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상민-박주민 충돌...李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대정부질문] 여야 쟁점 질의에…尹 장관들 '원론적 답변' 대응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장관들은 여야 의원 현안 질의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현안 질의에서 전·현직 정부 공세를 하는 의원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25일 대정부질문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당 현안 질문에 답변자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법무부 인사 검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질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총리는 사적 채용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 추천 받고 검증을 거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 답변에 "기가 막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함께 한 인연들이 검찰 수사부서에 배치되거나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 오로지 목표는 문재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 인사 문제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잘랐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의 정부 주요 인사 인사 검증을 두고 '위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법제처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사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위임받아서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이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내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것은 없다'고 답변받은 점을 언급한 뒤 '업무는 없는데 직위를 만든 게 꼼수이자 법치 농단'이라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해오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동의를 받아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인사 검증) 일이 위법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밀실 인사 검증 업무를 부처 통합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도 부처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다퉜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총경들이 경찰국 신설 관련 회의가 쿠데타'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지적에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 사건 연루자가 그런 것"이라며 "장관은 개별,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안부의 수사지휘 통제 가능성도 일축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책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수준으로 답변했다.

2022-07-25 16:08:48 최영훈 기자

남래진 선관위원 인사청문…'중립·독립·공정' 지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남래진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시비가 없는 인사로 중앙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 대상에 오른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다. 남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선관위 위상과 권위가 추락,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명예직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상근직 전환 ▲여야 합의에 따른 정치 편향 없는 인사로 중앙위원회 구성 ▲선관위 구성 방식 다양화 ▲부정선거 시비 등 사전투표 관리 논란 신속·엄정 대응 ▲고위 간부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 지역 선거관리위원의 이해충돌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은 "저희가 야당일 때 두 번의 큰 선거 있었다. 유권해석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해석 권한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공당의 대표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된 (인사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역 선관위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낙마한 점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가 끝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조사하는데 안 밝혀졌다.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 사안에 대해 몰랐다"며 선관위 늦장 조사를 지적했다. 남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공정·중립성을 두고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어왔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라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선관위원 논란에 대해서도 남 후보자는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선관위원이 된다면 저에게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전혜숙 위원장도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공정성 등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4:33:52 최영훈 기자

'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與, 경찰국 신설 반발 움직임에…"선택적 분노, 정치규합일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25일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규합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총경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감·경위까지 경찰국 신설 관련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경찰은 정부조직 산하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청장이 국무위원 일원이 되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로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장관이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치안비서관 등이 실질적 인사권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한 권 직무대행은 "이를 바로 잡아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 본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 얹고 자문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며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 행보를 언급한 뒤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인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 되겠냐"고 꼬집었다. 권 직무대행은 경찰에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며, 다른 집단의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며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비판했다. 다만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경찰국 신설 반발에 정부·여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고성 지적도 이어가는 데 대해 "이 문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안부 경찰국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더라, 행안부랑 경찰은 이질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를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대기발령하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운다"라는 우려도 했다.

2022-07-25 10:44:24 최영훈 기자

정의당 "'노란봉투법',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것에서 따왔다. 이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뒷짐 지고 방관만 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다"며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 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그리고 서른세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이름이 우리 정치의 책임으로 남아있다"며 "19대·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을 더 늦기 전에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는 이미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재작년 9월 제가 발의한 '쌍용차 국가손배 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117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손해배상 탄원서에도 14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곧장 제정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집권여당도 노조에 대한 혐오와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제 국회에 천막당사를 치는 마음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조선업의 오랜 병폐인 원·하청 구조와 임금체계를 바로잡겠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조선하청지회가 합의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TFT'가 파리바게뜨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5 10:04:39 박정익 기자

하태경 "이준석, 지역 번개모임…'내가 살아있다' 보여주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당원과 만남을 가지는 행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승복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25일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번개모임 갖는 것은) 대표로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당 윤리위는 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 8일 징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이후 광주, 제주, 목포, 순천,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진도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의 지역 순회 행보를 두고 '존재감을 계속 환기 시키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전국 구석구석을 (이 대표가) 다 돌아볼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부정채용 유죄' 판결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이 대표와 형평성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비유는 맞지 않다. 실형이 떨어져서 당헌·당규에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윤리위가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안 하면 욕먹는다고 생각해서 한 거 같은데, 징계를 내린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윤리위가 처 다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우고 자꾸 당내 노이즈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 대표 징계가 끝나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하 의원은 "무혐의 되면 당연히 6개월 뒤에 명예회복을 할 것"이라며 "대표로 들어와야 되고, 지금 윤리위가 '왜 무혐의 되는 사람을 유죄 인정해서 보냈냐'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2022-07-25 09:58:05 최영훈 기자

민주당,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24일 대기발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계 받을 사안인가"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며 웅장함을 더했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 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7-24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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