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한동훈 발언에, 민형배·박주민 "입법부 존중 없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시작으나 크게 4가지로 한 후보자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여론조사 상 한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인 점 ▲야반도주란 표현으로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한 점을 들어 한 후보자의 추천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꾸라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검찰 국가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 특권적 지위로부터 갖는 어려움으로 벗어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기득권 검사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은 법안이 심의될 때 법사위 위원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법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이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다. 입법권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는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입법부와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