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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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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사퇴 거부' 김용태 "원칙 저버리지 않을 것"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구상을 겨냥해 "부당한 압력과 강요에 밀려 떠내려갈지언정, 믿고 있는 정치적 가치와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구상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온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인용한 뒤 "이 말을 참 좋아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과 원칙 또한 정치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믿고 따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80여 일이 되도록 여당이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 이후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김 최고위원은 "'초유의 상황', '해석의 여지', '비상상황'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원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당을 운영한다면 결국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반발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까지 탈당시킨 전력에 대해 언급한 뒤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당헌당규, 원칙, 절차에 입각해 어지러운 상황을 해소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시켰다'는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3인 위원 동수로 구성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법과 원칙,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그 데자뷔가 느껴지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안건조정위원 명단 조정으로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를 강행한 것과 최고위원 사퇴 상황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전환은 당대표가 '궐위' 상태일 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당 최고위원 과반 혹은 전원이 사퇴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도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른 비대위 구성을 반발한 것이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공정한나라 창립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고위원 전체 7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사퇴해 비대위 요건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일부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30 16: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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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이재명·강훈식 컷오프 통과...최고위원은 친명 VS 비명 구도 선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기호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은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기호순)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경선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간의 대결로, 최고위원 선거는 친이재명계(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와 비이재명계(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도종환 민주당 민주당중앙당선관위원장은 28일 오후 6시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총 383명의 선거인단 중 34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89.82%로 집계됐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꽃다발을 받고 서로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보내준 중앙위원회와 국민께 감사를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컷오프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당내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가 본경선에 올라가게 된 것은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고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가 들썩들썩한 전당대회가 되고, 이를 통해 민주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같이 컷오프를 통과한 강훈식 의원과 단일화를 논의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강 의원과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강 의원과 긴밀하게 통화하겠다. 변화와 혁신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용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강 의원과 함께 이변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을 만난 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새로운 파격이 시작됐다. 훈풍에서 강풍이 불어왔다"며 "당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수도권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됐음을 컷오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박 의원의 단일화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 논의한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엔 "박 의원만 생각하면 그런데, 저에 대해선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어기구·장철민·조응천 의원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의원이 고생하셨다"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단일화 문제를 통화로 끝낼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장한 이재명 의원은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모아서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며 "치열한 본경선이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논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이동학·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박영훈·권지웅·이경·안상경·이현주·조광휘·이수진·김지수·양이원영(기호순) 후보도 아쉬움을 삼켰다.

2022-07-28 18:38: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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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尹과 연계는 구태정치 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28일 "독립성·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이 대표 징계 이후 윤리위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대응한 것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강령에 따라 당원 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치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당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윤리위원회의 직무 활동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는 데 대해 "구태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징계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단상과 편견에 따라 정치적으로 왜곡과 폄하한 것도 모자라 소문과 억측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연계 시키는 악의적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보장 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폭과 같다', '당권 쿠데타 세력', '토벌되어야 할 반란군',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조악한 언어로 윤리위 결정을 평가하는 것은 당 윤리위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징계 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인 것과 비교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지적이다. 윤리위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와 사회적 통념을 가장 우선시했고, 직무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정당사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징계사유서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책무를 보다 엄중히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8 17:2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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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중기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해야”…이영 “동의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여부를 추진하는 것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기부가 도리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국민이 청원을 올려 탑3에 올라 고려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전경련이 제안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는 알고 있나"며 "물론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인근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권이 엄청 큰 영향을 받는다. 중기부가 나서야 하는데 어떤 의견을 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 부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리 부처에 의견을 물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국민제안 방식에 대해 중기부가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밝힌 박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민제안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폐지된다면 코로나19를 견디며 엄청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며 "중기부가 소신을 갖고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동의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장관이 (반대) 의지를 갖고 있어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 1년 후 영향평가에 의하면 손님과 매출이 늘었다는 결과도 있고 평가 기관은 다르지만 2018년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중소자영업자, 전통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영향평가가 아닌 코로나19 2년을 관통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온라인 비중이 높아져 예전처럼 소상공인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적다,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폐지를 바란다는 의견 자료가 나오고 있다"며 "단순히 바로 강행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 없이 (관련 규제 폐지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2022-07-28 16:0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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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촉구'

국회 대정부질의서 "국회, 국민 대의기관으로 위기극복 협력해야" 강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1대 후반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질의 2일차인 지난 26일 국민의힘 경제분야 주자로 나선 최 의원은 우선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을 질의했다. 고금리도 문제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외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세청 소득파악기획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소득파악시스템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 36.8%가 사실상 면세자로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신속한 소득파악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소득파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방안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 의원은 또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선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지원 125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만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전환을 통한 부담완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국무총리 대상 질문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중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재건을 통한 경제주체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2-07-28 15:2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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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처럼'...박용진 "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자"

