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 정권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 속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자 "민주당 DNA에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은 확고하다. 117만 취약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두 배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올해 겨울 가스 요금 할인 폭을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며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전체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 차원에서도 대응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에서 '재정적 상황'이라는 발언으로 선 긋는 입장까지 낸 셈이기도 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날갯짓이 (현재) 난방비 대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고,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 6배가 넘는)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 의존도는 29.2%로 증가,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라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 환수를 통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침(횡재세)에 대해 주장하자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보전해줄 것이냐. 기업을 약탈하는 경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7조원 늘어서 (총 부채) 1000조원을 넘겼다. 그런 민주당이 30조원 추경을 이야기한다"며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공인, 사인으로서 결함 투성이"라며 "김 대변인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입을 계속 열고 있는 것은 한국 정치 불가사의"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밤샘 술판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까지 재차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정 위원장은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쫓겨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하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인격 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행패인가"라는 메시지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