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급격한 난방비 인상에 이어 전기·수도·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된 것에 대해 "폭탄이 터지기 전에 국회가 해체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들에게 어떤 사전예고도 없이 떨어뜨린 난방비 폭탄은 시작이었다. 전기, 수도, 교통,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종합폭탄도 예고하고 있다"며 "2월에 날아들 고지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한숨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난방비 고지서와 함께 전기요금 폭탄도 큰 걱정"이라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1분기 전기요금을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2분기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단 1분기에 월평균 약 4600원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로 안심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뒤통수치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난방비를 인상하며 '서울시 기준 월평균 약 54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이번에 받은 1월 고지서에는 얼마가 찍혀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올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누적된 인상분이 한여름 냉방비 폭탄까지 서민 가정마다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이상 기온이 또다시 우리 삶을 덮친다면 핵폭탄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앵무새처럼 에너지 국제가격 인상과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며 "이 정부는 국정운영을 참 편하게 한다. 원료비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소비자인 서민들에게만 전가하면 그만이다. 기업들은 알뜰히 챙기는 정부가 국민들은 '호갱'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적어도 정부라면 각종 경제적 악재들이 서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에너지 고물가에 대비해 위험을 사전에 분산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세금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회는 문을 닫는다"며 "국회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서민들이 한겨울 추위에 벌벌 떨고, 난방비 고지서에 벌벌 떠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내 상황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170석 거대의석이 어떤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2월 임시회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각당의 대안들을 하루속히 논의해서 난방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폭탄을 해체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깡통전세 대책 등 퇴행하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비상한 대응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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