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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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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8·28 전대' 비대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28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26일 기준 10만 285명이 확진되며 급증세를 보였고 전문가는 확산세가 2~3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 확진자가 30만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다"면서 "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서울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더불어 8월 28일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1만 5000명에서 2만명이 운집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후에 치러진다. 조 대변인은 대의원이 1000명 이하인 나머지 지역 대의원대회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8·28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해서 후보들과 몇몇의 선관위원의 규모를 최소화 해서 당사 혹은 일정 공간에서 개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시청해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면 대면 전당대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2-07-27 10:5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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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김한정 "쿠데타 철회"…한덕수 "절실한 상황 표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26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이 오갔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정부에 경찰국 신설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했고, 여당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정부 측 입장을 비판했다. 민생 경제 위기 가운데 정부가 찬반 여론이 거센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의원 질의에 "경제는 경제부처 각료가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 문제와 경찰국 신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한 비판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가 옹호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발언에 대해 옹호한 점은 철회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 옹호 철회 요구에 "표현이 과했지만 사안의 절실함,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해산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상명하복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한 총리가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관련 질문을 하라', '경제 질문을 해야지 뭐하는 거냐', '그만하라'는 등 현장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회권을 가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수습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에도 '이 장관이 비유한 12·12 쿠데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로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장관이 경찰을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고 함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총리가 그 말이 과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적에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표현이) 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지적에 한 총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 장관 발언을 두고 "절실한 상황 표현"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2022-07-26 17:05: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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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與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野 "부자와 동행 멈춰라"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의를 하는 중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구조적 다툼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선 산업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실망스럽다. 불법 점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하청 근로자의 삶,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제1 사회적 대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고, 제2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에 대해 제안하는데 할 의향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해야할 일을 책상 위에 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역시 한 총리를 불러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총리도 시인한 것처럼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트릴레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의 축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2%의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종부세의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맞섰다.

2022-07-26 16: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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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민주당, "尹 정책 실종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대책단 코로나 지원팀 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며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했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보다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96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즉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며 "세계은행에선 그 임계치를 GDP 대비 77%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4%대다. 민주당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7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간사 간 합의로 (입법 사안을) 추가 할 수 있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이 후퇴하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동결 파기 등도 소상공인에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의를 해주면 특위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불공정한 유통 문제, 가맹점주 단결권 확보 문제, 경제가 갈수록 장기 침체되고 삼중고로 어려울 때 약자에게 단결권과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것이냐는 논의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적 약자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6 15:5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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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방역' 이슈 선점…당권 주자 존재감 키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서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감염병 위기 가운데 '방역' 이슈를 먼저 챙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관련 정책까지 제안하며, 당내 존재감도 키워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펜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이라는 주제로 제3차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했다. 토론에는 같은 당 소속 강기윤 의원,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참여했다. 안 의원은 발제 토론에 앞서 '과학 방역' 정의부터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과학 방역은 한 마디로 방역 정책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 정치적으로 (방역 정책을) 판단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과학 방역은 전문가가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체계로 인해 방역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를 언급하며 "시스템과 방법론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에게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학 방역) 결정권자는 자기가 가진 의학적 상식, 방역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 다른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방역 정책) 결정권자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현안이 안 의원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민·당·정 토론회에 참여시킨 게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지지 기반도 보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토론 목적은 민·당·정에서 가장 전문가와 함께 중요한 현안, 경제 위기와 미래 먹거리·일자리,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음 팬데믹 대처, 연금·교육 등 개혁 관련 의견을 종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종구 전 질병본부장은 '계속된 재난성 질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거버넌스, 인력 확보, 민간기업·병원 연구소·학교·정부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자문, 그간 경험으로부터 최고 전문가가 된 국민의 생활 속 방역이 정부 방역정책과 어우러지는 일상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 또한 토론회 이후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나씩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과학방역'이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과 경쟁하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7일 오전 당내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네 번째 모임을 한다. 김 의원이 꾸린 공부모임 네 번째 시간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22-07-26 14:55: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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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61명, 警 집단행동에…"정치경찰 행태 멈추고 민생으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경찰을 향해 "정치경찰 행태를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초선 의원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노용호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돼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돼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며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며 "지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치경찰 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2022-07-26 13:08: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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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尹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6 11:0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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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일부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집단행동을 하자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과 같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행동이고, 경찰 지도부 해산 명령에도 불복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 등 중초급 간부도 오는 30일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 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권 직무대행은 "군의 항명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대해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꼬집었다. 일부 경찰의 경찰국 신설 반발을 두고도 "일부 경찰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일부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이 이런 기관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변의 통제"라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과정에서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라며 색깔론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서야 되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변 장악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7-26 10: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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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사면 여론에…안철수 "절대 면죄부 줘선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여론에 26일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발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댓글조작 사건 주범을 김경수 전 지사, 종범(범죄를 방조한 자)은 드루킹 김동원이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댓글조작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안 의원은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라며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2022-07-26 09:3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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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래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끝난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인사다. 이 자리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중앙선관위 정치적 중립·독립·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강원 강릉시 선관위원 우모씨 자녀가 채용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임기 당시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 등이 거론됐다. 남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원 자녀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선관위는 위원 자질 등 조사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거관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논란은 늘 있었다.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차이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핵심인 유권해석을 내린 점과 관련,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발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서 약 25년간 주요 보직을 맡아 일한 뒤 퇴임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한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남 후보는 지난 2012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9년까지 대학에서 강의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수호경비시스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 후보자는 이 같은 이력에 대해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살기 싫어서 취업했다. 경비원이 공직과 이해충돌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2022-07-25 17:20:0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