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곡소리에 주유소 향한 민주당 의원들..."1800원 대로 내리도록 입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이 21일 현장을 찾아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정책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대책을 입법하겠다고 자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경유·휘발유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2111.28원,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120.85원이다. 반면 작년 2022년 6월 20일 기준 보통 휘발유 가격은 1583.95원, 자동차용 경유는 1380.93원이었다. 즉, 전년 동일 대비 각각 33.2%, 53.5% 오른 것이다. 고유가 행진이 산업 전반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 허용 한도인 3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오일·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을 비교한 표를 들어 보이며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 766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초과 이익 최소화·기금 출연 통해 환수 등을 추진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양천구 셀프 직영 주유소 찾은 의원들 박홍근 원내대표화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에 있는 셀프 직영 주요소를 찾아 주유소 관계자에 현재 상황을 청해 들었다. 박 원내대표가 직영 주유소를 찾는 손님이 많냐고 묻자 관계자는 "국민이 유류세 인하는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그 다음날 바로 가격이 내린다는 인식이 있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제 아내가 최근 차에 기름을 넣고 나서 저에게 과거 꽉 채우면 10만원~1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채우면 한 칸이 그대로 비어 있다고 한다"며 "그러니 몇 만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관계자도 "지금은 60리터를 꽉 채워 넣으면 12만원 정도 하는데 과거엔 한 10만원 정도면 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 한 2만원 정도가 인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냐고 묻자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는 바로 인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알겠지만, 자영 주유소 같은 경우 탱크에 매입분이 남아 있으면 바로 인하하기 어려워서 서서히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 서 있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작년 이맘 때 리터(ℓ)당 휘발유가가 소비자 기준 1500원 대였는데 그게 지금 2200원 정도"라며 "체감 물가가 엄청 올랐다. 시민들의 감당할 수 있는 1800~1900원까지 낮아져야 하는데 법정 최고 세율까지 낮아져도 서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대로 유류세를 37%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57원, 38원씩 인하된다. 박 원내대표는 "고유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졌고 물류·유통 관련 업계도 부담이 늘어났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세율 인하 폭을 최고로 잠깐 올리는 정도로 해선 될 정도가 아니고 장기적인 것까지 감안해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든 국회를 빨리 열어야 이후 유가안정대책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석유협회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자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석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어느 쪽이 되던 문제는 국회를 빨리 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최고 30%의 인하세율을 70%로 확대하고, 100% 인하안까지 고려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 인하안으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에서 100% 인하안(서병수 의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20일)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필요한 경우 현행 3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70%로 확대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연료 가격 상승으로) '9유로' 교통 패키지를 발행해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유가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의) 개인 체감 효과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 연방정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생활비가 오른 독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유로(약 1만2000원)로 한 달 동안 독일의 대중교통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정동채 대한석유협회회장은 "고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서 비롯된 공급 불안으로 인한 외생 변수 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정유회사도 좀 더 유가를 완화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국회의장을 선출해 원포인트 국회도 하겠다"며 유가를 1800원대까지 떨어뜨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에게 기금을 출원하게 할 것이냐는 물음엔 "업계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익이 났을 때 기금 형식으로 활용하는 전례와 시스템이 있어서 오전 원내대책회의 때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씀했다"며 "당이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에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은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욱 더 할 수 있는 일을 끌어내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