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회발전특구' 제시…"파격적인 세제 지원·규제 특례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창의의 고양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질서와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쳐나가는 길이 되고 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통합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해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회발전지역을 설정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대폭 감면 또는 이연의 혜택을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의 대폭 완화하겠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 전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수위의 자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양도세의 이연·감면뿐만 아니라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구 내 거주 및 경영단계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요건을 완화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한다. 자산 처분 시에도 양도세 및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이 실정에 맞게 중앙 지정 권역 내의 특구지역·특화산업모델을 선정할 수 있고,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허용해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규제혁신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세에 관해서는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며 "내려가도 글로벌 미니멈 수준인 15%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과 문화 등, 생활기반에 있어 비수도권을 '머물 수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 예로 특정 도시나 지역을 교육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이 기반 위에서 지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지역의 기본구조를 설계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곧 정의, 공정, 상식을 살리는 문제"라며 "국토 전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국가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특위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자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자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 총 15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