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승부수 송영길, "임대주택 '누구나집' 모델로 10년 후 최초가로 분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에서 "서울의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고, 전세가격도 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 무주택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 후 분양'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송 후보의 '임대 후 분양' 정책은 SH가 보유한 23만 호의 임대주택 중 15만 호에서 임차인이 10년 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과 같이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 시 필요하면 분양전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15만호는 '10년 분양전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공약 발표 때, 신규 임대주택을 10만호 까지 늘려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가 약속드린 '2030 임대주택 20%(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부연했다. 분양전환주택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송 후보는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모델을 공공임대주택 15만호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누구나집 모델의 공공임대주택 한 채가 2022년에 4억원이면 2032년에도 임차인이 4억원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송 후보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라고 불리는 구룡마을을 '시민참여형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미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에게 반값으로 우선 분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송 후보는 구체적으로 "개발 계획 상 3000호에 불과한 주택 공급을 1만 2000호까지 확대하고 총 공급물량 중 5000세대는 원가 수준인 5억원에 '누구나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개발에 필요한 소요 자금(9억원)은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조달하고 서울투자청은 실물기반의 디지털자산인 '서울코인'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투자청 산하 '디지털주권거래소'를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조원의 개발이익의 절반은 서울시민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절만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는 구룡마을을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0석 이상 뮤지컬 전용 공연장 1곳 ▲3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