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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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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기간 10일 연장...17일까지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2023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및 세부 증인 채택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됐으니, 여야는 3차 청문회 세부 증인 채택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원래 국회법에 1월에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있고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에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3-01-05 11: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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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조 첫 청문회, 참담 그 자체…尹 대통령이 책임져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참담함 그 자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과 함께 통렬한 반성과 사과의 장이 돼야 할 청문회장이 끝없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의 장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참사 두 달여 만에 겨우 열린 청문회다. 밝혀야 할 진상과 수많은 의혹이 켜켜이 있지만, 무엇보다 참사 당일 6시 34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엄중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윤 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가 책임자이고 피의자"라며 "그 책임자와 피의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한 기억은커녕 '무전을 흘려들었다', '술 마신 게 뭐가 문제냐'는 기가 막히는 말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인가"라며 "유체이탈을 해도 유분수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심정으로 버텨온 유족들 가슴을 이렇게 대못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침묵은 이 뻔뻔함에 대한 묵인이자 가장 적극적인 비호행위"라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개각에 그은 선이 들끓는 민심의 전선이 될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내일 청문회만으로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작금의 도덕적 정치적 참사를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의 기계적 해석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특수본 수사에 내맡겨둘 수 없다"며 "유족과 생존자, 이 장관을 증인으로 하는 3차 청문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이 국회가 부여받은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연장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 오늘이 본회의 소집을 위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만일 기어이 국정조사 연장을 걷어차고 특위 문을 닫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국정조사특위 운영 모두 야당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23-01-05 11:0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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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참모 장예찬, 與 최고위원 출마…"최전방에서 싸우겠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5일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청년 참모'를 자처한 장 이사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과 함께해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를 이뤄낼 적임자', '대통령실, 부처 장관과 자유로운 소통으로 청년 목소리 전달할 적임자', '전투력 갖춘 청년 정치인'이라며 ▲정치개혁, 86 운동권 퇴장 ▲노동 개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체 및 노조 정상화) ▲보수개혁(기회주의, 보신주의, 내부 총질 등 가짜 보수 청산) 을 약속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친윤(親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한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경선 전부터 윤 대통령의 1호 청년참모로 모든 여정을 함께 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길을 걸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한 장 이사장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돌아보면 대선 이전부터 당원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뿌리를 뒤흔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공중파, 종편, 보도채널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원의 응원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대선 때 눈치만 보며 몸 사리던 사람들, 이제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국민의힘 시·도당, 전국 현장에서 뛰는 청년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뤄낼 적임자, 윤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 정부 부처 장관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고 운동권 시민단체가 훼방 놓아도 돌파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공약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제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우리 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이 윤심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장 이사장은 "여소야대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당정 일체, 정부 성공을 위해 진정성 가진 사람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 이사장은 "당에 예스맨이 많아 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보수 정부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당정 일체를 제대로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의 실망을 컸던 것 같다"는 말도 했다.

2023-01-05 10:36: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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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회의 이어간 여야…'여가부 폐지' 입장차 여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3+3 정책 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5일 다시 만나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 3+3 협의체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하지만, 이날은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됐지만 정부의 형태를 잘 갖춰야 함에도 여가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인 여가부 폐지 문제와 함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필요성을 거론한 뒤 "(과거) 민주당 정부 출범 당시 저희가 협조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정부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맞다.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 돼 가지만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알 박기 인사들이 현재도 있어, 이런 부분이 정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독립 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 강화돼야지, (여가부가) 폐지되는 게 맞냐는 우려가 있다"며 여가부 폐지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범위와 대상, 즉 기관장만 할지, 상임이사나 감사까지 포함할지, 적용 시기는 어떻게 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양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양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 등 부분을 확장해 다른 부서로 이를 옮기고 본부 등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총체적으로 여성 차별, 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10대 20대에는 역차별도 있어,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했으면 하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고 했다.

