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이 수포자 양산? 강득구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벗어나"
전국 10개 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과목 기말고사를 분석한 결과,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석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학교 시험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5개 지역(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문항 216개 문항을 대상으로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분석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1학년 2학기 단원 또는 상위 학년 내용을 출제한 경우로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특정했다. 분석 결과, 10개 학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전체 216개 문항 중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수는 총 54개, 비율로는 25%였다. 또,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총 31개로 가장 많았는데, 분석 기관은 교사들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관행대로 기출문제를 참고해 출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절댓값이 있는 도형의 이동을 풀이하는 문제는 성취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한 고등학교 수학 기말고사 문제에 출제했다. 부가 설명에 따면, 교육과정상 대칭이동은 x축, y축, y=x 대칭만 다루도록 돼 있으나, 해당 문항은 y=-x 대칭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거기에 더해 -|x|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대학과정의 함수열 기호를 문제에 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선대칭함수 표현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이 한 고등학교가 낸 연립이차방정식에 관련한 문제에선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간단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루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한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할 수 없으며,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거나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제재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의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해 더 이상 학교 시험문제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