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서민 감세' 주장에…"눈 감고 아웅하는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두고 13일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법인세 인하 방침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이 '서민·국민 감세'하는 예산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자신들 정권 때 세금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것을 국민 감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선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의 조세, 재정 정책 등은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책에 발목 잡으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25%→22%)에 대해 민주당이 '기업 감세'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더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개미 주주에게 돌아간다. 재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미미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3∼24%로 인하하되 3년 뒤 시행'이라는 절충안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면책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며 "취액 계층에 대해 예산 지원이 필요해 조속히 협상해야 하는데 서민 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누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과표 구간이 4개인 것을 더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민주당의 서민 감세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라서 감세가 필요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한다.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된 민주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