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인수위, 첫 당정협의…"尹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 제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첫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주택공급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오늘 논의하는 국정과제 선정안은 정말 과거의 보수 정당·보수 정권이 담지 못한 새롭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다"며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 맞잡고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이 당정청 세 마리의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건 없는지,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비 당정은 이날 인수위가 선정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마련된 '6대 국정목표-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기본부문을 포함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해 6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미래 부분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국회 소통관 결과브리핑을 통해 "당은 인수위에 민생현안을 챙겨주길 바라고 있다"며 "이에 인수위는 민생현안부터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 지속된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저성장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초기부터 첨단산업 발굴 및 육성을 비롯해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한다. 예비 당정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새 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든다. 끝으로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 조달은 재정에 부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추경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가와 금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 당정은 '정기적 당정협의' 등 상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법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검토와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안 위원장이 대국민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