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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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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쏟아진 李 관련 검찰발 보도에 "중상모략"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가 설 연휴에 쏟아지는 것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날조한 억지 주장들"이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학생이 낸 답안지라면 모두 빨간 색연필로 오답 처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을 뿌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이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쓸 법한 정치공작의 수법"이라며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 이상을 공공환수했다. 공공환수를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해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할 정도였다. 세상 어느 지자체장도 이렇게 공공환수를 알차게 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윤석열 검찰이 이처럼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하나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0.8% 차이로 현 대통령과 경합했던 독보적인 차기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정략적 목적 말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잔인무도한 조작수사와 언론플레이, 거듭된 소환에도 나홀로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비열하게 또 언론 뒤에 숨어 조작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야당대표를 모략하고 있으니 야비하다. 윤석열 검찰은 조작과 모략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괴물이 된 검찰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키켜낼 것"이라며 "검찰에 똑똑히 경고한다. 국민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

2023-01-21 12:1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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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베트남·인니 순방 마무리…'외교·안보 전략 협력' 강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역·투자·외교·안보 협력 확대' 목표로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했다. 첫 순방은 베트남·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으로 김 의장은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차원의 의회 정상외교도 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베트남 당서기장·총리·국회의장, 인도네시아 대통령·하원의장·국민평의회 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만나 애로 사항도 경청했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향후 외교·안보·희토류 개발 등 전략적 분야 협력으로 확대돼야 하는 데 양국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뜻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방산 분야 협력 확대 차원에서 ▲베트남 퇴역함 양도 사업 가속화 ▲인도네시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 원활한 추진 등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에 12∼17일까지 방문했다.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비자·노동허가서 신속 발급,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찡 베트남 총리는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환영하며, 한국은 對(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만큼 특별히 검토해보겠다. 비자 등 문제도 노동부 장관과 논의했고, 한국 기업인들에게 편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호치민·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의 부지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찡 총리는 "대도시는 물론 다른 지방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18∼21일까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인도네시아도 찾았다.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 푸안 하원의장, 밤방 국민평의회 의장 등 최고위급 국가 지도자와 연이어 만났다. 인니 최고 지도부와 회동에서 김 의장은 올해 1월 1일 자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한 교역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민간-정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만들자"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물론 디지털교역 등 신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한국과 신 산업 분야 확대 차원에서 김 의장에게 관심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베트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외교·안보 등 새로운 분야, 기존 경제·인적교류 협력 차원의 의회 교류 강화도 성사했다. 이에 김 의장은 베트남 국회의장과 인니 하원의장을 아세안 의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제주포럼'에 초청했다.

2023-01-21 10:5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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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 현장 찾은 여야 지도부…"인명 피해 없어 다행"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에 여야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화재 현장을 찾은 여야 지도부는 피해 주민과 만나 위로하는 한편 안전 상황도 점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과 만나 설 명절 인사 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주택 약 60채를 태웠다. 5시간 만에 진화한 불로 62명의 이재민이 생긴 현장을 찾은 당 지도부는 주민부터 만나 위로의 말부터 건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태영호 의원, 김행 비대위원 등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위로한 뒤 화재로 인해 필요한 임시 거주 시설을 비롯한 애로 사항도 확인했다. 현장에서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 구룡마을 주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우리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화재 현장에 다녀왔는데) 완전히 전소돼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인근 호텔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일단 호텔에서 설 맞도록 하고, 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를 비롯한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 뒤 구룡마을에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방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뒤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설 연휴에 이재민이 오갈 곳이 없어 많이 답답하겠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도 이 대표는 "출동 시간도 빨랐던 것 같고 애 많이 쓰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장을 다녀온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 진압하고 혹시 모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다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3-01-20 15:2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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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건설노조 불법, 안전사고 가능성 높여 결국 국민 피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 현장 내 노동종합 불법 행위를 적발한 데 대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노조) 현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토부가 최근 3년간 2070건(1686억원 상당)에 달하는 범법 행위 적발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노조 불법 행위(월 500만∼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를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월례비, 노조비, 발전기금, 취업 강요 등에 건설업체가) 협조를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조차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첫 번째 명절"이라며 "당정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통·의료·물가 등 세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한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챙기고 지원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 '정적 제거'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정치 프레임으로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고,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 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이 대표에 경고했다.

