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양대노조에 정부 예산 지원…투명성 따져 지원 당위성 검토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2023-02-20 11:48:05 최영훈 기자

[포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0 11:47:19 손진영 기자

이재명, 尹 정부 겨냥 "민생·경제·안보 위기...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일촉즉발 위기다. 많은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민 고통은 심해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며 "살인적인 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공직적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남발해왔던 장밋빛 희망고문을 이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0억달러에 육박한 무역적자는 반등 기미가 없고 소비와 내수 또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1%대 성장률이 깨질 수 있다는 말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안보 역시 심각하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했는데,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평화가 경제다. 말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다. 국민들은 민생에 고통받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마치 동네 아이들 시비걸듯이 정쟁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는데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고 더 나은 미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이 정부에게 국가에 요구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0 11:14:53 박태홍 기자

이은주 "정부여당, 노란봉투법 딴지 걸 자격 없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무력화된 노동 3권을 보호해야 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만능주의'라는 말까지 꺼내들었다"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강성노조 청부입법, 야당의 입법폭거 운운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들먹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낯 두꺼운 협박이 참 가관"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가져올 입법폭거라면 정부·여당은 기업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손배 만능주의' 사회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반문명적 발상이자 희대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환노위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는 참을 인(忍) 세 번 끝에 결단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끌어온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해왔다"고 말했다. 또 "작년 11월 공청회와 법안소위 회의 등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야당의 노력도 여당은 회의장 퇴장과 의사일정 무산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참고 참은 끝에 수용한 안건조정위도 여당은 제 발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손배 폭탄에 짓눌린 노동자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기업의 요구에 대복종하는 '기업 방탄 돌격부대'를 여당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논의는 거부하지만,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회의장은 퇴장하면서 토론은 해야겠다는 치졸한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예정된 의사일정대로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것"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와 파견 업종 확대, 근로자 부분 대표제 등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가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맞서 정의당발(發) 진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나서겠다. 노사 간 교섭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노란봉투법 입법은 바로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함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예술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노동권을 부여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입법 준비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0 10:30:37 박정익 기자

與, 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핵무장론' 언급

국민의힘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북한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도 동등한 조건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다. 특히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핵 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 토요일(18일)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이라며 "지난 18일에 발사한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동안 펼친 평화 쇼가 파탄난 것"이라며 "5년 내내 종전 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랜드연구소, 아산재단 측이 '북한은 핵 무기를 67∼116기 보유하고, 서울과 부산에 북한 핵 무기 한 발이 떨어지면 45∼63만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ICBM으로 노리는 게 '한미동맹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라고 판단한 정 위원장은 "북핵에 대한 우리 선택은 분명하다.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하며, 대응이 부족하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어떤 위협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 샐 틈 없는 대비 태세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군 당국은 '설마 남한을 향해 쏘겠냐'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 국민 불안을 씻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 한다. 모든 경우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023-02-20 10:10:58 최영훈 기자

홍석준 "기업승계 걸림돌 되는 규제 완화해 기업승계 활성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대응과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장변화에 적응해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해 독일과 일본은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0:05:54 박정익 기자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무주·금산·진천서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이번 국민신문고는 22일엔 전북 무주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3일엔 충남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충북 진천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0 08:54:25 박태홍 기자

양정숙, "연금리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 낮아...공정금리 도입 필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9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연금리가 낮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공정금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였다. 반면,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햇살론15'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양정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1.2%라는 대위변제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2022년 12월 신용대출 연체율 10%보다 높은 수치다. 양정숙 의원은 "높은 금리에 따라 부실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연 15.9% 금리로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도 햇살론15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금리산정 및 연체율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의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서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급 은행의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잇돌대출'은 18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 대상 상품으로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19 15:01:44 박태홍 기자

총선 앞둔 이재명호, 내부 이탈 막고 공조 이끌어낼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구심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부결 시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출신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122명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이탈표가 28표 이상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도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또한 정권교체 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동원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당 내 단일대오를 구촉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외에선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2023-02-19 14:29:35 박태홍 기자

주호영, 李 체포안 표결 앞두고 "불체포특권, 국민이 지켜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무원 시절 인허가 토착 비리 문제가 어떻게 정치 탄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란 이름이 들어간 당이 숫자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연루된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을 두고도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 없어지는 것인가.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과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며 주장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결백하다', '증거 없다' 그러고, 더구나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 심사 못 받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 영장 심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권 의원이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가 스스로 법원 가서 심사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자 사법 사냥'이라며 비판하자 "공당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던 분이 수사기관 전체를 공격하는 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당세 결집에 나선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 되고 홍위병 돼야겠나"라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이기에 3월 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 장외집회까지 나서려는 데 대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겠나. 3000명이 모여 집회한다 해서 이미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나"고 꼬집었다.

2023-02-19 13:54: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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