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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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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새 비대위 출범 초읽기…추석 전 인선 마무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5선 정진석 의원이 낙점됐다. 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을 추인했다. 8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정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되고, 새 비대위원 추인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추인받았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추인은 의총에 참석한 75명의 의원이 손뼉 치면서 이뤄졌다. 다만 당 설명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명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추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부의장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비대위원장직 수락 의사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원 총의를 모아 하루 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며 당 내홍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지금 비대위원장은 독배라고 하는데,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새 비대위원장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당초 정 부의장을 낙점했지만 여러 차례 고사했고, 외부 인사도 '우리 당에 대해 잘 모른다'며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뒤 다시 정 부의장을 찾아가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 설득했고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승낙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8대 국회 당시 정의화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주선 부의장이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하면서, 정 부의장에게 다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거절한 외부 인사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예고하면서다.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새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선 데 대해 "소수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궁정 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새 비대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선행 가처분 결정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 당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임에도 공론화 절차 없이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총의 수렴 절차 없이 대의기구에서 (비대위 재출범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일련의 비대위 출범 및 당헌 개정안 의결 과정은 헌법·정당법·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7 16:12: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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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은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00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하고 정대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안도 처리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석,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시분부터 적용돼 일부 종부세 납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5일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하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들은 개정안 처리 불발시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여 했으나,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정이 요구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여야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연내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개정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란 이유로 제동을 걸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2-09-07 15:2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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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 조작·허위 학경력·코바나 특혜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하고 전날(6일)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 등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특검법안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다.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법안의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이고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본인의 허위 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재임 동안 수 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의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외에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대부분의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현 검찰과 경찰로부터 파견돼서 일하게 될 텐데, 그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 친인척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에서 3분의 1을 파견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존속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70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30일 추가 연장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특검 추천은 역시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앞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소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럴 경우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내일(8일) 검찰 기소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상 상황에 돌입하고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실상 거대의석을 앞세워 '여당보복' '사법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환 절차였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는 무시한 채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07 15:1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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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원장, 빠르면 오후 의총에서 발표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오전 중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빠르면 (오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이 8일 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안 의결을 하기 전 하루 전날 발표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권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 의원들 추인을 받기 위해서다. 의총에서 추인이 끝나면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6일) 오후 포항 수해 현장을 다녀오느라 (비대위원장) 후보들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인선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국회 출근길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등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새 비대위원장 후보들과 아직 연락을 못 했다"는 말만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6일) 오전부터 3선 이상 중진부터 초·재선까지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에 대해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

2022-09-07 11:2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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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속 野 의원들, "김건희 여사, 논문과 학위 더 이상 유지 말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7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며 논문과 학위를 유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의 발표를 인용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번에 국민검증단의 검증 대상이 된 4편의 논문들은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의 자료를 출처도 명기하지 않고 복붙(복사 및 붙여넣기)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김 여사가 무단으로 가져온 자료의 출처도 문제였지만, 논문 4편의 내용,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논문의 모든 부분을 표절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면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들에 대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당시의 학회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거나 '인용 부분이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며 "하지만 이번 검증 결과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에 민주당,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먼저,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방임과 방조는 대학의 잘못된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지원 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겨냥해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김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7 10:47: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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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김건희 특검, 이재명 의혹 회피 '대국민 호객행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특별검사(특검)법 추진 방침을 두고 7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한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법안' 추진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정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을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특검으로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낯 뜨거운 질주로 (민주당이)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파멸의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데 대해 "이 대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억지"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기까지 민주당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명분을 쌓기 위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검찰 불출석 권유 의결을 했는데, 이는 헌정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정당한 소환 요구에 민주당 사무총장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민주당 내에서 사법 리스크를 운운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이미 검·경 수사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중범죄 수사 대상자라는 국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 말대로 떳떳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상대로 전쟁 벌일 생각은 버리고, 당 대표라는 방탄조끼도 버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07 10: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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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李 소환 통보에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소환에 대해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서면 답변서 제출로 대신하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상황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중 8월 19일 한밤중에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 후보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 중이었다.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었다.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논문 이야기가 나오니,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한다"며 "서면 답변서를 앉아서 써야 하는데, 당원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쓸 수 없었다. 비상식적 출석 요구다.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게 돼 있는데, 서면 답변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대표의 소환이 통상적 절차라고 한 것을 두고는 "궁색한 답변"이라며 "서면 답변 요구를 재차 해야 한다.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 의자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겠나.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실제 내용 없이 기소했을 때는,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표도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후보자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의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무죄 판례가 무수히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기억과 표현이 압수수색 되나. 보여주기식이다. 압수수색을 조용히 해야 한다. 압수수색하고 속보치고 국민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할 것 같냐는 질문엔 "그럴 것 같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4명이 기소되고 5명이 구속이 이뤄지면서 녹취록이 나왔다.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보인다는 내용인데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의 배우자, 이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법이 법사위나 대통령 거부권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지율이 떨어지면 총선도 있는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7 09:1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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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릴레이 간담회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착수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인물 섭외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권 원내대표는 6일 중진부터 초·재선 의원까지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했다. 중진 간담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권 원내대표는 중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중진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원내대표가 중진들 의견을 듣고 초·재선 의원들 의견도 듣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이 권 원내대표에게 있음을 밝혔다. 초·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 인선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의원부터 4선의 윤상현 의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 인선에 대해 초선 의원 간담회까지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군은 3명 정도로 압축됐고, 7일 오후 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인사는 후보군을 이야기했다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도 냈다.

2022-09-06 16:1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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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 등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 등에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으로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세대 1주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 기준 상향이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추후 정기국회 기간 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100%→60%)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11억원→14억원) 등에 대해 제시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제안에 "정부가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올려 특별 공제하는 것은 이중이자 부자 감세"라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2022-09-06 15:0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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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소환 불출석…민주 '정치 보복'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로 규정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소환 조사 불출석 방침을 밝혔다.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 측은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서면조사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사실도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서면 진술에 응하지 않아 출석 요구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이날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정부가)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 소환장이 날아오고, 이와 관련해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거의 전광석화처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등 의혹 덮기 위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김건희 국민 검증단이 충격적인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 요청은 9월 1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재명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공무원에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 등 이 대표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낸 것은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 재판으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 받아 통화해 (김 차장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2014년 말까지인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언론도 직무 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당시) 기자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 대표가 관련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2-09-06 14:05: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