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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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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 분수령...차질없이 입법 나설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주장 또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을 통해서 수사,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과 윤 당선인까지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으로 인한 병폐가 있는 것을 부인 못했다"면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력해왔는데, 번번히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군부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나회 청산'을 통해 문민통제가 가능했고 안기부의 국내정치 참여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통제한 것처럼 검·경에 대한 개혁과 개편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책무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6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과도기적 1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견제와 균형을 중단하고 퇴행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법이 시행 돼도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책이지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통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발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원내지도부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18 13:5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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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文 대통령 靑 퇴거 시한, 인수위와 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퇴거 시한은 청와대에서 본인들이 실무논의를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후 '문 대통령이 9일 청와대를 떠나 호텔에 묵게 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청와대 입장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저희와 논의가 없었다고 한 것은 그냥 팩트(사실)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9일 자정부로 나가는 건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인수위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잔혹사가 시작되는군요"라며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조치로 취임식 아침에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으로 떠난 바가 있다"면서 "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인지, 본래 잔인한 사람의 본모습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윤 당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2-04-18 10:51: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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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정호영은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 후보자가 어제(17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윤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며 40년 지기 친구를 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본인·부인·장모에 대한 일명 '본부장'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정의는 언제 보여줄 것인가. (윤 당선인은) '임대왕·축재왕·특혜왕' 소리 듣는 총리 후보자(한덕수), '비번(해제) 거부·법꾸라지' 소리를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인 법무부장관 후보자(한동훈),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정호영)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 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을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엔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4-18 10:1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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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8년 동안 1곳…과감한 리쇼어링 정책 펼쳐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쉽지 않은 나라"라며 과감한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2014년 이른바 유턴법까지 만들어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했지만 8년간 돌아온 곳은 1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하이가 봉쇄된 지 벌써 3주를 넘어서고 있다"며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약 3000여개에 달한다는데 봉쇄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봉쇄가 언제 해제될지 기약마저 없는 상황이다. 상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만큼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중 국내 유턴을 운하는 기업이 무려 27.8%로 나타났다"며 "이런 추세에 맞춰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유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약 5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비롯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본국 이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2년 전부터 22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동원해 본국 이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건 인건비 문제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겹겹의 규제"라며 "리쇼어링을 검토하더라도 과거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신사업 포기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리쇼어링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인들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정부도 과감한 리쇼어링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며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리쇼어링 기업 지원 강화이고, 기업단체장과의 회동에서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확 풀어서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내 유턴 기업의 촉진은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유턴 기업이 많아지면 결국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 인수위에서도 이미 논의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0:07: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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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선언 송영길 "UN제5본부 유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에서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그려보이고 있다. / 송영길 TV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UN(국제연합)제5본부 유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홍대입구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반전을 뛴다는 각오, 대선에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는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안전장치를 다는 선거"라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겨우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뒤 울분과 한으로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 대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이 가장 앞에서 싸워서 13척만으로도 승리를 이끈 것처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승리를 이끌어야 한다"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제 1공약으로 UN 제5본부를 유치해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성공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서울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N제5본부가 위치해 있는 서울을 향해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UN본부가 있는 곳은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 4곳이다. 