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화·의무화·인센티브·4층 보장체계", 퇴직연금 실질화 겨냥한 민주당 토론회
민주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연금개혁 연속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보완적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엔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동의했으나,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소득 보장 실질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힘든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이 유의미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발표가 있은 후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형 기금제도로 전략적인 자산 배분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퇴직연금이 발달된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재정안정과 연금급여 안정을 동시에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적연금 개혁을 했지만 퇴직연금이 발달하지 않은 스웨덴과 독일 같은 국가는 재정안정은 이뤘지만 의무 연금과 자발적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한 통합소득대체율에선 높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우리나라 3층 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10%, 국민연금은 25%, 퇴직연금 DB(확정기여형) 16%,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13%, 개인형 연금 10%로 DB형을 선택했을 때 통합대체율은 61%였고 DC형을 선택했을 때 57%였다. 송 위원은 3층의 연금체계에서 역할분담과 층별 제도 완결성을 강화하고 공적연금 재정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적연금 운영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특정 연금 사업자에게 모두 맡기는 것이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대신, 다수의 사업장이 연합해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기금제를 제안했다. 송 위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과학이다. 이론적으로 목표 수익률에 맞는 자산 배분을 가져왔을 때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나 대표성이 강한 분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로 투자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결과가 국민연금의 운영 수익"이라며 "퇴직연금 역시 기금형 제도로 가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성주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실시한 캐나다의 예를 들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화하면 소득대체율 추가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향성은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것"이라며 "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가입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개선해 기금화해서 운용하는데, 현행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거나 디폴트 옵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급 도입 통해서 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면 비용을 아끼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을 설립해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용우, "반성부터 하자" 국회 연금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반성부터 하자"며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융 쪽으로 논의가 넘어가면 자본시장 활성화로 논의가 넘어간다"며 "금융회사가 무엇을 하고 개인수익률을 어떻게 높일까에 논의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논리가 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것들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그리고 운용사 선택의 이해상충, 자기계열사 밀어주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어떤 퇴직연금을 설계하더라도 DC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의 한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 설계의 과정에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퇴직연금을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고 중도인출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와 일시인출하지 않고 연금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얼만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나. 그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지주회사로 형태로 독립시켜 평가와 자회사 관리만 담당하고 운용본부를 국민연금운용 1본부와 2본부, 퇴직연금운용 자회사 등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미래의 새로운 노동형태을 고려한 연금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고영인 "보장체계 4층은 돼야" 연금특위 위원인 고영인 의원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노인세대가 국민연금을 타는 비율이 42%에 불과하다. 60%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고려해 봐도 1~3층을 설계해놨는데, 결국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초연금이 나왔는데, 하위 70%가 받는다. 상대적 빈곤층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주택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도 (주택이) 자산으로 환원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근본적 대안은 4층 보장체계 구축"이라며 "1층의 기초연금을 하위 70%가 아니라 100%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2층을 국민연금, 3층을 퇴직연금, 4층을 개인연금과 플러스 알파로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퇴직금 공적연금화 반대"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퇴직연금 제도의 자체 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방안엔 찬성하나,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일부 혹은 전체를 통합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했다. 유 본부장은 "퇴직연금 제도의 자체 개혁을 통해서 연금수급률이 높아지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조치를 선행해야지, 섣부른 국민연금과의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개혁논의는 부담 주체인 노사 중심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만의 개편으론 보편적인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퇴직급여제도의 후불임금적 특성과 가입자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공적연금과 통합하기 보단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우성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