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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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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연금·노동 등 5대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에 따른 '2027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물가·생활비 등 민생 어려움 부담 완화 및 일자리·안전망 확대, 신성장 동력 육성,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과제 추진, 인구·기후 위기 대비, 공급망 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년도 경제 정책 중점을 "국민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가고 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뒀다"고 전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고,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직면해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에 있어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이다. 당은 이와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 ▲규제 혁신 등으로 수출·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자리·안전망 확대도 당부했다. 당은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인구 감소·절벽 문제를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로 규정, 정부에 대비책을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제로 문제도 국가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망 위기와 같은 구조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 지역 소멸에 대비한 균형발전 전략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세법 통과 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과제를 이끌어야할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 등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 과제는)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씩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12-19 09:52: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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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교육개혁 본격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돌봄 책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교육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 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 개혁은 ▲영유아 보육 통합 ▲2025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에 바탕한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당시 ▲연장 근로 시간 관리 단위 개편('주간'→'연간')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권고) 등을 권고했다. 당정은 노동 개혁 과정에서 연속 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 차원의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과 같은 노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행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도 확립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규모 노동 개혁에는 일시적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영유아보육은 통합하기로 했다.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이 이뤄지도록 '초등 늘봄학교' 도입 여부도 논의했다. 다만 유아교육·영유아보육 통합 문제 관련 사회적 갈등이 있는 만큼, 당정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 방향도 설정할 것이라는 게 당정 입장이다. 초등 늘봄학교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에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이 이뤄지는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가정은 아침·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단계별 추진 방안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준으로 정부가 판단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견에 대해 경청한 뒤 2023년 초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공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2022-12-18 17:3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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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 일정 무관하게 국조 진행...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 오전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면서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여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간담회에 와서 목 놓아 절규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며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우리는 참사의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22-12-18 14:4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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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지각'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지난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을 도입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매해 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은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 감액과 증액을 두고 무수한 협상과 조정을 거쳐 '예산은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지켜졌을 뿐 국회는 예산안의 지각 처리를 반복했다. 2015년엔 12월 3일, 2016년에 12월 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동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에 처리된 경우는 2020년 한 번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2일 ▲2021년 12월 3일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바뀐 정책 기조가 예산 편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이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일각에선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국회로 출근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시행령 설치기구 예산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래 요구했던 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협상 내용을 요약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18 14:43: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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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심 강화' 전대 룰 개정 본격화…연내 마무리할 듯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주부터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강화하는 룰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룰 개정 작업부터 속도감 있게 시작하는 것이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초·재선 의원들이 지난주 개별 간담회에서 밝힌 룰 개정 관련 의견을 공식 보고 받을 계획이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은 지난주 자체 간담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강화' 방침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경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당 의원들로부터 받은 '전대 룰' 의견을 취합, 이르면 22일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안건까지 의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당헌·당규 개정이 의결되면,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어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안에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룰 개정뿐 아니라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예비경선(컷오프) 방식, 결선투표제 등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논의 사항들도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현행 7대 3(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조정하는 데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조율하는 게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윤(非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지난주 초선 의원 모임 당시 전대 룰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세력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또는 특정 세력이 당 대표가 될까봐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 지도부와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강화 방침을 내세우는 데 대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대 룰을 둘러싼 당내 상황은 자칫 국민에게 갈등과 반목의 온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룰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며, 당의 단합에 도움 될지,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 치러도 쉽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김병욱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당 대표는 당의 대표이니 당심 100% 반영? 그럴 수 있음. 그럼,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대표이니 민심 100% 반영!"이라며 "그래야 당 대표 선출 룰 변경의 합리성이 충족됨"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지난 15일 SNS에 "전대 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공포증)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권 주자들도 '당심 강화'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조정'을 주장한다. 반면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민심 외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정 비대위원장은 18일 SNS에 당원 투표 비율을 확대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과 관련 "당원 포비아는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혀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에 무게를 실었다.

