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부동산은 다주택자 위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말 바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할 경우 영세한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말하는 세금의 전가는 검증되지 않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임대가격도 안정되게 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모두 폐기되고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위 '줍줍'해서 자산의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관점"이라며 "우리나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 85%는 여전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다. 집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전월세에 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돼야 좀 더 쉽게 집을 갈아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닌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작년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이 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10%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세액공제율이 8%가 적절하다고 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만과 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찬성 의견을 대변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서 세액공제율이 결정된 것처럼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가 더 필요했다면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우선 해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안을 담은 정부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나흘만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15%·대기업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