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두고 열린 긴급 토론회, "누구를 위한 학제 개편인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4일, "누구를 위한 학제 개편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6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을 때, 특히 유보 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해서 잘 기술돼 있어서 기대를 했으나 그 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귀를 의심했다"고 표현했다. 박 팀장은 "만 5세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 개편안은 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에서 한 번도 논의 된 적 없다. 사회적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으나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초등 입학 연령을 낮춰 경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저출생의 대책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면서 "유보 통합으로 마감된 것으로 생각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들은 심각한 교육 경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교육 올인 광풍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서 "취학 연령 하향 개편안은 심각한 교육 경쟁 문화 속으로 1년 더 앞당겨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른들의 횡포"라고 일갈했다. 권 교수는 "경제 논리에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이라며 "3~5세는 공교육을 받고 있다. 누리 과정을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왜 만 5세를 따로 떼서 다시 공교육화 하는 것인지 논리가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과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 만 5세는 유아다. 뛰어 놀아야 한다"면서 "조기 취학하면 학교 부적응자만 더 많이 양산할 것이다. 그 피해는 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학부모 고통 경감이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중요한 교육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과 교육부 수장의 전문성 부족을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교육계 안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면서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것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평했다. 또한 "연구 윤리 위반과 교육 전문성 부족 등 본인 의혹도 해명하지 못하면서, 수장 자리에 앉아 대통령의 업무보고 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발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덜컥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만취 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고액 생활기록부 첨삭 컨설팅 4가지 중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교육부 차관 역시 국무조정실 출신이고 차관보도 행안부에서 잔뼈가 굵다.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차관, 차관보가 전문성 없는 인물로 구성된 결과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 정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와 아무런 의논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과 합의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조차 없었다. 교육감과 현장의 학부모와 교사와도 물론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조기 입학으로 학생이 늘어나면 교사 수가 늘어야 하는데, 증원할 교사 수는 파악이 됐나. 예산·시설 소요는 준비가 돼 있나. 유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공약도 아닌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교육 비전문가인 대통령과 비전문가인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