2023-01-04 16:42: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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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현장 실무자' 겨눈 與·'윗선' 노린 野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사 현장 대응 지휘자에 공세를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뇌부가 아직 조직에 남아있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 與, 이임재 위증 여부 두고 공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2022년 10월 29일) 오후 11시 이전에 현장 지휘 실무자였던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전 서장은 일관되게 오후 11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알게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증이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을 보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상황실장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며 "통화불량으로 서로 통화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상황실장과 통화 후 가용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다"며 인지 여부를 추궁하자 이 전 서장은 "긴급하게 지원 요청 무전이 와서 교통과 직원을 보내라고 했다. (그 후) 수행 직원에게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의 통화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전 서장이 상황실장과 통화 후 이태원 파출소에 11시 10분에 도착했다. 걸어서 갔으면 10분 걸린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밤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무전으로 지시했든, 뛰어가서 현장을 갔든지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 정권이 김광호에 면죄부 줬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경찰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 실패에 책임 있는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을 유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과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유임) 결정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청장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면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천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에 형사 기동대가 20명 배치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 20명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제출 자료는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의 무전망을 확인해보니 20명이 아니고 단 9명만 투입했다. 나머지 9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후 9시30분은 이태원 도로에 사람이 넘쳐나서 중앙도로까지 사람이 꽉 차있었다. 실제로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9명이 하고 있었다"며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나. 서울경찰청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안전에 대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 김 청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천 의원의 주장을 부정하며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에게 참사 관련해서 은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서울청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 (형사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교통기동대가 현장에서 열심히 심폐소생술도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 "너무 외로웠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소방대원으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서 현장대응단 소방관에게 당시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유 소방관은 "사고 지점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있다는 느낌보다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앞에서 일으킬 수 없었고 인파를 뚫고 사고 뒷지점까지 가는데 5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유 소방관은 오 의원이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냐고 묻자 "그렇지 않았다. 너무나 외로웠다. 소방관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1-04 15:40: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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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당권 구도 달라지나…나경원 등판에 촉각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치열하게 다투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 1위를 기록하면서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당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우세한 형세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2022년 12월 30∼31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만 놓고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32%), 김기현 의원(19%), 안철수 의원(13%), 유승민 전 의원(9%), 황교안 전 대표(7%), 윤상현 의원(3%), 조경태 의원(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국민의힘 대표 선호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 부위원장(30.8%), 안 의원(20.3%), 김 의원(15.2%), 주호영 원내대표(8.1%), 유 전 의원(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 대표 경선 도전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역할을 내려놓고 당권 도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나 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직을 맡긴 게 당권 도전은 자제하라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나 부위원장이 당권 도전 여부에 고심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당권 도전에 나 부위원장이 말을 아꼈던 만큼 주요 후보들은 협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경쟁자로 선회하게 되면 책임당원 표심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 의원은 나 부위원장 출마에 견제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 부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직을) 맡은 지 한 두 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맡은 일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충분히 상의한 뒤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차기 당 대표에 적합한 인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저에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을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판단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나 부위원장은 "제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제일 오래 했다.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수도권 당 대표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는 윤상현·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총선 출마론'을 강조한 가운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3-01-04 14:48: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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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 항의..."역사 퇴행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과정'(2022 개정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데에 항의하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따질 것이라고 항의했다. 강득구·김경만·김민석·김영호·서영석·신정훈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역사 퇴행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의 정신을 치켜세운 것과 달리 교육 과정에선 5·18민주화 운동이 빠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개정 교육과정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정치-민주주의와 국가' 부분 내용 요소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은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 참여'로 돼 있으나, 2002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민주주의 내용 요소는 비어있다.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5-6학년군)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고 그 아래 학습 요소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구체적 사건을 명시해놨다. 반면, 2022 개정 과정(7-9학년군)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 항목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을 표기해놓은 것과 달리 5·18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여야 합의,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정무적 판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빨리 상임위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삭제가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2000명의 현장 교사들이 개정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 1년 4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쳤다. 국민 참여단도 참여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한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극우 보수를 위한 극우 보수만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가 이번에서 개정 과정은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주의 관련 사건의 시작과 끝 점을 적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연구진이 작성한 초안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강민정 의원은 "비겁한 변명이다.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까지 특정한 시기를 표현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민주화 운동 사례를 적시한 표현도 있다"며 "4·19혁명부터 6월 민주 항쟁만 집어 넣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자기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민정 의원은 "이렇게 되면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대해서 반드시 적시되지 않아도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14:1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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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질문 넘긴 이재명, "尹은 코리아 리스크 핵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은 최대한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표에게 나온 첫 질문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정확한 검찰 출석 일시와 당 차원에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답하겠다"며 "질문이 없으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질문을 받았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는가? 다음 질문으로 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과 핵 전략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계획 중'이란 발언을 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안보 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년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 위기와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등 이런 언행을 쉽게 하는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대해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정치교체를 말씀드릴 때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을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1-04 11:2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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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소집 여부에…與 "방탄국회" vs 野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는 여당과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을 씌워 국회 문을 잠근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할 게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리된 안건이 있으면 열어서 하면 된다"며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시회가 안 열리더라도 논의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논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자고 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든지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엉뚱하게 방탄 프레임을 앞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며 억지를 부린다"면서 안보·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처리할 안건이 없고,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확전이란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한미 핵 훈련 관련 헤프닝으로 한미동맹에 부담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윤 대통령 자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심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며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 한미 핵 훈련 논란, 북한 핵탄두 보유 증가 방침 등 안보 환경 급변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가중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일몰 법안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임기일치법, 국조특위와 정개특위 가동 등 산적 안건을 처리하려면 국회는 분초를 쪼개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라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2016년 임시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길 바란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1:14: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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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尹 '한미 핵공동 기획·연습'은 SCM 공동성명 근거한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핵 공동 기획·연습 개념 논의 중 발언과 관련, 야당에서 '김칫국 들이킨 격'이라며 비판하자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당 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대)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한 태 의원은 "아직은 시작 단계나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된 점도 언급했다. 태 의원은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며 핵 관련 한미 공동 훈련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태 의원은 "한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전략 폭격기 B-2, B-52 작전을 한국군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도 밝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1-04 10:23:1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