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퇴진 압박..."자리 지킬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경찰 책임 추궁을 넘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추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인사청문회부터 이 장관과 갈등을 빚어온 민주당은 '파면'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은 이미 분명해진 만큼, 이들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무장관으로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리를 지키려는 뻔뻔한 버티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 보좌를 우선하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이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공직 재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퇴직금도 감액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은 경질되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혀 직을 내려놓는 수순을 거쳤다. 일례로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장관 재임 당시(200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미군기지 침투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놨다. 박근혜 정부 2대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수장이었던 강병규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장관으로 임명된지 한달도 안 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후임 장관이 임명되자 사퇴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사고 발생 후 당시 진도 팽목항에 136일 동안 머무르며 진정성 있게 사고를 수습했고 이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도 도전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안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후 설화를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 수습 브리핑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고 했으나 김두관 의원이 3일 공개한 이태원 생활인구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엔 작년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나,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논란이 컸던 경찰국 설치 취지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의 책임론이 경찰을 넘어 이 장관에게 향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용산서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정확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론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은 수습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면 본격적으로 문책 범위와 책임 범위가 논의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