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尹 정부 '제대로 일하는' 여가부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박태홍 기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2022년 1월 6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 공약을 올렸다"며 "이후 여가부 폐지는 윤 후보의 정책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에 포함됐고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이 공약은 여가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뒤로 한 채 정권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후 20년간 유지된 '여성부'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재 여가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 공약으로 등장하더니 이젠 6.1 지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공동대표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김 후보자 역시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정책, 실행력을 보완해 공공기관, 지자체, 정치권 성폭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권력형 성폭력의 대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싸워왔고 피해자 곁에서 지원했던 상담소들과 전국에서 공동지지망을 형성한 단체들, 피해자법률대리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 역시 모두 여가부 예산과 시스템이 몫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법무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법무부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여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지역 유지와 고위층에 의한 성착취, 가정폭력, 조직적 2차 피해를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더 이상 젠더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 과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은 567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가 연명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가부를 들어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 여가부 존폐를 논하는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