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檢 수사 모략과 날조...'코리아 리스크'는 한국경제 망가트려"

전날(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 수사를 '모략과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키운 '코리아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위기로 화제를 전환한 이 대표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면서 "이로 인해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이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선도, 조속한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한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3:56:45 박태홍 기자

나경원 "尹정부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당 대표 출마 아직 고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11일 "아직, 출마·불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슨 선택이 맞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미래에 무엇이 좋을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직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적합도와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대해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짧게 말했다.

2023-01-11 11:12:13 최영훈 기자

이재명 "檢 조작·왜곡에 굴하지 않겠다…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났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하고 단속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1-11 10:46:57 뉴시스 기자

'갈등'에도 與 지지층 지지도 1위 나경원…김기현 2위 약진

국민의힘 지지층이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2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책임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3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58%였다. 잘모름·무응답은 4%였다. 한편 나 전 의원 행보를 두고 당내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론조사 지지층 조사에서, 지지율 1등만큼이나 확실한 명분이 없다.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나 전 의원 출마를 촉구했다. 경쟁자인 안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인 희망을 말하면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좋겠다"며 책임당원 100%로 당 지도부를 선출할 때 국민 관심이 떨어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없어지는 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라는 변수가 출마해 전당대회에 국민 관심이 모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반면 조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자리)"라며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나 전 의원 출마를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의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 특강을 취소한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도 같은 안 의원과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을 이용해 지지율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1-11 10:15:39 최영훈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與 당 대표 출마 고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의 표명을 부인했으나,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후환경대사 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이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난 뒤 이뤄졌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연히 봤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른바 친윤 당 대표 후보 교통정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차 당 대표 출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다툰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인 '신혼부부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십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통령실과 갈등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엮인 데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실장에게)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3-01-10 16:14:34 최영훈 기자

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중대선거구' 도입될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3-01-10 14:58:04 최영훈 기자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50m 사이 두고 쪼개진 성남지청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있는 경기 성남 수정구 남한산성입구역 인근은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진영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다수의 기업으로 부터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키워준 성남시에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변호사였던 그는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재선 성남시장이었다. 성남시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득표차 0.77%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예고한 오전 10시 30분이 가까워오자 현장 분위기는 지난 20대 대선 막판을 방불케 했다.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검찰독재 타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답이다', '이재명 사수'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했다. 반면, 성남지청 앞 도로 건너편엔 이 대표를 비판하는 군중들이 맞불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설치해 놓은 가로수 사이 현수막엔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글귀가 빨간색 글씨로 적혀있었다. 성남지청 인근 건물엔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서적 '굿바이 이재명'을 낸 장영하 변호사의 사무실도 있었다. 경찰은 도로 횡단보도를 통제해 양쪽 진영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 촛불연대와 이재명 지지연대는 각각 1000명과 50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은 500명, 신자유연대는 300명도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엔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범계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도 함께 자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수 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는가. 과거 그 어떤 권력자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저 역시도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지만, 이런 식의 검찰 출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성남지청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대표 측과 취재진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이 대표 측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정견을 발표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사법 쿠데타'라며 결백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다.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고 기소)'"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23-01-10 14:27:33 박태홍 기자

檢 조사 앞두고 정견 발표한 이재명, "사법 쿠데타...횡포 이겨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과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서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전(前) 대통령을 언급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젠 권력과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2023-01-10 14:11:13 박태홍 기자

심상정 “尹정부, 시중은행의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등 적극 추진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에 할당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재고 등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린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기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할당 ▲시중금리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해 서민 생계 지원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이라며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근거로 구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리사채시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0 11:09:18 박정익 기자

與, 이재명 檢 출석 지도부 동행에…"개인비리에 민주당 위세 부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데 대해 "뒤늦게 출석하지만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것을 두고도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 대표 의혹은)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지,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이상민 의원과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개인 문제에 왜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느냐'는 취지로 비판한 점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라며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입장도 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 대표 검찰 출석에 열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집결하는 점을 두고 "숱한 의혹으로 국민께 실망 드리고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 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데 대한 반성으로 조용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마치 개선장군 행차하듯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함께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이라는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어제는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으름장 놓더니, 이제는 아예 이 대표 검찰 출석에 함께하며 대놓고 당이 당 대표 개인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 현안 해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2023-01-10 10:3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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