2023-01-20 10:08: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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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與 최고위원 출마 "당선되면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태 의원은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는 게 '역사적 책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힘은 더는 영남이니 수도권이니 하는 지역주의 세몰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라로부터 휴전선을 넘어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를 품고 바라보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태영호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지도부에 합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되면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세습 정권 속성을 들여다보며, 약점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는 만큼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조만간 심각한 체제 위기, 나아가 체제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이때 우리가 정확히 대처한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실수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하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경험해 보고 잘 아는 사람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람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재차 자신이 적임자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안보관과 국가관을 바로 잡고 강력한 정신력과 군사력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도해야 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회복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철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한다"며 자신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의 시기가 오면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북한에 가장 먼저 들어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현해 통일된 강산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를 만들고 싶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진 우리 한민족,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도 통일의 기적을 만들자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큰 흐름의 가운데 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필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6:5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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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전당대회 앞두고 외연 확장…'연포탕' 정치 통할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김기현 의원이 최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장연대(김기현, 장제원)로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잡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 김 의원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으로 외연 확장도 노린 모습이다.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 없는 과반 득표'로 당선을 노리는 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보다는 싸우는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 대표 후보로서의 책무"라며 "연대와 포용, 탕평(연포탕)의 정치로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올리겠다"고 했다. '연포탕' 정치를 통해 국민의힘이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정치'를 통해 당의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한 거센 비판과 당권 주자 간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되, 뜻과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분 모두와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당권 주자 간 과열 경쟁 때문에 전당대회가 내홍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도 취하지 않겠다. 오직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에 집중하겠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의원은 '통합을 위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과 만날 수 있나'는 질문에 "상대방이 있기에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당 소속뿐 아니라 우리 당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는 언제든 누구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통합의 길을 걷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때 특정 계파 인사들에 대한 배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파를 앞세우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당 운영과 공천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과 관련 ▲부정부패 비리 카르텔 혁파 ▲사법시험 제도 부활 ▲각종 채용 특혜제도 대대적 정비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일부 강성 귀족 노조 등 기득권 세력 혁파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꺼져버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역량을 보여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과 별개로 친윤(親윤석열) 중심으로 나 전 의원 비판을 이어가면서, 외연 확장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이 같은 날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며 이른바 수도권 연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도 김 의원 외연 확장 전략에 걸림돌로 꼽힌다.

2023-01-19 15:11: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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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설 앞두고 호남행…"진정한 국민 통합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방문한 것은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광주시청에서 가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6개월 만이다. 정진석 비대위는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민주묘지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며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5·18정신은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며칠 전 5·18 (단체) 핵심 회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5·18 당시 광주에서 순직한 군경 모역을 참배했고, (이는) 43년의 비극을 끊어내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묘지 참배를 마치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여당이었던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 주요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민주묘지 참배에 나선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 통합은 먼저 5·18 민주 영령이 일구고자 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한 뒤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던 평화와 활력있는 광주·전남을 만들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호남이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정신을 잘 계승하고 국민 통합에 우선적 가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전남 나주 목사고을시장에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윤 대통령 지역 정책 공약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설 명절에 앞서 민생 현장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2023-01-19 14:2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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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신중한 자세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공시기준인 50억원이 10년 전인 2012년에 정해졌던 것이라서 현재 대기업 집단 크기가 그때보다 커졌다는 점만 고려해 보았을 때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6개 공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약 2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가된 수치"라면서 "이와 함께 76개 공시 기업 집단 중 절반인 38개 기업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됐다. 내부거래가 늘어난 만큼 부당 내부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의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가 손쉽게 일감을 획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와 경쟁하는 중소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는 왜곡되고 덩달아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 공시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대기업 공시제도 기준 완화는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2023-01-19 14:19: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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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태원 상권 초토화...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소상공인위원회 소속인 남인순·박주민·이동주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이태원참사사고수습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세 달이 다 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하신 분들"이라며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코로나19에 이어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재난에 직면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10·29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먼저 대출해주면 임대료의 반값을 상환면제하는 '반값 임대표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

2023-01-19 14:0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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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 "尹 발언, 한·이란 관계 악영향 미치면 큰 손실"

국회 한국·이란 의원친선협회가 19일 미국 대(對)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로 어려운 한·이란 관계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적은 이란'이란 발언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면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수교 61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이 이란에 줘야 할 석유수출 대금 70억달러가 동결된 상태다.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간 평화로운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에, 제3국의 대통령이 불쑥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아랍에미리트 주둔 한국군 장병들이 오해받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이가 이와 같다면,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내 동결 이란자금 문제의 해결, 국제 제재와 무관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한·이란 관계의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의원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의원 외교에 나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했다. 한편, 이란 현지 매체 ISNA 통신이 지난 18일(현지시간)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주이란 한국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이란 외무부 성명에 따르면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23-01-19 11:17:1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