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버린 호남 민심? 쌀값 안정화로 손 내미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의 대책으로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멀어진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쌀값 하락세는 기록적이다. 지난달 15일 산지 20㎏ 기준 산지 쌀값은 4만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만3535원 대비 20.6%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만에 최대 폭락치다. 급기야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농업 관련 9개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쌀 공급 과잉과 소비량 감소가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정부가 세 차례 시장격리를 했으나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을 택해 오히려 낮은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꼴이 됐다. 특히 올해 기준 전체 논벼 재배면적의 37%를 차지하는 전남북의 농심(農心)은 더 암울하다. 전남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삼석, 윤재갑, 신정훈,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총궐기 대회를 찾아 집회를 함께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은 요건 충족시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수확기에 시장가격으로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대 민생 입법으로 설정했다. 현재 정부는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폭락을 두고 "최근에 80㎏ 한 가마에 22만원 하던 것이 17만원까지 떨어져, 소위 말하는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추석에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쌀값마저 잡지 못하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호남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뒤, 연이은 지선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며 피로감을 키웠다. 20대 대선에서 호남은 80%대 투표율을 보이며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으나, 지선에서 광주가 투표율 37.7%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도 전남과 광주 권리당원 투표율이 각각 37.52%와 34.18%를 기록하는 등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평이 나왔다. 쌀값 폭락 사태 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당에서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내 쌀값안정화TF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월급말고 모든 것이 오른다는 삼고시대인데, 유독 쌀값만큼은 폭락해서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쌀값 20만원 벽이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쌀이 원론적으로 다시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인 것은 간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