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자체 결정에 과도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법원의 가처분 심문을 하루 앞둔 13일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은 14일 열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운명이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달린 만큼 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바,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사법자제 원칙을 넘어서면)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정당 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새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비대위원) 숫자는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일단 9명으로 맞추려 한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비대위원 인선은) 6명"이라며 지역 안배, 쟁점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선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