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꼽은 점에 대해 언급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초과이익 환수'(특정 금액 이상 보조금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 초과 시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 '가드레일'(보조금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 차원에서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성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 달라.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