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 4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중 넷플릭스 투자 계획을 직접 보고받아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에서의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의 거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에 농담거리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대통령 4법'을 성안해 발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운용 보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법' ▲천공 방문 시비 등의 의혹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통령 관저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법'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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