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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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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尹정부 독주 막고 성과 주도하겠다"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혁국회·민생국회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더니,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윤 당선인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대선공약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퇴했고, 검찰공화국의 상징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초대 내각은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이재명·유시민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을 겨냥한 굴절된 정치보복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권 출범부터, 윤석열 정권 5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 일방독주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다. 후반기 국회를 단단히 준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후반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저 조정식은 민주당 5선 이상 국회의원 중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새로운 국회의장상 정립 ▲국회가 한반도평화 시대 주도 ▲국회 권한 대폭 강화 등 3대 비전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국회의장,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민주당과 함께 개혁과 민생회복을 주도하는 개혁국회의장, 민생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의례적인 원로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는 최상의 민생대책이자 복지정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간 소통을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 한반도평화의 시대,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감사원 국회이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도 분기별로 이뤄지도록 해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야당"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라는 엄혹한 시대를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바로 그 최전선에 있다. 하반기 신임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제 역할을 다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고 개혁적이며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반기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민주당 주도의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저 조정식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5 13:33: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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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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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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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겨냥…"불체포특권 남용법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행위가 국민 관심사로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 막는 것이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우선적으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 당대표가 말했다"며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05-13 11:1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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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앞두고 당구선수 차유람 영입…문화체육계 현안 챙긴다

국민의힘이 13일 당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차유람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로 임명했다. 차유람 선수는 같은 날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곧바로 선대위에 합류해 활동하게 된 것이다. 차 선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입당 원서를 작성했다. 차 선수는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당구 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체육인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상처받은 문화체육인과 여성사업가를 대변하기 위해, 성공적 정부에 보탐이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도 차 선수 영입에 "문화체육계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이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당 외연도 확장시킬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한편 차 선수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래동안 문화체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오랜 고민 끝에 (입당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당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성 비위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담하다"며 "하루빨리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어떤 당을 떠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2022-05-13 10:50: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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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애니띵 벗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본질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보고 쩔쩔 매온 입장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다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을 나가서 체제 통합 과정을 봤으나 독일의 평화 관리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를 취하고 비핵화에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1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북 제재나 남북 상황,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북한과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의원에 물음엔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형제가 홍콩에 세운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 5000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주중대사 취임을 위해 이를 형제에게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세금 미납부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서 탈탈 털렸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저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제가 형제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5-12 15:2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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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반 승리' 목표로 총력전…승부처는 충청 4곳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르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활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곳 이상 차지하는 과반 승리를 목표하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남(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민주당의 경우 호남(전남·전북·광주)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양상이다. 두 곳 모두 양측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인 만큼, 접전 없이 각각 공천받은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접전인 곳도 있다. 먼저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대신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도전했다. 나머지 3곳은 현직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김영환(충북지사)·최민호(세종시) 후보가 도전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 충청권 득표율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세종만 제외하고 대전·충남·충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앞섰다. 민주당이 2010·2014·2018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곳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인천·경기 지역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양상이다. 먼저 인천시장은 유정복 국민의힘·박남춘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도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남춘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에 도전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박남춘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설욕전을 노리고 있다. 경기지사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쟁 중이다. 제주지사 선거는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와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앞서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12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지난 4월 17일 출마 선언 이후 같은 달 29일 경쟁자인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나선 시점과 비교하면 늦지만 오 시장이 지지율 측면에서 다소 앞서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에게 실시한 뒤 12일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오세훈 후보가 49.2% 지지율로 송영길 후보(38.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태·민주당 이광재 후보 등이 맞붙는다. 여론조사상 김진태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양상이다. 현직인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가 3선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도전자로 올라선 모습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6일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에게 실시한 뒤 9일 발표한 강원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응답률 2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진태 후보가 42.6% 지지율로 이광재 후보(33.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12 15:28: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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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산자부 이창양·중기부 이영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창양 후보자는 지난 9일, 이영 후보자는 11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여야는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양·이영 후보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이해충돌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을 문제 삼았으나, 경제 전반의 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대해 채택 의견을 주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과 무역, 통상 관계의 진전, 그리고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국민적 의혹과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로부터 대기업가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5-12 13:45: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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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7.2조원 규모 추경안 제시..."국회 제출되면 여당과 신속 논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날(1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 47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예결위원회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예산으로 41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이 600만원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조 8000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이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지원하는 데 8조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재원(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4조 6000억원)을 통해 맞춤형 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및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 총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2조 4000억원), 화물연대 기사(390억원), 법인택시 기사(2400억원), 문화 예술인(1260억원) 등이 지원대상이고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예산(1335억원)도 제시했다. 전세·노선 버스 기사들에게도 1인당 300만원 씩 지원한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2000억원도 편성했다.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5000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및 지원을 위해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730억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입법이 필요해서 조기에 (입법추진을) 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는 한국형 ppp법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위해 우원식 의원이 기발의한 법안을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의 피해본 국민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과세수 재원 마련에 불만 제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세수 초과분이 지난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과세수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두 해 연속 과도한 초과 세수가 발생된 것을 별도의 대책을 세울 것"이며 "마찬가지로 추경에 지출구조조정이 대락 7조원 남짓 있다고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는지 알 수 없다. 해당 분야의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특히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정부와 협상하고 여당과 진행을 해서 국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시절 기재부와 소통하면서 초과세수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과거부터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작년과 올해에 연이어 사실상 추가세수가 거의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추계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교체기에서 어디에 감춰서 꺼낸다는 것이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전문가들이 별도 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관련한 인사를 징계한다고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추가 세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기재부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세수추계할 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때 협상 할 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됐다. 차관이 돼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선을 앞두고 추경이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상황"이라며 "유불리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2-05-12 11:56: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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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성비위 사건' 민주당 긴급 비공개 비대위 열고 박완주 의원 제명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3선 중진인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천안을)을 제명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완주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를 했다"며 "2차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건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민주당 피해자 보호, 피해자 안위를 위해 취우선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찰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건이) 커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소명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엔 "조사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와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감찰단 조사를 통해서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건이 당에 접수가 돼 조치된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어쩌다 우리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박 의원 건에 대해 당이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다른 성비위 건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또 올바른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결 결과를 전하며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개인정보 등에 대한 추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피해자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당의 중진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2022-05-12 11:55: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