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비교섭단체 3당 합의 추천 추진…50억 클럽 전체 수사 대상"
"자본시장 어지럽힌 중대범죄 수사 성역 없어…檢, 신뢰 회복 위해 김 여사 소환조사해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의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50억 클럽 뇌물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의해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낼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0억 퇴직금 등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없이 뇌물죄만 기소하며 대가성 입증을 스스로 포기했고 결국 무죄 판결로 신종 로비의 길까지 터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며 특검 추진의 2가지 핵심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명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새롭게 인지한 추가적인 불법행위 역시 철저하게 규명해 사법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합의 추천을 밝히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확정할 것"이라며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받는 동안 김 여사는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고도 소환조사는커녕 참고인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중대범죄 수사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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