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금리 직면한 서민 대출 현장 점검..."尹 정부 경제 정책 별나라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22일 대출조차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헌 의원, 가계부채대책팀 간사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3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스 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빅 스텝(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부담은 2023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실태를 점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구하러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사 여파는 주머니 사정을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빛을 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안일, 나태, 무능의 결정체"라며 "서민과 민생 지원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반면,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쏟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점심 값 궁리에 근심이 늘어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택담보금리가 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 국민 이자 부담이 쌓여서 국가 위기로 내닫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때문에 불법 대출에 손을 뻗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을 해보니 대출금이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씩 증가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서민 금융지원 확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 등의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위기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보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간담회 후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방문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여러 기관의 출연에 의해 운영됐는데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진흥원도 이를 건의를 해서 민주당과 국회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칠채권과 취약차주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많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마이크로 정책을 해야하는 데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금융기관 별로 내는 기금에 비례한 상품을 개발해왔는데, 취약 차주의 규모를 파악해야하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품이) 충분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충원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고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언제든 협력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