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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비대위원장 고사에 8일 비대위 출범 '삐걱'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비대위원장 취임을 고사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과 자신의 거취 표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찾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정진석 김태호 홍문표 의원 등이, 당 외에선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주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 맡아달라는 제안 받았지만 제가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날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는 인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주호영 체제'가 다시 출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차 비대위 전원 퇴진을 시사한 셈이다. 주 전 위원장은 새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과 당원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당도 잘 알고 국민적 신망도 있는 분,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예고한 7~8일 새 위원장 발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질문에 "직접 여쭤보는 게 좋다"면서도 "늦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주 전 위원장의 고사 기자회견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다. 그는 주 전 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3선 이상 중진을 시작으로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주 전 위원장과 같이 직무가 정지될 위험이 존재하는데다 물론 비대위원장 위상과 권한, 임기가 모호해 유력한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전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관계, 정치적 리더십 등을 이유로 후보로 언급되지만 비대위원장 보다는 권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대표 선거 또는 비대위 이후 당대표 선거 도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원외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2022-09-06 11:08:19 newsis 기자

주호영 "與 새 비대위원장 맡지 않는다…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로 출범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지난 8월 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새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직무 정지된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주 의원은 "어제(5일)부로 전국위원회가 열려 미비한 당헌을 모두 정비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제가 맡았던 비대위는 어제(5일)부로 모두 사퇴해 해산됐고, 그 과정에서 지난 비대위가 '사람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기에 모두가 비대위를 (다시) 맡아서 당을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새 술은 새 잔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결심은) 오랜 시간 고민했다. 직무 정지가 되고 난 이후 새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과 관련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주 의원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논리에 맞지 않아 (당 차원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판결 취지에 따라 직무 집행은 정지됐고, 같은 논리면 나머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제(5일) 모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사퇴한 전 비대위 구성원을 새 비대위에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한) 비대위 구성은 당 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권한이기에 후임 인선에 대해 의견을 낸 바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기존 비대위원 재영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절차의 문제이기에 앞서 인선된 비대위원이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어떻게 이끌어갈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잘 알고, 국민 신망을 받는 분'을 새 비대위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비대위가 운영돼야 하고, 비대위는 당 안정을 조속히 찾고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식 지도부 출범에 앞서 비대위가) 당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조속히 취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일을 잘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졌으면 좋겠다"라며 "(당 중진으로서) 당 위기 극복과 안정,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6 10:30:32 최영훈 기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의혹 檢 소환 조사 거부…"서면조사 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 조사 통보에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날(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데 대한 반박도 했다. 먼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했고,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 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요청은 반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에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다.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했다.

2022-09-06 08:42:21 최영훈 기자

민주, 김건희 특검법 추진키로..."李 검찰 소환 응하지 말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 의혹이 커진 상황에도 수사기관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면서 의총 결과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검찰 소환 출석 요구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당 지도부는 어제(4일) 저녁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면서 "지도부의 의견도 거의 일치했고 오늘 점심 때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을 만난 결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당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성만 의원, 박범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한병도, 서영교, 정청래, 김용민 의원이 발언했다고 김성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후 "우선 민주당은 민생이 제일이라는 기조를 아무리 정쟁적 요소가 있어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지난주 의원 워크숍에서 정했던 22개 민생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민생 입법과 예산안 심의를 차질없고 속도있게 챙겨나가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역대급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6월에도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들은 피해 예방과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 복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이 의견을 모은 것을 전달하면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종은 이 대표가 결정하지만 최고위원 모든 분의 뜻이 일치했고 4선 이상 중진과 의총에서도 일치했기 때문에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이견이 나왔냐는 질문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계속 검토해야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토론이 쉽지 않았지만 이심전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재선 의원 한 분이 왜 지금 특검법을 추진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줬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등가적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은 관련 공범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평가 받아야지, 다른 정치인의 사건과 견주어서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김 여사가 실제 주자조작에 연루돼 있고 동참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들과 비교했을 때,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했나. 국민에게 진행 상황이 알려진 것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마찬가지로 대선 때 측은한 모습으로 낮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자기 경력 부풀리기를 인정한 것 아닌가. 검찰에선 전혀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05 15:55:18 박태홍 기자

