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日 원전 오염수 4월 방류 결정에, 민주 "박진, 몰랐으면 굴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일 이틀 만에 내려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사안을 방일 기간에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만약 양해를 했다면 매국"이라며 이같이 발혔다. 제주 서귀포에서 당선된 위 의원은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박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나.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장 할말을 하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 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다.

2022-07-28 11:46:41 박태홍 기자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에…친윤 이철규 "혹세무민"

친윤(親윤석열)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다. 이 대표는 '내부총질' 메시지에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것)'으로 맞받아쳤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지역 순회 중인 이 대표는 내부총질 메시지가 공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감사합니다, 울릉도"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냈다. 정상배(政商輩)는 '정치가와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인 만큼, 정황상 이 대표가 친윤계를 겨냥해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그 섬'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28일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보며 크게 웃음)할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며 친윤계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에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후였고, 정치권 진출 가능성도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대표로, 같은 해 4월 치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중이었다. 한편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지구를 떠야지'라는 발언은, 당시에도 친윤계 반발을 산 바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었다.

2022-07-28 11:25:32 최영훈 기자

우상호, 경찰국 신설 논란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의 아픈 민주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촐연해 "저희 같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겐 (당시) 내무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관할하면서 불행했던 소위 인권탄압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종철 열사를 숨지게 했던 고문 기술자들이 다 경찰 소속이었다. 또 김근태 전 의장님을 전기 고문했던 기술자들 다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어떤 인권 탄압을 가져오는지 경험해봤고 그런 역사를 극복해보고자 만든 것이 치안본부라는 이름의 경찰 조직을 경찰청으로 외청으로 만들어서 독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또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한 것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관할 사무에 경찰을 직접 관장하는 문제를 뺐는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관할하도록 사무가 명시돼 있어서 시행령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행령으로 우회하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이 특혜를 받는 것을 언급하며 '경찰대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고 한 것"이라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오래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분들을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향후 장관 탄핵 소추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22-07-28 09:32:49 박태홍 기자

한덕수 총리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총사령관이 나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돼있다.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고 질문하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앞서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낸 상태다.

2022-07-27 16:15:36 최영훈 기자

[대정부질문] 국가경찰위 두고 與 "거수기 아닌가" VS 野 "법 놔두고 시행령으로?"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지적에 "굉장히 큰 오해"라며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이 경찰국 신설 이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국가경찰위에서 회의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에 동의받은 적은 있다"며 "그 부분에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의 역할"이라며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 본인의 좌석에서 "경찰장악 사과하라", "장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논리를 보완해주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가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 개최됐고 상정 안건 중 부결 안건이 3건"이라며 "10년에 한 번꼴로 부결된 것인데 이 정도 되면 거수기 위원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 경찰위에 회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이 "민주당이 국가경찰위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뤄졌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찰을 누가 통제했나"라고 비판적 어조로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 등을 통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수족과 다름없는 비서실로 경찰을 손아귀에 쥐고 입맛대로 운영한 것"이라며 "인사는 물론 중요 현안에 대한 것까지 밀실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이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에서 14만 명의 대부분 경찰관에게 존중과 경의를 보내고 치하의 말을 드리고 싶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직장협의회의 요구에 관해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쿠데타 관련 (비판) 지적은 수용하겠다. 총경의 집단행동을 지적한 것이지 대부분 경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오해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27 15:51:16 박태홍 기자

'내부총질' 尹 메시지…與 차기 당권 지형 바꿀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총질 대표'로 지칭한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 마음이 사실상 떠난 것으로 해석되면서다. 특히 이 대표 징계 이후 치열해진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최 수석은 윤 대통령 메시지가 '여당 차기 당권 경쟁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도 전날(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사과했다. 권 직무대행은 전날(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 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내부총질 대표'로 지칭한 메시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 입장도 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양측 모두 말을 아낀 모습이었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인물이 등장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최 수석도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 당시 권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언급 이후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강기훈과 함께…'라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 내용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강기훈은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나선 인물로 추정된다. 사실상 이 대표가 장외 정치로 떠난 뒤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인물을 강기훈 자유의새벽당 공동대표로 추정한다. 강 공동대표는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일찌감치 참여해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해왔고 권 직무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부위원장에 영입된 신지예 씨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사퇴하는 데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에게 신 씨와 관련, 당내 반발 여론이 있던 점 등을 조언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김기현·안철수 의원에 이어 제3의 인물까지 등장한 형세다. 특히 제3의 인물이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간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돼 '윤심(尹心)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되자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공부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자를 공개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안 의원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총질 당사자로 지목된 이 대표는 같은 날 SNS에 울릉도 성인봉에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며 "감사합니다. 울릉도"라고 덧붙였다.

