만감 교차"

여야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 뉴시스 여야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불거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 제12조 3항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석이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 검사는 수사권을 가져서 수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통제관이기도 한 모순적 지위"라며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통제하는 검사로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영장 청구 주제인 검사는 수사 당사자란 뜻의 검사가 아니고 사법통제관으로서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해석을 부탁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헌법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아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한 답변을 말한 것을 모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게 반대만 하지말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냐고 묻자 그는 "표현자체가 원래부터 쓰거나 좋아하지 않는 용어"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은 과거 법사위 질의에서 수차 밝혔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법안이 발의된 시점과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같은해 12월 29일에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됐다"며 "윤 당선인이 이를 막고자 2021년 3월 4일에 사퇴한 이후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대통령 당선 이후 4월에 들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권력형 비리사건을 뒤엎으려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검수완박법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히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속해 있는 당의 대표(이준석)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돼 있는 법안이 없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완전치 않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똑같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박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자 박 장관은 "정권교체기에 법무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하고 있는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당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고 맞섰다.

2022-04-14 17:4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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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군내 성폭력과 사건과 이후 공군본부의 은폐·무마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심사 제1심사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는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공군20전투비행단 내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 목적으로 김기현·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했다"며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의혹 제기 등이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협박,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 역시 포함한다. 다만, 기존 공소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로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날 출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에게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서욱 국방부장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소 의원은 "서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법을 심사하는데, 차관만 나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보면 특검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울림을 주는 사건"이라며 "작년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112명의 의원들이 사건 관련한 전반적인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지금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 아쉬움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이 시작되면 국방부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매우 잘 협조를 해야 한다.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박 차관에게 강조했다.

2022-04-14 15:3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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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선서 전국 11개 선거구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한해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 간사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상해온 안건들에 대해 최종 타결이 돼서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지선에 한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경기 3곳·인천 1곳·영남 1곳·호남 1곳·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편법을 금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시고 첫 번째로한 중요한 합의"라며 "이에 이르기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것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2-04-14 14:5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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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후보 잡기 위해 단일화 카드 만지작? 경기·대구 경선 주목

정당별로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최종 후보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지자체장 경선에서 유력 후보를 꺾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단일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대선 막판 정책연대·단일화를 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당·지역 기반을 확보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이 김 대표를 맹추격 중이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3자 단일화'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민석·염태영·조정식 후보가 단일화를 해 '반(反)김동연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대로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하는 '경선룰' 대로 치러지면,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의 표가 김 대표를 제외한 3인방에게 갈라져 최종 후보가 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염 전 수원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3자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고, 3자가 합의하는 가운데 TV 공개 토론을 충분히 가진 후, 후보 간의 비교우위를 알리는 과정 속에서 경선이 흥행해 3명이 단일화에 나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조 의원이 3자 단일화에 반대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선에서 1, 2위 후보가 반드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3자 단일화보다 후보 간 자질과 능력 검증을 위한 TV토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을 일으킨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승리자의 당선이 유력한 대구시장 선거에는 홍준표 의원,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벌이는 '1강(强) 2중(中)'의 3파전이 치열하다. 일각에선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홍 의원을 꺾기 위해선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의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 전력으로 인해 이번 경선에서 -10%의 감점을 받는 것도 두 후보의 단일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유 변호사는 14일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여론조사 2, 3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도식적인 단일화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단일화에 대해 손을 내밀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한 유영하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서상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전해지면 김재원 후보는 결국 불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며 "저의 독자적인 판단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주제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려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022-04-14 14:15: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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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광온 법사위원장 만나 "법사위에서 의견 말한 기회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그 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박 위원장과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절차야 당연히 준수해서 이행이 되겠으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 법률안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제도적인 예산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오늘 면담하냐는 질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자리를 옮겼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법안 추진 단계별로 각 기관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김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다"며 "(김 총장에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의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11:1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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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는 행복, 피해자는 불행"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행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12조 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권력형 비리, 기업 비리, 금융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엄청난 재력과 권한으로 대형 로펌에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자신들을 보호받고 조력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의 부작용을 강조한 김 총장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와 범죄로 득세하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검사 수사 기능의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한번)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것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각살우(矯角殺牛)'란 표현을 쓰며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역설한 김 총장은 "소의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제대로 고쳐보자 하다가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됐단 취지의 이야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얼마든지 검찰도 따르겠다.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4-14 10:4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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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국민 인사 테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덕수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 권한일지라도 지켜야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란 것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나"라며 반문했다. 그는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보인 행동을 지적하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라며 "벌써부터 한 지명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겟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문제 많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아직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사유가 많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저출생·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면 서류에서 원천 탈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을 받기도 어려운 함량 미달 인사로 내각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이고 시스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 정권과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기키는 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6:51: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