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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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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 1.94배 증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에 있어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3:36: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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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대신해 급여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3230억원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6700만원(50.1%), 2019년 1687억8900만원(36.7%), 2020년 1099억7500억(19%), 2021년 793억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3900만원(6.8%)을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3100만원(49.9%)으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9000만원(63.3%), 2020년 4597억1400만원(81%), 2021년 4672억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3600만원(93.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원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2022-09-25 13:3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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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쌀값 안정·스토킹 범죄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문제 등을 챙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문제부터 기후 변화와 안보·식량 문제 등 세계적인 질서 재편이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스토킹·보이스피싱 범죄, 쌀값 하락과 금융부담 경감 대책,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추진 행위 제한이 핵심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열렸다. 해외 순방 기간 각종 논란에 휘말린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 회복 차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원팀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새 출발 삼아 심기일전해 전열을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 보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대책,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 논의할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 흔쾌히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은 불안한 요소가 있고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 세팅이나 내부 협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어려운 때가 아닌가 생각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의 비협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여론의 힘으로 돌파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한 팀이 돼야 이 국면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여당의 당부에 "당·정은 그동안 세 차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수해 및 추석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명실상부 국정 운영의 핵심 논의 기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럼에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당과 늘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서실장은 최근 경제 침체 위기에 대해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실정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어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엉터리로 수익 보장하거나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 계층을 파고드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2-09-25 13:3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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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외 순방 논란 총공세...기세 이어 7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입법을 약속했던 '7대 민생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타격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 회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서면서 막말 발언 등이다.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연일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두 문장만 올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미소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교 참사 논란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을 민생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정립하고 있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 등 정치보복 시도, 외교 참사 등 정쟁에 집중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하락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출산 보육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 연동제법 ▲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통과에 총력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2-09-25 13: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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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 '허위 거절' 분쟁 2배 이상 늘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른바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난 2020년 통과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분쟁 조정 접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를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또, 2020년 173건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2021년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으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금의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도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1건으로 이 또한 연말까지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는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5 10:15: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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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7% 내다보는데, 국토부 공공기관은 1%대 특혜 대출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이자 상환 고통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 중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다. 특히,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분으로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김두관 의원은"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하고 정부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3 10:3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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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외교 참사 논란에 "망실상, 무력감, 자존감 훼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무력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정말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한 것 처럼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한미 간 전기차 수출 보고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현실을 해결해 주십사 기대 말씀을 드렸다"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잘 지적해준것 처럼,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가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8초 동안 통역하고 그 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 아닌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가. 준비, 대응,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하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유지하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 예산을 깎은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9-23 10:2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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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원내지도부 구성 마무리…성일종 정책위의장 유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지도부 구성이 22일 마무리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끌 원내지도부는 전임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유임시켜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를 새롭게 꾸려 현안에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 임명안에 대해 박수 추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추인에 앞서 "전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단을 바꾸기 어려워 그대로 모시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의총 추인에 따라 성일종 의원은 정책위의장직을 이어간다. 송언석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이어간다. 주호영 원내지도부에 새롭게 합류한 인사는 정책위수석부의장에 재선의 류성걸 의원, 원내대변인에 초선 김미애·장동혁 의원이다. 주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에 이어 기존 원내대변인이었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지역구가 모두 대구·경북(TK)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장동혁 의원은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다. 당 정책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보건복지위)·김정재(국토교통위)·박성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윤한홍(정무위)·이만희(행정안전위)·신원식(국방위)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했다. 원내부대표단도 한무경·박대수·김선교·윤두현·조은희·안병길·김희곤·서일준·홍석준·이종성·전봉민·김병욱 의원 등 12명이 유임됐다. 의총에서 추인을 한 뒤 성일종 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더 좋은 민생, 미래, 약자 관련 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의원들이 빛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성걸 새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당이 정책 정당으로 태어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대책회의, 정책위원회가 제 진용을 갖춰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 태세가 정비됐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이기에 국정 과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도록 의원들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22 15:44: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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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리스크에 尹 '비속어 논란'까지 점입가경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 문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여당이 위기다. 국민의힘은 22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정상외교 강행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 정상 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다. 국가 중대사를 정기국회에서 정쟁하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야 하겠나"며 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엔(UN)총회 참석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퇴장하면서 한 비공식 발언 관련 논란에는 침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아직 파악 중"이라며 "말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 기다린 끝에 약식 회담한 점 등에 대한 외교 논란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나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부 서로 차분히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확인이 안 된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많은데, 팩트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도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기간에 당의 혼란이 커진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 외교 논란과 관련, 당내 일부 인사들이 공개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 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들…×팔려서 어떡하나'.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SNS에 "가치 동맹으로 국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평가해야 할 우리 당 내에서 대통령을 향해 '쪽팔리다'느니 하면서 과도한 비난과 폄훼를 쏟아내는 것은 당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남아 있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기 가처분 심문 재판부 변경안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전날(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이 나사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당이 정상적으로 잘하면 좋은데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이 전 대표와) 소송 과정, 윤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여는 것 등이 불안하다 "고 했다.

2022-09-22 15:3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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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막말·비굴·빈손 외교 논란에 민주 외통위원, "답답하고 걱정스러워"

더불어민주당 중진이 포진해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민, 조정식,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김경협, 박정,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봐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 활동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면서 "이 가운데 연일 벌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외교 현장이기도 하고 최초의 외교 무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스탠딩환담)이 48초 이뤄졌다. 무엇이 이뤄졌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 XX'라고 정상이 할 수 없는 막말을 아주 가볍게 던져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관계도, 국민이 굴욕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모습은 급기야 30분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정삼회담이라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참사를 넘어선 대재앙 수준의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상대국을 방문하면서 상대국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상대국 의회를 욕설로 부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질서의 새로운 재편기에 들어섰다 할 정도로 동맹 관게와 외교적 협력관계가 변하고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 안보의 차원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동맹관계가 새롭게 재쳔되는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국익"이라고 단언했다.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미국 순방의 주요 목적은 당장 한국과 미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와 바이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한 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뒷통수를 치는 동맹의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원래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입각해 바로잡아 오길 기대했는데, 전혀 거론도 못한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온 국민이 정성 위에 쌓아올린 과학기술 역량이 자국 이기주의에 밀려서 허물어질 위기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고장난 시계 태엽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2-09-22 15:16: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