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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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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소용돌이...민생 챙길 대선공통 공약추진 기구는?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맞섰다. 그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강행을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로나19 분야(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복지 분야(기초연급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경제 분야(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계좌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만나 실무협상을 한 것을 제외하면 추후 협상은 이뤄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협상의 당사자인 정책위의장이 소속한 원내대표단도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성일종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1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당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질 공통공약 추진기구 실무 협상에 대해 "검수완박은 원내의 일이고 정책위의 일은 아니다. 만약에 (검수완박으로) 부딪히더라도 갈등은 원내대표 사이의 일이고 정책위는 거기에서 약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하자고 제안은 계속 드릴 예정"이라며 "기존에 합의된 것이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서 지켜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와 민생 분야에 공통 공약이 많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해야 하는 공통공약은 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성 의장께서 공통공약 추진기구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셔서 지금 정리하고 인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3 16:0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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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혹' 한덕수·추경호, '칼럼으로 뭇매' 정호영...민주 "지뢰장관후보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8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이들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전을 띄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의 불법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여 여부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에 이르는 배당 및 이익을 챙겼다. 2012년엔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직을 거친 후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따질 예정이다. 2003년 재정경제부의 은행제도과장을 지낸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10인 회의' 참석자였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지난 8일 추 후보자에 대해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한 개정 은행법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했다"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선 제주지사 출신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송곳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선 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가 국토위에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제주도정을 쭉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기고한 칼럼이 문제시되는 후보자들도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 매체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다", "암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라고 주장하며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병원 채용 면접 응시자 중 여성이 더 사진 보정을 많이 한다는 내용의 칼럼은 여성 비하적 시각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성인지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는 칼럼이 논란이 됐다. 기자 출신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평가 해야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면서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과 장관 업무 사이 이해충돌 여부와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출산을 기피하는 시민에게 출산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는 칼럼이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시 관사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은 13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1기 내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후보자들의 망언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도 없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장관후보'들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2022-04-13 15:1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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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전략공천, 윤호중 "과감 결단으로 이기는 선거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로) 접수된 사람 중 심사해 골라 경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공천 신청한 사람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까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직인 오세훈 시장에 맞설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으나, 대선 패배 후 곧바로 선거에 출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당내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 한 후 법 통과 한달 전에 자신이 임대하는 셋집의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전적이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외에도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북 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길 바란다"며 새로운 인물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설득해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고 '4인방 등판론'을 펼친 바 있다. 다만, 박용만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등판론을 일축했다. 그는 "전혀 생각이 없다. (민주당의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 "정치라는 영역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와서 기업인으로서의 사고가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며 "정치의 영역은 생산성과 효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안에 돌아가신 어른께서 정치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셨다"고 덧붙였다.

2022-04-13 13:4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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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두가지 길' 언급한 박지현, '검수완박' 당론 채택 "존중한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존중 의사를 밝혔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존중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12일)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성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택된 당론을 존중한다.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하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소수정당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어제 대전에 내려와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대전 청년 출마자를 만났다. 청년은 기성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다. 새로운 주체다. 대전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해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천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약자와 여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이들을 공천해서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청년·여성 의무공천 비율 30%를 시·도당이 지키도록 공천관리위원회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당론 채택을 두고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대선에서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과 촛불의 힘으로 지기 어려운 선거를 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저는 대선 캠페인 중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사람과 청년 1000명을 인터뷰했다. 코로나19 극복·주거 불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용 차별, 수도권 집중, 돌봄 문제가 나왔으나 검찰 개혁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청년에게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했을 것이나 그것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민생 입법 추진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13 13:4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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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권력기관 상호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현재 검찰이 6대 중대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에 대해 가지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넓어진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찰 통제·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경찰 개혁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형 FBI로 외사 사건이나 마약 등 중대범죄의 조직적 수사를 위한 기구를 분리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감찰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으로 강화하고 경찰 인사 제도를 혁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시작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반부패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는 기구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모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는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보고드렸다”며 “공수처에 의한 검찰·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수사권 남용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경찰이 많은 영역에 대해 수사를 하고 또 정보기능이 있기 떄문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 개편을 말씀드렸고 그 중하나가 자치경찰의 강화다. 한국형 FBI로 분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운운한다고 하니 대단히 의외이고 그런 상황까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에 ᄄᆞ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04:34: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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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악연에 굉장히 죄송, 취임식 참석 요청"…朴 "가능하면 참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약 50분간 면담을 했다며 면담에 동석한 권영세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당선인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아무래도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취임식 (참석) 부분도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치료차 서울을 왕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호나 병원을 다니실 때 문제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거의 뵌 사실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 많았다"며 "일일이 얘기를 못해드리는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동석한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란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를 맺어서 윈·윈해야 하나가 발전하는 시대다.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라며 "그러나 지금 현재 건강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2022-04-12 16:00: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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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박홍근 "권력기관 개혁", 박지현 "검수완박 철수·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함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한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개된 발언에서 당 지도부 간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마치 검찰이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아쉽게도 5년의 기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으나 민주당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필요성에 동조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권력기관 2차개혁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와 정상화의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자기편에겐 한 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검찰개혁보다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득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난이 시작됐다. 저의 눈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검수완박을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수완박은)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며 "정치엔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려우나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최전방에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할 것 같았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4-12 15:2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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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후보 고갈 민주당...이광재 카드 급부상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강원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4번,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3번 승리한 가운데, 4연승을 노리는 민주당이 후보난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의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도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치러진 세 번의 강원지사 선거에서 3연속으로 승리하며 기반을 닦은 반면, 최근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윤석열 당선인에 12.46%포인트차 패배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중앙선관위에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7일 마감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원 전 시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며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을 1시간 앞두고 나온 원 전 시장의 불출마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강원에서 3선을 한 이 의원은 차기 강원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7.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출마의사도 밝히지 않은 이광재 의원이 30.0%로 조사돼 26.1%를 기록한 김진태 전 의원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광재 카드가 떠오르자 중앙과 지역은 온도차가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오랜 지인들은 강원지사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국회의원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힘든 지선 출마보다는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시장의 불출마도 폴란드 출장 중에 알게 돼 이 의원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선 선거운동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깃발을 들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가는 형국인데, 지금은 기수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그래서 강원도 지역 출마자들은 이 의원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고 이 의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공모를 통해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2 14:5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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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일부 지역 시범 실시 검토"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의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박 의장 제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수석은 선거법 협상에 대해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특검 추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바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의장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2 13:5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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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정호영은 자진사퇴, 원희룡은 철저 검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가 11일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 충격적이라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천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차 장관 인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 비전, 인사 철학, 검증 기준을 알 수 없는 정실인사, 논공행사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과거 '결혼이 암 특효약',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라며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린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조롱한 칼럼까지 확인됐다"며 "'여환자는 3m 청진기로 진료'하라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까지 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인식이 정호영 후보자와 동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천 부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정치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데 앞장 선 인물"이라고 평했다. 대선 기간 동안 원 후보자의 별명이었던 '대장동 1타 강사'보다 '중상모략 1타 강사'가 더 어울린다고 천 부대표는 밝혔다. 이어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중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의 빗장을 풀거나, 환경파괴·난개발 논란 등으로 지역 사회의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최근 감사원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천 부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구설수가 끊이질 않는 이 같은 인물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의 보은에 놀랄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한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2 13:29: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