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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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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내각 '릴레이' 청문회…눈높이 검증에 낙마자 나올까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릴레이로 이어지는 부처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 눈높이'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낙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이후 치르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청문회 정국인 만큼, 여야 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기준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정부 첫 내각 청문회는 25∼26일 한덕수 후보자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자료제출 미비'라는 이유로 24일 오후 한 후보자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자료제출 요구가 수용되면 청문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내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같은 날 열린다. 내달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달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다툴 쟁점은 '공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재산 증식과정에서 대형 로펌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고문료, 인근 토지보다 비싼 값에 처가의 땅을 팔아 시세 차익까지 얻은 의혹 등이 있다. 이상민 후보자는 자녀가 고교·대학 시절 로펌·국회의원실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에 따른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해당 논란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모 찬스' 논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낙마시킬 것이라는 경고로도 풀이된다. 정의당도 일부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 낙마 대상자에 올려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선정하자 반발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정 기조도 '공정'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검증 당시보다 수위를 낮추면 '내로남불' 역공에 휘말릴 수도 있다. 결국 어떤 형태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인 '공정'에 맞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일부 후보는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형태로 낙마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한 만큼, 결과에 따라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등 선택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24 12:5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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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이 아빠'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돌봄·주거 불안 해결하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회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저와 함께 일상의 불안에 맞서 달라"며 돌봄과 주거 불안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함에 따라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며칠 전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이분들은 노모 앞으로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분은 어머니 몫으로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55만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그렇게 두 분은 가난 속에 생을 달리 하셨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제도를 만들어 왔으나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며 "산업화 시대가 가난과 맞섰고, 민주화 시대가 독재와 맞섰다면, 우리 시대는 불안에 맞서 살아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돌봄을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돌봄 관련 정책으로 ▲시장 집무실 '안심돌봄 현항판'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결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반기마다 안심돌봄보고서 발간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국 해법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선 공급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남은 땅이 거의 없다"며 "공급이 중요하다면,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자연 멸실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찬반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재개발이 여의치 않은 지역은 서울시가 노후 주택, 주차, 녹지,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열심히 만들어낸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우리들은 차별에 대한 불안, 취업과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 집값, 자산에 대한 불안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다"며 1973년생, 5살 솔이 아빠, 저 박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나갈 자신이 있다.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 의원의 20대 여성 청년, 자영업자, 여성 문화예술인, 기후 변화 박사과정생, 사회복지사 등도 함께 발언하며 박 의원의 도전에 힘을 보탰다.

2022-04-24 11:2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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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공천…강원지사 김진태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을 공천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김진태 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대구, 강원, 제주 등 3곳의 광역단체장과 경기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장, 경남 창원 특례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22일 실시한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대구시장은 수성구을이 지역구인 5선의 홍 의원이 49.46%(현역 의원 출마 및 무소속 출마 이력 감산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26.43%), 유영하 변호사(18.62%)이 홍 의원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이었던 유 변호사는 경선에 앞서 김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시도해 홍 의원 추격에 나서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3등으로 밀렸다. 강원지사는 김 전 의원이 58.29%로 황상무 전 KBS 앵커(45.88%·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눌렀다. 당초 당은 황 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고 김 전 의원은 컷오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팀 단장이었던 황 전 앵커 단수 공천에 '윤심(尹心)' 논란이 커졌고, 김 전 의원도 단식 투쟁으로 나서면서 당은 번복했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제주지사는 3파전으로 치른 경선에서 허향진 전 총장이 40.61%(신인 가산점 10% 반영)를 얻어 1위였다. 경선 경쟁 후보였던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37.22%),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28.45%·신인 가산점 10% 반영)이 허 전 총장 뒤를 이었다. 당 공관위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고양시장 후보는 이동환, 용인시장 후보에 이상일, 수원시장의 경우 김용남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창원시장에는 홍남표 후보를 공천했다.