그는 "서울에 유치할 명분도 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결정적 후원 덕분에 신생 독립국가로 설 수 있었고 전후 신생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UN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민의 최대현안인 부동산 정책도 "확실히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내곡동 개발을 통한 아파트 5만호, 구룡만 개발을 통한 1만 2000호 공급 ▲집값의 10%만 내고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누구나집' 공급 ▲주택임대차법 합리적 개정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를 공약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서울에서부터 상생과 통합의 정치, 정치교체의 꿈을 이뤄가겠다"며 "정무부시장 시의회 추천제, 서울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서울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들을 통해 서울 발전 2030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7 15:4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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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vs 유승민 "공공실버타운 시작"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은혜·유승민 예비후보가 연일 경기도 정책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전날(16일) 24시간 어린이병원 설립 공약에 이어 17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엄마 표심을 공략했고, 유승민 후보는 같은 날 공공실버타운 설립을 약속하며 노년층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다. 15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은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지만, 항상 바빴던 워킹맘으로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처음 청와대 대변인 제의를 받았을 때도 아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단절에 이르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며 "가정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 도내에는 여주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곧 포천에 설립될 예정이지만, 텐트 치는 예약 전쟁까지 빚었을 정도로 포화상태"라며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양하게 설립해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편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2주에 3~400만원 정도 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50~70% 낮은 168만원 수준으로 한부모 등 형편이 어려운 산모 등에게는 50% 감면(84만원)이 이뤄진다"며 "무조건적인 '기본 시리즈'가 아니라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도 SNS를 통해 "'경기도형 실버타운'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켜드리겠다"며 "실버타운, 유승민이 만들면 골드타운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40년이 되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며 "경기도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여서 경기도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맞춤형 지원과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버타운에 대한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 이외에는 감당 못 할 비용이 들어간다"며 "예컨데 수원 실버타운의 경우에도 보증금 1억~2억에 월세 200만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유승민이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형 공공실버타운을 시작하겠다"며 "경기도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점검해 경기도 곳곳에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공공실버타운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거, 식사, 건강, 여가생활, 소통이 결합된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기본소득, 기본주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예산을 쓰겠다"며 "경기도형 실버타운은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30~50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7 14:57: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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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초읽기…쟁점 정리 마무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합당 쟁점을 협상으로 대부분 해소하면서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최종 결심만 하면 협상도 마무리돼 이번 주중 합당 선언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있어 쟁점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채무 부담 ▲지도부 구성 ▲당직자 고용 승계 등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채무 부담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국민의당 채무 12억 원과 일부 사무처 당직자 퇴직금 5억 원 등 총 17억 원을 국민의힘에서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출신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모습이다.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합당 이후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측이 배려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출신 당직자 고용 승계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직자 노동조합이 전날(16일) 성명서에서 국민의당과 조속한 합당을 요구했고, 고용승계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고용 승계에 있어 갈등 요소로 꼽히는 급여와 직급 문제는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급여는 국민의당 수준을 보장하되, 직급은 연차에 맞게 조정하기로 하는 게 협의 내용이다. 대체로 당직자 수가 적은 국민의당이 연차에 비해 직급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데 따른 조정이다. 문제는 6·1 지방선거 공천이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17일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치렀다. PPAT 응시 결과가 공천 기준인 만큼, 이에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출신 예비후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PPAT를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들에 별도로 구제할 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다. 특히 같은 지역 출신이면, '역차별 논란'을 포함한 내부 갈등은 피해 갈 수 없다. 국민의당 전국위원장과 당원협의회 대표들은 17일 국민의힘과 합당과 관련 "국민의당 지지율에 걸맞는 공천 보장을 받기 전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흡수 합병이 아닌 대선 승리 기여와 국민의당 지지율에 걸맞는 정정당당한 합당이 이뤄지도록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고등학교에 마련된 PPAT 고사장에서 같이 시험을 치른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PPAT에 국민의당 지원자들이 참석하지 못해 공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합당의 정신을 살려서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전국위원장과 당원협의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합당하겠다면 전 당원 의견도 물어봐라. (합당) 단서 조항에 있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비밀스럽고 기습적인 합당 선언을 하지 말라"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굴욕스러운 합당을 강행하면 합당 반대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도 표출했다. 이에 합당까지 순탄하지 않은 과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17 14:5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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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것을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했다.

2022-04-17 13:3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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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개혁 의문...속도·의도·시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각각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청법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민주·사법 체계의 기본인 기소·수사권 이원화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 재정립 등을 꼽았다.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사법 체계에 칼을 대려 하자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보는 시선이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수사 공백의 대안·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 등을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부칙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욱·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 다뤄졌던 이슈나 윤석열 인수위의 정책 실책 등을 지선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웅·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당론 채택 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당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경기·인천·인천만 가져와도 선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또, 더 처절하게 패배해야 당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2022-04-17 11:3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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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24시간 어린이병원, 경기도 시·군별 운영”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시·군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도내 남북 권역별 어린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24시간 어린이병원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찾아 경기도로 이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0~12세 148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어, 많은 분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남북 권역별로 어린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인중심 병원의 소아병동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휴일이나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싼 진료비를 각오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도 응급한 성인 환자에 순서가 밀리기 일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내 7개가 있지만, 24시간 운영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24시간 어린이병원을 도내 시·군별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은혜의 꿈은 경기도가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6 17:38:0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