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각각 1300억원, 1500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맞는지,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양대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한다. 법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제제는 물론, 노조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조들은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없고, 좋은 일자리도 못 생긴다. 철저히 회계를 따져보고 지원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대형노조 327곳 가운데 63%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 요구를 거부한 적 있냐.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 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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