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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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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민주, "패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에 대해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의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북한이 오전 동해와 서해에 걸쳐 최소 10여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탄도미사일 1발은 공해 NLL 이남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떨어졌다"면서 "또한 강원 고성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 100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오늘 아침에도 중장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UN(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과 매일 아침을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장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에도 철통같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 우리 정부는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 3축체계 강화,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들여올 수 있는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도발을 당장 멈춰달라.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 펼치다 국제적 고립이라는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1시간 뒤인 오전 8시39분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쐈다.

2022-11-03 13:4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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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위원도 자료 못받아...與 국조 협조해줬으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곧 (여야) 원내수석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주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열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고 자료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하는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 의사를 보이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동의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다. 정쟁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선 의원이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도 함께 참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엔 "국민의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3 10:5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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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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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7.2만명 몰려…지난해 2.5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수는 7만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라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1601명보다도 840여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핼러윈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등 책임회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이전에 벌써 각종 언론 보도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과거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대규모 운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다시 한번 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11-03 10:2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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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미사일 추가 도발에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 논의를 예정했으나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7분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사일 도발) 대응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여기(국회에) 부르는 게 안 맞아서 일단 대응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습되면 바로 해야 한다"며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상황을) 봐가면서…"라고 답했다.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을 통해 전날(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안 보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2022-11-03 09:2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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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 상담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1일까지 총 413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119)·경찰(112)로, 비긴급 사항은 유관부처·기관 안내 후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안전관리 미흡사례, 사고 예후 및 기관대응 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원 등의 신청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의료·장례지원 요구 등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처리하고, 사고수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비극에 국민권익구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2 15: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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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여야 애도 넘어 진상조사 강조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1-02 15:1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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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명칭 논란' 인권위 국감, 민주 "사고→참사, 사망자→희생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두고 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고 대응 미흡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동분향소의 명칭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됐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 인권위가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합동분향소가 명기됐는지 아는가.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 인권위원장으로 정부에 권고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은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꿀 용의가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설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본다"며 "분향소 (명칭의) 정의 자체가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 참사로 봐야하는데 사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참사하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 않았기 떼문에 표현 자체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선 공식 문서에 쓰는 표현을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는데, 정부의 태도가 논란을 발생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이 안전할 권리,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11-02 14: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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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중단, 민주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2일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정부 대책의 완결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안질의는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앞에 정부의 대비와 대응은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부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무슨 면목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보고와 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법사위 야당 측 간사는 "현안질의를 몇분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쟁하겠다거나 책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주무장관이 아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들 상대로 거의 140분 동안 질답을 했다. 행안부 차관도 국내 기자 대상으로 질답했다"며 "왜 국회의원들은 비공개로 묻는 것도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사위가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항의하다 퇴장했기 때문이다.

2022-11-02 11:40: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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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민주당, "철저한 책임 소재 밝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무책임한 모습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반성과 사죄가 진정한 추모인데, 원인 규명과 책임이 같이 가야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112 신고 들어온 내용 봤듯이, 신고 후 묵살되거나 늦은 대처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112 신고 묵살은 부실 대처의 빙산의 일각 아니겠나. 11건만 신고됐는데, 추후에도 더 드러날 가능성이 았다. 신고 묵살의 전모를 밝혀서 철저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할 거냐는 질문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여야정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정식으로 당에서 (제안)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됐든, 추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임의 대상이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 장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에서 해임을 건의할 문제가 아니다. 해임의 문제가 아니라 파면의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의 구체적인 진상조사 방안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위원회다. 다음주에 현안질의를 통해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112 신고는 당연히 공개된 자료여서 공개됐지만, 앞으로 행안위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이 독립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가 됐든, 추후에 미흡하다고 하면 국정조사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2-11-02 11:14: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