2022-04-23 13:34: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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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검찰개혁 박병석 최종 중재안 수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소통과 타협을 이뤄준 두 원내대표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하 검찰 정상화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 리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제가 더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며 "민생 문제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직무'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했다. 기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유지된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이관된다.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다. 보완수사권에는 영장청구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헌성 논란 문제도 해소됐다는 평이다. 한국형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법개혁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계획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시점에서 1년 6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래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 전문이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제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 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개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4.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2022-04-22 17:3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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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양당 전달..."수용 강력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열릴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알다시피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지도부와 원내대표하고는 비공식 심야회동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 대표들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점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다"면서 "어느 한 정당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반드시 결론낼 것이다"며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을 나뉘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에 전달한 최종 중재안의 전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2022-04-22 11: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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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 철회..."100% 여조 경선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21일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에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주요 안건은 어제(2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건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시장 후보는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도 실시하고 TV토론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비대위원회의에서 논의됐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배제 문제는 없다"며 "이 분들을 포함해서 22일까지 추가로 후보 영입을 더 하고 거기에 적정 숫자를 경선에 포함시켜 (최종) 후보를 (경선) 일정대로 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전략공천위가 송 전 대표와 박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두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 등이 "경선없는 공천은 패배를 의미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0일) 저녁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한 결정을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2022-04-21 14:44: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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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개혁' 안건조정위 여야대치...입법 독재 우려에도 강행하나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명단(유상범, 전주혜, 조수진)을 박광온 위원장에게 제출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 전략을 시도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두고 대치했다. 민주당은 '졸속 입법', '제 식구 감싸기', '절차의 정당성의 하자', '의회 민주주의 훼손'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문턱을 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하면서 초유의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의 의결을 노렸으나, 양 의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 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다. 총원이 6명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사위에 비교섭단체인 민형배·양향자 의원이 있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기로 한 21일에도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추천할 위원 명단을 두고 대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상범·전주혜·조수진 3명의 위원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의 '위장 탈당' 전략에 항의성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있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취지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에서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만 논의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소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것에 대한 문제점 말했고 안건조정위는 현재 박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닌 그 후에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진표·최강욱·김용민 의원을 추천했고 민형배 의원 역시 추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의 검찰 개혁 강행 추진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감옥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양 의원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무리수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는 오늘 중 밤을 세워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1 14:3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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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출마 요구' 이광재, 5가지 조건 제안 "죽음 떠나 생명의 정치하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의 강원지사 출마요구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 의원은 '죽음의 정치'를 떠나 '생명의 정치'를 하고 싶다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원도는 제게 표밭이 아니라 일터이다. 일을 하려면 쟁기가 필요하다. 선진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가지 제안의 제도화를 통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어갈 구상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해서 일자리와 교육을 일으키는 강원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B 노선을 각각 원주와 춘천까지 연장해 강원도의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용문-홍천 간 철도는 반드시 개통돼야 한다며 힘을 줬다. 이 의원은 매년 산불·수해·폭설 등으로 고통받는 강원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키는 10만 국군장병에게 군 복무와 동시에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강군' 구상도 밝혔다. 이어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강원도에서 수도권과 전원생활을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시작하면, 약속은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강원도 전성시대'를 여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출마의 의미가 없다"면서 "강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강원도 모델이) 전국에 퍼져나가 대한민국이 스위스·싱가포르·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혁신·일자리·교육·노후·연금 걱정 없는 멋진 나라를 만드는 모델을 강원도에서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과제를 냈으니 당에서 집중검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당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개의 제안에 대해 "법과 제도는 민주당이 172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영동 지역의 국가적 프로젝트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강릉이기 때문에 지선 전인 5월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생명의 정치'를 강조하며 "인간이 행복하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다"면서 "말로 하는 정치와 지지고 볶는 정치를 끝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강원에서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지난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등 지역의 거물급 정치인이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강원에서 승리를 선사할 수 있을지 당의 결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2-04-21 12:0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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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靑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통·폐합 예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 플랫폼을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 광화문 1번가, 국민신문고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민원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민원을 접수할지 혼란을 겪는다 판단했고, 민원접수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센터장은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국민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단일화 해야겠다 판단했다"며 "이것(통합형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전체 이관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고, 인수위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실로 국민제안센터가 이관되면 다시 한번 운영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20만이 안 될 때 사장되는 제안이 많다. 그것도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통합형 플랫폼이) 대통령실로 이관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는다"며 "국민 편익과 관련해 가능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11:42: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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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찰개혁, 검·경 통제방안 등 충분한 숙의 과정 거쳐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의당이 검찰·경찰의 통제방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며 당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경개혁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양당의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당은 검찰개혁이 정쟁으로 가둬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먼저,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배 원내대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에 의한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를 제시했다. 또, ▲과대화 된 수시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해 수사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와 정보 단위의 분리,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방안 제도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경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충분한 기간의 준비 및 이행기를 둔다 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아울러 검경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1차 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존재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가 권력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해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의 협력을 필수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보류해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표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2-04-21 11:01:3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