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동결 군인주택수당, 미군과 비교하니... 군 떠날만 해

지난27년간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군인의 주택수당은 1995년 8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쥐, 바퀴벌레, 곰팡이 그리고 녹물이 반겨주는 군인 아파트나 군관사도 공짜는 아니다. 입주비와 관리비도 받지만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때문에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것이 ‘더러운 거주지’다. ◆주한미군, 연간 최하 4000만원vs 국군은 8만원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2017년 기준으로 최하위 계급에 연간금액 4000만원, 최상위 계급에는 연간금액은 4700만원 정도를 각각 주택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매월 계급별 해외주택 수당도 선납으로 지급한다. 국군의 최하위 병 신분에 해당되는 E1-E3 계급이 매달 받는 주택수당은 2017년 기준으로 157만원 정도가 된다. 병복무 경험이 있는 O-1E(소위)는 160만원, O-1(소위)는 157만원, 대령급 이상 고위장교는 210만원 정도를 매달 각각 지급받는다. 주한미군들은 기지내 대단위 편의시설과 학교, 병원 등이 갖춰진 밀리터리 타운이 있어, 영외보다 영내 거주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국군의 군인아파트나 관사는 일부 도심지역의 신축 외에 대다수는 병 생활관보다 냉난방시설이 열악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다. 초급간부는 물론 기혼간부들도 자녀교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군간부들이 영외거주를 희망하지만 쉽게 나가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한 해군 부사관은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할 때까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나를 비롯해 일부 부사관이 군인아파트나 관사가 아닌 민간 주택을 임대해 영외거주를 신청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한 예비역 소령도 “신혼시절 영외거주 신청하면 욕먹을게 뻔해서 지은지 25년 된 관사입주를 눈치보며 입주했는데, 전 거주자인 상급자가 낡고 찌든 장판을 10만원에 떠넘긴 기억이 난다”면서 “요즘은 주택임대료가 비싼1급지 기준으로는 3억원, 최하위인 5급지는 8000만원 정도의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도 생겨났지만 초급간부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주택수당 문제 못풀면 초급간부 대거 이탈도... 본지가 해군 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장기복무 지원자는 선발허용 인원수와 선발인원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줄어들었다. 2017년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은 438명에 1049명이 지원했지만, 지난 5년 간 상호 반비례 형태로 추이는 바뀌었다. 지난해 해군 장기복무 선발허용 인원은 616명이었으나 선발자는 586명이었고, 지원자도 731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소요는 늘고 있지만, 우수한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꺼린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해군 부사관들은 “해군 부사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야지훈련과 격오지에 배치로 어려움이 많은 해병대와 육군도 우수부사관은 장기복무를 꺼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당직비와 시간외 수당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군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나마 해군은 기지 규모가 크고, 대규모 복지센터 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대병력이지만 주둔지는 소규모로 나눠진 육군의 경우 해군과 같은 복지센터는 꿈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의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 대대별로 주둔지가 나눠져 있고, 후방의 지역방위사단도 병력규모가 작아 단위부대별 복지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대임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주둔지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형성된 밀리터리타운 건립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