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협의단 “포괄적 전략동맹, 한 차원 더 격상 위한 청사진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 굳건한 정책 공조 토대를 구축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대표단은 25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방미 결과' 자료를 통해 "금번 방미 계기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 우리의 지역·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한 미국 측의 달라진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국 측은 신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 강화에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신정부 출범 1일 차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배가할 예정"이라며 "특히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사전 답사팀과의 긴밀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가 굳건한 안보 제공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일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또, 미국 측과의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한-쿼드 간 협력 등 주요 협의 결과도 밝혔다. 대표단은 먼저, 한미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동맹에서 나아가 ▲경제안보·기술동맹 ▲지역·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한국을 명실상부한 '핵심 동맹'으로 평가하고, 신정부와의 공조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에 높은 기대 표명했으며 미 의회도 민주주의·시장경제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 격상 필요성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 및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데 적극 공감했다"며 "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정부와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협의했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다져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감안해 미 측의 확고한 방위공약 및 확장억제 제공 의지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연내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단은 경제안보 기술동맹 공고화를 위해 ▲뉴프론티어 분야(AI, 퀀텀, 5G·6G,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공급망(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미동맹의 주요 축으로 격상시키자는데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쿼드 간 협력,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새로운 경제 질서 구축, 한미일 3국 간 협력 등을 통한 인태 지역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전달했다"며 "미 측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코로나 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하며 특히, 화이자사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국내 조기 공급 방안을 협의했고, 화이자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