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아닌 서민·중산층 위한 '국민 감세'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서민·중산층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심하다. 그중 가장 핵심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이다. 이게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한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위기, 경제위기에서는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건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 줄여주는 것"이라고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되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 세금 내는 것 없애자, 왜 그래야 하나"라며 "서민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늘리자,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 없앤다, 깎는다. 청년지원예산도 없애거나 깎는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 없앤다. 여러분은 납득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아쉽게도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없는 예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여당과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며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 할 수 있는 여당 태도에 진척이 없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는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을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협상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또, "그 내용은 법률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한다"며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도 막고,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 확실하게 행사하겠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