與, 당헌 개정 마무리…'새 비대위' 출범 가시화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전 체제는 일괄 사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도 '비상 상황'이라고 당헌 유권 해석을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찬반 투표로 붙였다. 상전위가 지난 2일 작성한 당헌 개정안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국위원 재적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다. 찬성 415표, 반대 41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도 같은 날 전원 사퇴했다. 비대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린 결론이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은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다 없어지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하고, 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 절차만 마무리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위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7차 상전위에서는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어 오는 8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소집도 했다. 윤두현 상전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상전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사퇴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호 또는 제2호 사유 발생으로 비대위의 설치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종전 당헌을 적용해 판단해도 당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현재 당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사퇴한 상황이다.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을 새롭게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갖추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 판단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안이 '법원 판단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면서 반발했다.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 인선은 이르면 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 "목요일(8일)에 전국위가 열리기 때문에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개최 금지 및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2022-09-05 15:15:05 최영훈 기자

민주, 긴급의총 열고 尹 정부 '정치 탄압' 규탄..."국민 기대와 정반대 행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당대회부터 대화와 타협을 위한 초당적으로 민생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의 제안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총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이 대표를 소환을 통보한 것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총 인사말에서 검찰 출석과 관련한 말은 줄이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 물가 급등과 추석 민생 대책, 태풍 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어떤 협력을 마다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야당 탄압에 나섰다"며 "이미 소명된 사안이고 서면 조사로 충분한데도 취임 나흘만에 야당 대표를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는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잡이 하겠다는 것이 불공정 수사"라며 "정치 탄압으로 물타기를 해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국정 혼란과 민심 이반이 가라앉을 일 없다"고 부연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의총 인사말에 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것이 참 두렵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 적어도 10여명이 넘는 분들의 수사를 예정하고 있다. 수사를 가장하고 빙자한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내일 있다"면서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최고위원, 양부남-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양구, 최지현 대변인 등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이 대표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5 15:09:59 박태홍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재명·김건희 두고 여야 격돌

여야가 5일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20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으로 6일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주가 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했다는 설명과 달리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에 관여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를 두고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 일체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점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점을 재차 반복하며 민주당이 한쪽에 입장만을 받아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를 거론하며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대표에게) 드린 것이고,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친윤석열계 검찰 인사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에게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다. 말씀 중에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특수통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퇴진한 이후 직무대리로 검찰을 이끌었다. 검찰 주요직을 맡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정운호 게이트 사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당시 파견돼 윤 대통령과 일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사장 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현격한 흠결이 없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09-05 14:13:59 박태홍 기자

고개숙인 정의당, 총사퇴 권고 부결에 “엄중한 경고…민생혁신 주력”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당원들에 의해 치러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가 부결된 것에 대해 "정의당 비례대표단은 당원총투표 과정과 결과를 의원단의 부족함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의에 헌신해온 수많은 당원들과 정의당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온갖 재난을 촉발하며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앞에 누구보다 시민들 곁에 함께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총투표를 발의하신 당원들, 찬성과 반대에 투표하신 당원들, 그리고 투표하지 않으신 당원들까지도 당의 혁신과 의원단의 쇄신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내주신 우려와 비판에도 더 나은 진보정당을 향한 기대와 애정이 담겨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성찰을 통해 더 나아가겠다. 더 책임 있게 당원과 시민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의원단은 당을 더 단단하게 통합하고 더 나은 혁신과 재창당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장 이번 정기국회부터 불안정노동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자와 세입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민생 3대 중점과제 및 4대 개혁과제에 매진해 시민의 삶과 정의당의 본령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시민이 의원단에 대한 신뢰와 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며 "정의당 의원단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발표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 결과에 따르면, 찬성 득표율이 2290표(40.75%)로 집계되며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는 4348표(59.25%)로 집계됐다.

2022-09-05 11:35:13 박정익 기자

민주당,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추후에 인선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광주, 전남 출신으로 인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고 민생과 경제를 당 차원에서 챙기기 위해 구성한 당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년 의원,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만 의원을 임명했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미래사무부총장에 지명했다. 또한 우상호 체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던 김현정 원외지역위원회협의회장과 3선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원외 대변인으로 활약한다.

2022-09-05 11:22:04 박태홍 기자

민주, 연일 김건희 공세..."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주가조작범 이 모씨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지시했고 직접 승인한 정황도 녹취됐다"면서 "지난 대선 이 모씨가 임의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를 내린 것이니, 학력 위조와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엔 대응할 필요가 없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기 때문"이라며 "함정을 만들어놓고 함정의 문에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피눈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뉴스타파가 지난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것을 위주로 설명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은 감옥에 있다. 그러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서 인용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문이 시작된 것은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위탁해서 그런 것이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의 해명과는 달리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 최고위원과 김승원,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 윤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부인의 주가조작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부인했다"면서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엔 "상징적 의미"라며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지만, 고발을 했을 경우 (임기가 끝난) 5년 후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고 관련자가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5 11:1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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