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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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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 정부 인사 압수수색·소환조사 적극 대응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경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고 거듭된 충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로 할 수 없겠다 싶다"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정부·여당이 압박을 넣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정애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소속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총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내용은 허술한 것이 많다"며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첫 출시를 앞둔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라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6: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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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민생 입법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재석 248명, 찬성 197명, 반대 16명, 기권 35명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찬성 209명, 반대 10명, 기권 2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5명,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두 가지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됐고 전날(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유류세를 구성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인하폭이 늘어나면서 최대 인하 범위는 기존 37%에서 55%로 확대된다. 고유가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효과가 유가 오름세로 상쇄되자 지난 5월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확대했다. 이후 좀처럼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로 인하했다. 추후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5%까지 인하한다면 보통휘발유 기준, 리터 당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최근 유가가 안정된 상황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가통계를 제공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올해 6월 5주차에 2137.65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유류세가 37%로 최대 폭으로 인하된 7월 한 달 동안은 내림세를 기록해 7월 4주차에 1937.71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직면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전망이다. 소득세법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식비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4년 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한 달에 20~25일 가량 근무하는데, 월 10만원의 식비는 한끼 평균 4500~5000원 정도이고, 월 20만으로 식비가 인상된다면 한끼에 약 9000~1만원으로 올라 식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올해 5.5%(1월), 6.2%(2월), 6.6%(3월), 6.6%(4월), 7.4%(5월), 8.0%(6월)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6월 외식 물가 상승률 8.0%는 1992년 10월 이후 2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다만, 비과세 한도 상향을 놓고 기존 임금에서 식대를 늘려 근로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유도하려는 사용자 측과 종전 임금은 유지한 채 추가 식대 지급으로 실질임금 상향을 원하는 근로자 측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에 대해 고유가에 직면한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역진적인 정책이라며 본회의 토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22-08-02 15:1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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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관저 후원업체 수의계약' 두고 "권력 사유화 전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의혹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엔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 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라며 "김 여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위 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김 여사가 찍어내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배우자의 공적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라며 "특히 관련 법령은 물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추정 금액 4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등이다. 12억원짜리 수의계약을 그것도 대통령 부인을 후원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 여사가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후원을 했던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내린 결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장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교육부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면서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에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두고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2 14:1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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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5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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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교육부 5세 입학 추진…"의견수렴 없는 심각한 독단"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육부의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 많다고 오래전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라"며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8-02 10:41: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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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부추기는 박용진에 '각' 세우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2일 박용진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각을 세웠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그냥 수치를 더하는 방식의 단일화로는 전체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넘을 수 있을 건지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박 후보가 첫 번째 권리당원 투표 전인 3일까지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도 내비쳤다. 강 후보는 박 후보에 대해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등이 나오니까 본인은 계속 단일화만 이야기해서 캠페인 자체를 단일화로 한 달간 해왔다"며 "그래서 예비경선 때도 줄곧 단일화만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국 예비경선 때도 단일화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이후에도 본인이 날짜를 지정하고 3일까지 단일화하자고 하다가 어제는 12일까지로 마지노선을 놓았다. 제가 볼 때는 캠페인을 아예 단일화 (위주의) 캠페인으로 하는 것 같다"고 단정했다. 강 후보는 "문제는 비전은 반명(反이재명)이고 캠페인은 단일화로 하는 것은 후보 개인의 선택인데, 지지자나 유권자가 왜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단일화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만약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후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된다며 "결국 비전의 단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비전 경쟁에 더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비전과 비전이 만나야지 폭발력과 잠재력이 터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단일화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2차 단일화 데드라인을 1차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12일쯤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8-02 10:13: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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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4일 발의..."국회 특위 구성해 여야와 공동처리 희망"

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 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2022-08-01 17: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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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3색 열전...'산전수전' 이재명-'이슈 선점' 박용진-'균형발전' 강훈식

당원만 400만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2년 동안 이끌어 갈 당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경험을 쌓고 당의 진보적 개혁을 외치는 박용진 후보, 예비경선에서 97그룹 후보와 당내 중진을 물리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강훈식 후보가 4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특유의 추진력에 있다. 대중이 가려운 곳을 포착해 현장으로 직행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노인·교육·보육·청년 복지 정책을 펼쳤고 경기지사 재임 시엔 경기도 내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을 열쇳말로 내걸어 대형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에 이어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대전환하고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당선 후에도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박용진 후보도 사회의 난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후보다.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시절,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일약 '스타 의원' 반열에 올라섰다. 그는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청년과 함께하는 정당, 미·중·일의 대표 정당들과 경쟁하는 국제정당, 관료들보다 유연한 경제 실력을 갖춘 유능한 경제 정당,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연대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통해 민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한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개인기로 몸집을 불려온 만큼,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해낼지는 박 후보가 안고 있는 숙제다. 강훈식 후보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인 박주민·강병원 후보와 당내 중진인 설훈·김민석 후보를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일한 비수도권·충청권 후보로서 외친 '균형발전론'이 상승세의 동력이 된 모양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지 선언과 함께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 충청 지역구인 장철민, 어기구 의원의 지원 사격도 더 해졌다. 그는 진보 재구성, 통합, 대안정당, 시스템, 인재 혁신, 당원 중심, 원외 지원을 키워드로 꼽으며 당 대표로 활동하며 당을 쇄신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7인의 유능한 대선 후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민생·경제 위기에 관해서도 'N고(高)' 대책을 논의하는 '문제는 경제야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이해관계 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한걸음양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 대표 선출 룰이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인 만큼, 강 후보가 인지도를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14:03: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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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 출범..."경찰국 신설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되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장악대책위원회(경찰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장악대책위 1차 회의에서 "당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다"며 "법제처 역시 경찰위를 기속력 있는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이 정말 다르게 한다"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옆에 남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은 산 권력도 수사해야하는 중요한 수사기관"이라며 "그런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오섭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08-01 13:55: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