2022-12-18 13:45: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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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에 "'천박한 쇼', 누가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지적하며 "지금 '천박한 쇼'는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열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이 공개됐다"며 "리허설과 본 방송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보며 속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편의 연극에 국민은 없었다"며 "이태원 참사를 외면하며 자화자찬하는 대통령,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내각, 대통령의 관심사만 늘어놓는 참모들, 그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박한 쇼'를 멈추고 제대로 소통하라. 대통령실의 옹졸한 고집에 막힌 예산안도 풀어줘 달라. 2023년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은 매서운 겨울 추위만큼 고통스러운데, 정부·여당은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하루빨리 국회와의 소통부터 복원하라.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도"라고 밝혔다.

2022-12-18 12:0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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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건설사 도산에 李,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와 민생 위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옮겨 붙어 민생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그에 걸맞은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인한 돈맥경화가 지속되며 건설사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말 업력 20년이 넘는 경남지역 도급 18위의 동원건설이 부도 처리됐고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곳곳에서 공사 중단이 벌어지며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연쇄 자금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살얼음판의 상황에서 김진태발 충격과 정부의 늦장대응이 자금시장에 충격을 가했다"며 "무능한 정부가 최대 리스크가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연말에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약 34조원 규모에 달하는 PF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쇄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하여 촘촘하게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금융참사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의 행태가 시장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미 경제위기의 경고음이 반복된 지 오래됐다. 더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대는 사후 처방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제발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와 대안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앞서 언급한 동원건설산업은 경남 창원을 기반으로 한 중견 종합건설업체다. 지난 11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도래한 22억원의 어음 결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지난 9월 충남지역 종합건설업체 6위 업체인 우석건설도 부도 처리된 바 있다.

2022-12-18 11:0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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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29 참사 추모 때 尹 대통령은 페스티벌 참석" 비판

10·29 참사 49일 시민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통령 내외는 종로의 페스티벌에 참석해 술잔을 구매하고 있었다. 농담을 건네는 등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점을 언급한 뒤 "(추모제에) 대통령도, 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가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판매 부스 등을 둘러본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일주일간 분향소를 방문했던 대통령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어렵나"고 일갈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참사를 외면하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에 "참사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말라. 참사 책임으로부터 숨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 내외가 10·29 참사 시민 추모제 대신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모제에서) 희생자들의 부모와 가족, 친구와 애인은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했고, 때론 오열했다.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버튼을 눌렀다"며 "대통령 부부의 함박웃음에 어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한 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일정 협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사람됨을 잃은 정치가 기막힌다"고 꼬집었다.

2022-12-17 14:2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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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일본의 생떼 쓰기식 독도 영유권 주장 멈춰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런 생떼 쓰기가 일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외교·안보 보장 취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표기한 데 대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어이없는 생떼 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애쓰는 윤석열 정부에 일부러 찬물을 한번 끼얹는 듯하다"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밝히자 "일본의 이런 생떼 쓰기 주장과 비논리적 발상을 빌리자면 대마도도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누가 보아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도 "양국 사이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제 우리와 일본이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게 건설적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 능력을 ▲유효한 반격 가능 ▲스탠드오프(stand-off·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 방위 기능 활용 등으로 규정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명시한 셈이다.

2022-12-17 12:55: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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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 복당 논의에 "의사 묻지도 않아...당혹·유감스럽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6일 민주당이 자신의 복당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단 한 번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복당 자격을 심사하겠다니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 한번의 당사자 조사없이 의혹만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의결하더니, 단 한번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복당을 논하는가"라며 "저는 지난 5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첫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민주당 당론 반대, 둘째 이재명 대표(당시 상임고문)·송영길 전 대표의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지금의 민주당엔 민주, 실력,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당할 뜻이 없고, 복당 심사 대상에 오르내릴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오늘 발표가 실수였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의였다면 그 비겁함과 무례함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심사자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양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양 의원의 복당 신청 여부에 대해 "복당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임원'으로 유명한 양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민주당에 영입됐고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7월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2022-12-16 14:42: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