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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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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에 국민의힘 "국민께 겸손"·민주 "아쉬워"·정의 "여야정 모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10일,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겸손함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여야정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이 거수경례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10일,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출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한 겸손함을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여야정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취임사의 핵심을 요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규정하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꽃길도 가시밭길도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늘 국민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은 늘 옳고, 잘못된 것은 추상같이 심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매서운 심판과 질책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 속에서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국민의 삶을 내리누르는 위기를 헤쳐 나갈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과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는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까지 강행하면서 가장 강조해온 국민 소통에 힘써 오만과 독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지우고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삶이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고물가, 고유가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국가균형발전, 소상공인 지원 등 대선공약이 지켜지고 민생과 경제 회복의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께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 힘없는 서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 행정부가 모여서 위기 해법을 논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 안전 사회, 평등 인권' 등 사회적 과제를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여야 정당과 국회는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치적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행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2022-05-10 14:5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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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역사속으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고 '용산 시대'를 열어 젖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사회 전반에 몰고 온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삼고(高)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과 '삼저(低)현상(저성장·저출산·저소득)' 등 대내외적 '다중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이날 취임식엔 사전에 초청받은 4만여 명의 국민들이 운집했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당 대표와 5부 요인이 등이 정계 인사로 참여했다. 경제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와 김슬아 컬리 대표 등 국내 10개 스타트업 대표도 참석했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세계 각국의 외교 사절도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취임식에 맞춰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국회 경내에 마련된 국민 초청석 사이를 걸으며 국민들과 인사했다. 김건희 여사도 흰색 정장을 입고 동행했다. 20명의 '국민 희망 대표'들과 무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대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취임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내외, 박 전 대통령을 각각 환송한 후 김건희 여사와 국민초청석으로 행진하며 국민들의 축하를 받았다.

2022-05-10 12:0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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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정환근·조승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일,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각각 청문회를 치렀다. 정 후보자는 충남 천안 출생으로 서울대에서 농학 학사 학위를 받고 제20회 기술고시로 공직의 길을 걸었다. 농림부 농촌인력과장, 혁신인사기획관, 농식품부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을 거친 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맡았다. 조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총리 정부비서관실과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2003년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으로 부임하며 해수부에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국제기획관실 물류제도팀장,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인천해양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도 지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2022-05-09 16:46: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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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내내 '검수완박' 반대 입장...조국 수사는 "과잉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부터 본질의까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 방지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을 섞기도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가 됐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알지 못해서 법조에 있는 사람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는 민 의원의 물음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으로 수사팀을 공격하고 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후보자는 "조국 사건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내부에)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이 계셨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지 않지 않나. (일부 과오를 갖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번 법안 처리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제한돼 산업기술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기술유출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쌓여왔다. 검찰의 수사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74년에 걸쳐 쌓은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자산은 검찰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기업에서 노트북을 받아 복지관 기부한 것과 논문 표절, 대필 정황 등을 포함한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좌천돼 있을 때 이뤄진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며 "논문 수준의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두세 페이지, 많으면 여섯 페이지 영문 글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이 없다. 나아가서 학교에 제출된 사실이 없는 글들"이라며 "제 딸이 국제 학교에 다니는데 자기 학습하는 아카이브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관 노트북 기부 건에 관련해서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정도 이어오고 있고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아동시설에 노트북이 부족해서 자기 노트북을 구해서 주다가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폐기될 것이 취약계층에 쓰이면 좋은 것 아닌가.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의 공방으로 파행돼 오후 2시에 속개된 청문회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2022-05-09 16: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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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尹 정부, 反문재인 정부 아닌 시민의 정부 돼야"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反) 문재인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그것을 뛰어넘을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불러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더 좋은 다음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는 더욱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나설 것"이라며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후진적인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고 시민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기에 정의당은 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꾸짖은 시민들이 탄생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새로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숙주 삼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국민을 키울 윤석열이라는 책임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선 당시의 반 문재인 정책 중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소수자 등의 삶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공약들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시민의 삶을 더 위험한 궁지로 내모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뒤처지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듬어 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대표해 마땅히 지지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야 한다"며 "당장은 시민들께서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는 국무위원을 고집하는 불통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과 내각 지명 이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정부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여 위원장은 "시민의 정부는 통합의 정부이기도 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0.73% 격차는 그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마땅히 윤석열 정부는 이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를 통한 당장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통합을 통한 장래의 대한민국 이익을 취해야 한다"며 "오늘도 국회 앞에서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는 시민 농성장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통합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시민 모두의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9 14:19: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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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최강욱 제척·검수완박 사과' 여야 공방으로 입 못 뗀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여야가 자료 제출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피 및 제척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정작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의혹을 증명할 국회 제출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임대 사업자 여부 ▲후보자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자료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관련 전세계약서 ▲후보자 자녀의 기부금 모금 내역 등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 말미에 용기와 헌신을 언급했고 정의와 상식을 말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답변과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본인 일체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후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지 않고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아라 하지 말고 기관에게 제출하라고 하라"고 다그쳤다. 이어 "2019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비공개였다. 본인 자료 0건이었고 증인채택도 0건으로 기록돼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따라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강욱 의원의 청문회 회피 및 제척 여부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가 부적절한 한 사람이 있다. 민주당 의원"이라며 최 의원을 간접적 지목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통칭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 간사가 논의해 최 의원의 청문회 참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조 의원이 피의자인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후보자도 피의자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고발을 여러건 당해 있다"고 반박했다. 제척 대상으로 지목된 최 의원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에 대해서 후보자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쓰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청문회를 여러 번 했으나 (국회에 와서) '한 판 붙을래'하는 후보는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발끈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 제대로 하면 안 된다"며 박광온 위원장에게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여야는 오전 11시 38분께 정회를 하고 최 의원에 대한 제척·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등의 표현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간사 간 협의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2022-05-09 13:5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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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尹, 국정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으면 한동훈 버려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버리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이 지켜야할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다. 그렇게 약속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이 곤두박질치고 정의가 뒤집힌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오늘 중으로 한 후보자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통합과 협치의 걸림돌인 한 후보자와 자격 미달 후보자들을 물리고 보편과 상식에 어울리는 분으로 다시 지명해 달라. 그러면 민주당은 새정부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한 후보자는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라며 기자를 고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소(小)통령 소리가 나오니,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다. 정권 별 소통령 역사를 들여다보면 다 감옥에 갔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호소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전국 대학 곳곳에서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며 "지금은 그 때보다 심각하다. 우리 청년들이 모두 피해자다. 부모 찬스를 쓸 여력이 없이 묵묵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보수언론에게 조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로 보도하라고 하는 동시에 한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2022-05-09 11:5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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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발목잡기 동의 못해…내일이라도 총리 인준표결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데 대해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13명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데 따른 지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 가운데 민주당을 겨냥해 "도 넘은 발목잡기로 새 정부가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6명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며 과민 반응을 보이지만, 어디서도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이 필수인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실력을 인정받은 정통관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동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총리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을 당한 피해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선 의원에 재선 제주지사를 거치며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고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임했음에도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퇴장했다"며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공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치공세 발목잡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뿐"이라며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09 11:33: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