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 공방 이어간 법사위 국감…한 차례 파행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가 한 차례 다툰 끝에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재개했지만, 공방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 규탄대회를 진행해 국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다. 법사위 국감에 민주당이 뒤늦게 참여하기로 했지만 여진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수사 중단하라' 피켓을 붙인 게 문제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청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감은 파행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피켓은 제거한 채 국감이 시작했으나, 공방은 이어졌다. 간사 합의에 따라 여야 3명씩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서로 다퉜다.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민생·정상·정책 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어떻게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해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일부러 정치와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정치 기획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 보복·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과, 검찰총장 사퇴, 수사팀 문책을 요구한다.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을 수 있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7년 소위 적폐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국민을 믿고 돌파하자'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의원은 "국감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한이 행사되는 상황이고,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이 한 일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의미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사, 당 부속기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 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때문에 중요범죄 수사가 중단될 수 없다. 범죄 수사를 국감 일정에 눈치 봐가며 진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쇼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모습이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국감 쇼가 아닌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본 질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두고 '정치·표적 감사' 논란부터 여야가 다퉜다. 검찰의 야당 겨냥 수사 의혹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