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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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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의원을 공천했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김영환 전 의원, 대전광역시장에 이장우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전 시당위원장을 공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충청권(충남·충북, 대전·세종) 경선 결과와 함께 공천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진행한 당원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총득표율 53.46%로 결정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46.64%의 득표율로 공천을 받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46.58%,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의 경우 67.50% 최종 득표율로 각각 공천을 받게 됐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경선 결과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관리 작업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데, 공관위원 11명은 어디까지나 이기는 공천을 해야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 하에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6·1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엄정한 중립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천(사적인 공천), 돈 공천, 짬짜미 공천을 몰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 깨끗한 공천을 통해 정치 문화를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뒤 불출마 선언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3번 낙선한 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정한 건 새로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훌륭하고 덕망 높은 분인데 흔쾌히 결과를 수용하고 선당후사,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 헌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전시장 선거도 반드시 압도적 승리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04-21 10:53: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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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밤낮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우더라도 심도있게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정당과 기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박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서 "민주당은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법안에 대해) 제기한 것들을 일부 수용을 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야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손에 쥔 박 의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회기를 2~3일씩 쪼개야 하는데 이는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해왔던 박 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 순방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진전된 안을 낼 경우에 박 의장이 마냥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아마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2022-04-21 10: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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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정호영 논란에…"확실히 해명했으면"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불거진 의혹들이 청문회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 자료가 됐던, 기자회견이 됐던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금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검증 기관이고, 청문 기관"이라며 "청문회가 마지막이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인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토요일(23일) 오후에 보고드리고 (당선인) 마음에 드시면 발표가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게 급한 일이 아니다. 어차피 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은 취임하시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직제개편 발표는 같이 갈 것"이라며 "(24일 발표를) 안 한다고 보기는 힘든데, 토요일 밤에 보고 드릴 때 (당선인) 마음에 드셔야 한다.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검증 양식이 아직 안 온 분들도 계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8개 수석실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뺀 6개 수석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감행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6수석은 안 될 것 같다.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 비서실장은 부동산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비전과 정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전과 정책은 잘 준비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5월 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정과제 비전을 발표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1 09:5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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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신천지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심야 술집 법카 사용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31분에 한 술집에서 법안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7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구에서만 5663명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3월16일 밤 9시 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 3월19일 밤 9시 50분 또 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5279명, 4794명이었다. 이 시기는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다. 경북대병원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이 코로나 내응에 힘쓰던 때에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심야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0일)에도 정 후보자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고 음주 목적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부적절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주점과 상품권, 홈쇼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기간 3년 동안 밤 11시 이후(이용제한시간)에 사용한 내역은 2건으로 총 22만원"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09:1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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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이 포함될 경우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2명·무소속 위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 조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무소속 위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법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두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고민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많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2-04-20 17:1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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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경선 충돌...혼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결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선거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책임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연관된 사람들은 걸러내 서울시민에게 새롭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론에서 전략공천 또는 후보 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견이 맞서고 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19일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이었으나, 정다은 전략공천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해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위는 두 인물이 민주당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다시 출마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그가 앞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안 취지와 다른 박 의원의 행동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겨룬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등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당내 핵심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센 것도 부담으로 작용해 쉽게 경선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이지 반드시 전략공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을 열어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4-20 15:2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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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천 결론 못낸 민주당 비대위, 저녁 다시 만나 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20일 저녁에 다시 모여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논의사항을 알렸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됐다"며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고 오늘 다른 시간대에 비대위원이 모여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략공관위의 의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공천 배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위원장 직속기구다. 전략공관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외부로 공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전략이 아닌 것"이라며 "혼란을 가중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하나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후보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에선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서·금천구, 경기 광주·오산시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청년 후보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앙당 재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도록 비대위에서 권고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과 후보자가 청년과 후보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지선에서 강원도 강릉시장에 나서는 김우영 예비후보, 충남 예산군수에 출마한 김학림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2-04-20 12: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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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과 유출에 "대단히 유감...징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유출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 후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드린다. 전략공관위에서 그에 대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결정사항이나 심사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결과는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어제(19일) 심사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대위원회의가 있기 전에 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 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 이게 실화일까요"라고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략공천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을 통해 공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경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와 다를 바 없다. 공천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선 공천의 책임은 총체적으로 비대위가 지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비대위가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제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한명의 비대위원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4-20 10: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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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 축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다"며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에 뿌리 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당의 검찰 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며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2022-04-20 10:4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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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우체국,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4대 국민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만3000여명의 우정종사자와 전국 3380개 우체국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금융 허브 ▲대한민국 엄마보험 ▲지역의 공적기능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선 우체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과중한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기본사항 등을 집배원이 전달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를 해당 가구의 상황까지를 확인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우체국 금융 허브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최근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노령층 등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은행 등과 논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 위험에 대한 보험으로서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올해 설계를 거쳐 내년 출시하기로 했다.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전액은 우체국이 부담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우체국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적 기능 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재건축이 필요한 전국 노후우체국 400여 곳을 지역 역사·문화 등 특색을 반영한 복합 기능 국사로 집중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국민의 세금부담이 전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0 10:49: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