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병수, 새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 거부…"두 번 잘못 안돼"

국민의힘 '내홍'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에 필요한 당내 절차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서병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두 번 잘못은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전당대회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설득 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2번 이상 열어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등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왔을 때 상임전국위의장이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 상황에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해석 주체에 따라 상임전국위의장 반대에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지금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갈등 구조가 해결 안 된다고 본다. 일부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론이 무시하고 지나갈지, 계속 받아 쓰면 그 후유증은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전 대표도 그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이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야당과의 정책 조율,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정책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해석한 서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의총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내홍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홍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의 체제로 다시 꾸리거나, 적절한 내부 동의로 법적 요건(당헌·당규) 개선 이후 비대위 출범 등 향후 사태 수습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이내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현행 당헌·당규로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서 의원은 "(비대위가 제시할 당헌·당규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판단 후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전통을 갖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는 게 국민의힘 정체성이라고 본다. 우리가 쉽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계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이후 비대위 출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서 의원은 내홍 수습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면담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이쪽저쪽 만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끼리 만나야겠는데 누군지 짐작 가지 않나. 두 사람 중 하나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후 당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못마땅하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2022-08-29 17:10:46 최영훈 기자

與, 비대위 다시 꾸릴 수 있을까…커지는 내홍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대한 이른바 '꼼수' 논란 때문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커지면서 내홍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운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결 조치를 위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합의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궐위가 될 경우 직무대행 선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당헌 제29조 2항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준용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인 현행 비대위 유지 및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내린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며 "당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며 비대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홍 수습과 관련 안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총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찬성했다. 의총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그걸 존중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나"고도 말했다. 한편 현 비대위가 세운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방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9일 오후, 현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29 15:09:22 최영훈 기자

오석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에, 이탄희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29 14:50:44 박태홍 기자

여야 BTS 병역특례 한 목소리, 성일종 "경제 유발 효과 커"·설훈 "국민 여론 정리해야"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창호 바둑기사,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선수단,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점을 언급하며 BTS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5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주는데, 올림픽 우승이면 2800억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1주에 한 번 올라가면 1조7000억원씩, 17차례 올라서 56조원이 나왔고 비교할 수 없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연해도 수수료만 600억~700억원씩 들어간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BTS 대체복무를 건의했는데, 국가기여도를 봐야 한다. 전 정부가 할 일을 미뤄놨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수지를 현재 흑자로 되돌려놨다. 한류의 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님 같은 분이 욕먹을 각오 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인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손흥민, 이창호, 야구 우승 선수들의 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국가 이득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병무청이다. 욕먹을 지 모르니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병역 자원이 급감했고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법률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손흥민 선수는 기존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2006년) 월드컵 야구는 그 당시 법률에 적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시행령이 삭제됐다. 그 이후 2009년에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질의에서 "좋은 방안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힘이 세져야 국토방위가 저절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례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의의 차원에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종사한 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로 넓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역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2-08-29 14:00:42 박태홍 기자

이재명 최고위 첫 일성은 '영수회담', "민생·경제·평화 위해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날 선 언어로 맞붙었던 여야 대선 후보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 다시 만나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도 좋지만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므로 방향은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은 다른 말이 아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물가, 환율, 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나"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28일) 당 대표 선출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영수 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라며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 아래 협력할 길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만남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80분 동안 정상회담 의제와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국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야당 총재나 지도자를 만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 "물론 제가 아직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평소에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야당과도 잘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등을 보셔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치의 메시지는 내놨으나, 영수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 실제로 만남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2022-08-29 13:38:25 박태홍 기자

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사퇴로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 터줘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자 당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혼란에 책임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 사퇴하라는 지적이다. 현행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비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의동(경기 평택을)·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 당의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른)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등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문에는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법원 결정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에 계속 나서면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새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바로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민심과 당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아직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판단인 거 같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요구와 관련 '다음 수습은 누가 하나'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장 의원 주장에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자 아집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징계나 윤리위 소집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도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기에 반전 포인트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로 법원이 내린 결정을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후속책으로 법적 시비가 남아있는 비대위는 청산하고 최고위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 역시 "지금 법원 논리대로라면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법적 쟁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08-29 13:32:20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직대체제 운영