2022-07-27 15:40:04 최영훈 기자

與,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차질 없이 지역 현안 챙겨 성과낼 것"

국민의힘이 27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울산 주력 산업(자동차·조선·에너지 등) 혁신, 경남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만큼 미뤄뒀던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성과를 내서 지역 주민 성원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주요 지역 현안을 하나씩 언급하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는 부산 현안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울산 현안인 ▲자동차·조선·에너지 등 기존 주력 산업 혁신 ▲수소산업 수출 및 조선·해양 소형원전 개발 등 신성장 동력 확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권 직무대행은 약속했다. 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원전 생태계 복원 차원의 관련 산업 지원 ▲항공우주청 설립 ▲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 구축 ▲광역철도망(부·울·경) 기반 산업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부·울·경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견인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부·울·경이 제조업 메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신산업 비전에 있어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부·울·경 단체장들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들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대단히 어렵다"며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가장 잘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하다. 울산이 가장 잘하는 것이 산업 수도이니까, 계속 산업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경남은 전국에서 1인당 개인 소득이 17위로 낮고 청년 유출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 지사는 "PK(부산·울산·경남)는 정치 지형이나 지역 정서가 대구·경북과 다른 만큼 당 차원에서 앞으로 PK 지역에 어떤 배려를 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7 14:14:10 최영훈 기자

컷오프 D-1, '어대명' VS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진출자 3명을 가린다. 현재 당대표 후보로 총 8명의 후보자(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이하 기호순)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맞서 7명의 후보는 본인이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선·지선 패배를 극복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쇄신과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개혁안과 민생 해법에 대한 후보 간 선명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지난 1년간 당의 기수 역할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원 구성 협상 지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에 올라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으로 대표되는 박용진·강훈식·강병원·박주민 의원은 세대교체론 제안 및 반(反) 이재명 연대 구축을 시도했으나 의원 간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연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선 의원 출신 97그룹 당 대표 출마자들은 26일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과 반(反)이재명 목소리를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예비경선 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 측인 박용진·강병원 의원과 예비경선 이후 생각하자는 강훈식·박주민 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토론회 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호프 미팅도 추진되는 듯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 선거인단 383명의 투표를 7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고 높은 여론조사 상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본선행 티켓 2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진보적 의제 제시로 명성을 얻은 박용진 의원, 친문재인계의 지원을 받는 강병원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지 선언과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의원,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얻으며 시민에게 다가가고 반(反)이재명 색깔이 옅은 박주민 의원 중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와 줄곧 '이재명 저격수'로 등극한 설훈 의원,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의원, 청년으로서 당의 쇄신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결과도 주목된다.

2022-07-27 14:05:2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상민 탄핵’ 등 경찰국 신설 저지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169석의 다수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 3선의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면서 경찰국 신설 저지에도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졸속 강행과 절차 문제 ▲경찰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해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며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 을 돌파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국민 다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60%를 훌쩍 넘어섰고, 민심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경찰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부분은 한정애 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며 "과거 TF, 현재 상임위 구성 등으로 법률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서명 운동, 시민단체 연대 등 그런 부분들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다. 가능성을 전부 올려놓고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나올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시행령으로 법규 위반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책위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시행령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며 "우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장관의 법률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2022-07-27 13:02:37 박정익 기자

우상호, 尹-權 문자 논란에 "매우 충격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퇴진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 대행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답하는 장면이 사진기자에 포착됐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이 전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해 논란이 됐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공동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당인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한가"라면서 "대통령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니,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언제는 이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의 표를 구걸하더니 내부총질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위선을 보면서 정치가 잔인하다고 느낀다"며 "이런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을지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전렴하고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안이 전날(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인 졸속 추진 ▲경찰 반대에도 토론과 대화 과정 생략 한 것을 지적하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27 11:23:32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