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에너지 정책에 "세계적 흐름 거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원자력 발전 확대를 내세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에서 21.6%로 도리어 낮췄다. '기승전원전확대'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난 11월 29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보다 원전 비중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RE100과 같은 산업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유수의 제조업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위는 지난해 특별위원회 형태로 당 내에 설치됐으나, 지난 8월 전당대회 후 상설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내려와 친환경 생태농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탄소중립위가 당 상설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새출발을 하는 자리라서 정말로 의미가 깊다"면서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현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산업체계를 전환하고 국가 체계를 혁신해나가고 있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미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목표로 삼고 있고, 올해 초에 이미 27개국에서 탄소세가 시행 중이라고 한다. 주요 국가들이 안정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