국민의힘이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 혼란을 자초한 논란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문제 역시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뒤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자진 사퇴 요구를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자진 사퇴 거부에 따른 당내 반발을 우려한 듯 권 원내대표는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역시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여론을 일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자진 사퇴 요구가 일축된 데 대해 비대위 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따른 당 혼란 수습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비대위는 (주 비대위원장 관련) 법적 논란과 관계없이 당을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하기에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권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도 맡기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 데 대해 비대위 측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절차상 문제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 사무국에서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 절차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각각 2번 이상 열리는 방식이다.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하는 게 첫 번째 절차다. 첫 번째 절차가 끝나면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된 이후, 상임전국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당대표가 상임전국위,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당헌·당규 개정부터 새로운 지도부 출범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당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30일이라도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인받을 계획이라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2022-08-29 11:40:27 최영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최고위, 특검 띄우며 김건희 맹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9일 특별검사제를 거론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띄웠다.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맹폭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고 있다"면서 "김 여사가 기자에게 105만원을 줬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경찰 또한 김 여사와 모친이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공모했다는 의혹도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학력 의혹도 불송치된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들에 대한 특검이 발의됐다. 검경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때는 최순실(을 위시한)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김건희 핵심 관계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한 번도 압수 수색하지 않고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고 물으며 "특별검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제 특검법이 발의됐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에 대해 "전제조건이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가 부족하다면 국회 안에서 국정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법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타임라인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검경 수사의 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한 만큼 여당이 책임 있게 수용 의사를 밝혀주면 급물살을 타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근 나온 수사를 보면 국민들이 결국 '경찰 못 믿겠다', '줄서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특검을 여당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얼마이냐는 것은 검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무소속), 강민정, 김승원, 양이원영, 서영교,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2-08-29 11:13:48 박태홍 기자

[8·28 전당대회] 이재명 당 대표 선출...최고위원 친명계 다수 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종 합계 77.77%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당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최종합계 22.23%를 기록한 상대 후보인 박용진 의원을 크게 이겼다. 이 의원은 전국대의원 1만 92표를 받아 득표율 72.03%를 기록했다. 권리당원 33만 5917명이 이 의원에게 투표해 득표율 78.22%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86.25%가 이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전국대의원의 3919표를 받아 득표율 27.97%, 권리당원의 9만 3535표를 받아 득표율 21.78%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는 17.75%,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13.76%를 기록했다. 이 의언은 개표 결과 발표 후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간절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느낀다. 얼마나 절박한 외침일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는 이재명계 의원이 다수 진출했다. 7명의 후보자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득표율 순)이 최고위에 입성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고영인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최종합계는 정청래 의원 25.20%, 고민정 의원 19.33%, 박찬대 의원 14.20%, 서영교 의원 14.19%, 장경태 의원 12.39%, 송갑석 의원 10.81%, 고영인 의원 3.88% 순이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전국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2022-08-28 19:01:38 박태홍 기자

이재명號 출항...'사법리스크·내부 통합·민생 입법'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다만, 그 앞에 산적해 있는 사법리스크와 계파 분열 양상을 보이는 당 내부 상황은 '이재명호(號)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의원은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선출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대세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이를 발판으로 21대 대선에서 대권에 다가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후보자 연설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3무 정권에 맞서 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칼을 겨눴다. 하지만, 이 의원 자신이 오히려 사법리스크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지적된 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서글프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당내에서 듣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사정정국에서 이 의원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개인을 넘어서, 당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한 갈라진 당을 통합해야 하는 것도 그의 임무다. 이미 당은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연구원은 지선 패배에 대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완진싸(완전 진 싸움)'라고 평가하면서 선거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과 경쟁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에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계파독식, 진영논리와 악성팬덤에 끌려다녔던 정치를 싹 다 버리고 새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으로 나가자"며 이 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이 당을 통합하지 못하면 분당으로 이어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16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찾아온 '3고 시대'에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입법을 발굴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재명호의 과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진단한 이 의원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2-08-28 18:2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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