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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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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권성동 "스스로 거취 결단 내려야 해"

도덕성 논란에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앙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건에서 나타난 의혹을 종합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커진 셈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치자금 (위반 ) 부분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아 쓰다 생긴 거 같고, 실무자 실수가 있는 거 같다"면서도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어찌 됐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 등을 살피지 않겠나"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30일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논란이 교육부 장관 임명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논의해보고, 장관 후보자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릴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내부 반발 여론도 고려한 듯한 입장도 냈다.

2022-07-04 11: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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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건 논의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권리행사 시행일(7월 1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출마 건을 논의해 달라고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인재이고 커다란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됐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조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막판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다른 사안 아닌가.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비교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유를 적시하진 못 한다. 사안별로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원 사이)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10: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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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임금 정상화 요구 응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조선업계 모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를 원상회복하고, 하청 노동자를 사람대접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우조선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6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동의서를 돌렸고,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직종에서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를 하청 노동자들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지금껏 하청 노동자들을 갈아 넣으며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경영의 위기, 작업의 위험 모두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살고 싶다'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며 "100억달러대 물량 수주에 치솟는 국제 유가로 찾아온 슈퍼사이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하청 노동자 후려치기는 더는 경영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해서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책은행으로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청 업체들은 대우조선 눈치 보고, 대우조선은 다시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산업은행이 나서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당은 물러설 곳 없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와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7-04 10:26: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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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의장단 강행 선출 방침에 "자멸로 이르는 길"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4일 "자멸로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또 절대다수 입법독주에 흔들리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원 구성 본질은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검찰개혁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 높이며 뒤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강행을 두고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이 81석에 불과했음에도, 여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 구성 여야 합의를 기다린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또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고, 본회의까지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은 없다. 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의장단 선출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원 구성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사실상 원 구성 협의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검찰개혁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 뒤에 논의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구성을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볼모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적 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닌 이상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022-07-04 10:15: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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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 선언, 박지현 "선거 거치면서 이재명 달라졌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대선 이후 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이 달라졌다"며 이 의원이 결단해야 할 때 온정주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대선 때 저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몇 번이고 저와 약속했는데,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지난 5월 12일 당에서 제명됐다. 최 의원은 당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6월 21일 당원권 6개월 정지란 중징계를 받았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심지어 최 의원 건을 제가 이야기하려 할 때, 그런 발언을 막기도 했고, 저는 이것이 온정주의라고 생각했다"며 "당내 온정주의를 반성하지 않으면 당이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온정주의와 성폭력 문제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당 대표) 출마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계속 존경하고 있고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선 생각의 변화가 없다며"며 "다만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 시도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할 텐데, 또 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으로 비칠까 하는 우려들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 생) 의원들의 출마에 대해선 "이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깃발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의문점은 (97세대가) 586세대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량 어린 것 외에는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의 개혁과 쇄신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박용진 의원 빼곤 계속 침묵하셨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당규상 출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지현 전 위원장은 당규 개정이 아닌 단서 조항을 통해 자신의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 때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7-04 09:1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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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만났으나 원 구성 합의는 아직..."계속 논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검찰개혁 법안의 완성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헌법 소원 취하 ▲법사위 권한 조정을 요구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후) 3시부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2시간 만나서 각 당의 입장 교환했다"며 "그런데 원 구성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내일 본회의 전까지는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7-03 20:0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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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당 내부 변화 상관없이 정당·정치·정책 개혁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정당·정치·정책 개혁을 당내 갈등과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 주도로 출범한 만큼, 당 내부 상황이 달라지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킨 셈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가진 가운데 ▲특정 인물, 계파와 관계없는 혁신 ▲남녀 구분 없이 2030세대를 껴안을 방안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 ▲당원 교육 및 당원 권한 강화 ▲불체포특권 폐지,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개혁 주요 어젠다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워크숍 중간 브리핑을 통해 "당을 명실상부하게 전국정당으로 만들 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 논란이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중요 파트지만 공천에만 집착하면 혁신안은 실패한다"고 말했다. 중간 브리핑에 따르면 혁신위는 워크숍에서 혁신위원 각자가 준비한 어젠다를 발표하고 난상토론 하는 중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왜 이 시기에 더 혁신해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의사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중간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관련 언급은 혁신위 워크숍에서 없었던 점을 설명한 뒤 "당 내부 변화와 상관없이 해나갈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에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정당개혁, 정치개혁, 정책개혁, 공천 등 문제점에 대해 다 꺼내놓고 얘기했다"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논의가 끝나면 발제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 선정과 관련 소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방향 및 정례 회의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2-07-03 19:46: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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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당 대표 출마, 김동연처럼 논의 해달라", 김남국 "왜 본인만 특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례처럼 당무위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출마를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난) 지선 때 김동연 지사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7일에 영입됐고 그 후에 입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단서 조항을 통해 출마 자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올해 4월 15일 민주당과 새로운물결과 합당으로 인해 정해진 부칙 제14호에 따르면, 새로운물결에서 승계된 당원들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피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당무위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의결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도록 우려를 드러내는 지적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박 전 위원장에게만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히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예외를 인정해줘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당원들과 2030 청년세대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원칙 없는 정당으로 낙인만 찍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2022-07-03 16:4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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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 TF 하태경 "靑, 위치 알고도 엉뚱한 곳 수색 지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역 현장을 찾은 뒤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친형 이래진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등과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전날(2일)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한 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35호로 갈아탄 뒤 이뤄졌다.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하 의원은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있는 동안 청와대는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방부와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씨가 살아 있을 때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감시하면서 대응했다면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 사망 직전인 6시간 전에 북측 해역에 있었던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작전세력에 알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작전과 관련,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래진씨는 현장 조사를 다녀온 뒤 "골든타임이 존재했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청와대가 SI 첩보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인지, 청와대와 다른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의심간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조사 TF(태스크포스) 해체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현장 조사에 동행한 TF 민간조사위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도 "초동조치가 중요한데, 청와대가 해군과 해경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왜 당시 작전세력에게 조치를 못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해경은 당시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022-07-03 15:0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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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핫 이슈 '전대 룰'...우상호 "당 대표 권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도체제 형식을 단일형과 집단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단일형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집단형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단일형을, 비(非)이재명 의원 측은 집단형을 선호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준위로부터 사전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중요 논의 내용은 대의원·권리당원·국민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닌가"라고 물으며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성 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과 인사권 약화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보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와 다르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선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MBC(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 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당규를 3개월로 완화해 개정할 방침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2-07-03 13:30: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