당 대표에 출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 뜨겁게 반응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던 시절,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신의 몸을 불살라 비참한 노동현실을 고발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정치인이 있었다. 바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 노동자의 복지와 인권을 생각했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주장하며 그 시절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뜨겁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과 3저 호황을 누리던 시대였지만, '노동3권'이 종이 위에 글씨로만 존재하던 시절, 경제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누자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행동에 나서자 국가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싸웠던 변호사가 있었다. 바로 노무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도, 사회보장제도도 감싸지 못하는 사람들,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뜨겁게 반응하자"고 외쳤다. 이어 "우리,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자. 우리,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으로 함께 나가자"며 "문재인이 만들려 했던 포용사회를 향하는 민주당이 되자. 박용진과 함께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국민과 더불어 승리하는 가장 포용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정당으로 나가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국민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당 ▲내로남불의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상대의 실수, 요행수만 바라는 진영대립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 ▲국민들이 싫어하는 계파독점 정치, 악성팬덤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정치와 결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넘어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상식적인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광주에서 당선되면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당선되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7-28 14:4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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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세에 고심 깊어지는 與, 반등 찬스 만들 수 있을까

연이은 악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당내 혼란만 커지면서다.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공세에 힘이 실리거나, 경제 회복 관련 정책 대안을 내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초반이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해 지난 27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23∼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국민의힘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8.9%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해 지난 25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22∼23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6.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역시 국민의힘은 32.1%였다. 민주당은 41.9%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해 지난 25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7월 18∼22일, 전국 유권자 2527명, 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1.9%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국민의힘은 39.7%, 민주당 44.6%였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1야당 민주당에 뒤처진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는 '연이은 악재'가 꼽힌다. 이준석 대표 징계, 차기 지도체제 및 계파 갈등,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연이은 말실수 등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해명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돼 재차 고개를 숙였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지칭해, 계파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권 직무대행은 논란이 일자 사과했지만, 이 대표가 해당 문자에 '양두구육(羊頭狗肉, 겉과 속이 서로 다름)'이라고 화답하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 이 대표 지지 인사들도 윤 대통령 문자 메시지를 비판하고 있다.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혹세무민(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仰天大笑,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일'이라고 이 대표의 '양두구육' 메시지에 맞서기도 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28일 "따로 할 말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연이은 악재에 국민의힘이 최근 진행하는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성과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9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별 현안을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연이은 악재에 사실상 묻힌 것이다. 이로 인해 당이 연이은 악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지지율도 반등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22-07-28 14:2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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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밝힌 이재명,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정치적 운명 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제 온 몸을 다 던지고, 당원과 국민의 집단지성에 제 정치적 운명을 맡기기로 했다"며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의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당 대표가 되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대안 정당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 ▲소통하며 혁신하는 정당 ▲존중하고 통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두고 "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는 이제 끝났다. 국민과 당원 속에서 소통하고 혁신하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불러 모아야, 언제나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상설적 당원투표 같은 당원소통창구를 대폭 늘리겠다"며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구당을 부활하고, 원외위원장도 후원 같은 제도개선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원외위원장에 대한 당직 부여, 취약지역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과 비례대표 의무배정, 기초의원 선거 광역화 같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체계 같은 장기적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뉘는 당 내 상황을 인식한 듯 "정권창출이란 단일한 목표 아래 단결하고 통합하는 당을 만들겠다"며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이기 때문에 계파정치에 기대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패배, 그리고 대선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책임을 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길고 깊은 고민 끝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속을 지켜왔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이 자리까지 온 저 이재명이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약속, 제대로 지키고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2022-07-28 13: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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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 무산...류삼영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달 4일로 잠정 합의된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류삼영 총경 총경,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4일에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이유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기 위해 이만희 (여당 측) 간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특히 14만 경찰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민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70%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류 총경과,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해서 경찰의 수장으로 능력과 철학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묻기 위한 것인데 여당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안위 첫 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국 업무보고나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행안위 업무보고는 윤 후보자의 청문회 후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국 이슈를 청문회 때 다룰 수 있으나, 그 자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자리"라며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고 경찰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대정부질문에서도 토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삼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는 짜고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여당 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2022-07-28 13:4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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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강조한 김진표 의장…"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혹독하다. 국회가 더 빠르고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유류세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 연장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소야대 국회에 '역지사지(易地思之)' 자세의 협치를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과정에서 "'신뢰'가 출발"이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김 의장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김 의장은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력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협력'의 이정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한 국회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며 2년 임기 동안 협력의 다리를 놓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김 의장은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 대처 방안과 관련 "정치 경험이 많은 각 당 중진 (의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허심탄회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의원축구협회장이 됐는데, 다음 달 30일 축구대회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것도 활용해 협력 문화를 만들어 (여야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미국 대통령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만나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여소야대 상황인 우리 대통령도 참조할 대목"이라며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을 야당 의원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는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정치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며 정치 불신을 우려했지만, 국회 공백 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반성 차원에서 제안된 '세비 반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받은 세비(월급)는 반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에 김 의장은 "개별 의원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기간, 저마다 방식으로 현안을 챙기고, 450여개의 법안이 발의된 점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공백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세비 받아먹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개헌과 관련 "대체로 전문가는 80%, 국민은 3분의 2가 동의한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발전하는 데 맞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개헌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여야와 함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7-28 13:08: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