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생계 도움될만한 감세안 만들어 한번에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법안이 자동 상정됐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다른 분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보는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무역적자가 생기고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서 "국민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편성을 (민주당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한의 한계"라면서 "이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타협이 안되면 원안에 대한 가부만이 있다. 정부안 그래도 수용하던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 없다. 소수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하는 상황에서 두가지 안 중에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민주당이 예산에 대해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준예산 통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만들어서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겠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