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율안정 3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개정한 취지는 '서학 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오는 5월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 매도하면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 감면된다. 개인 투자자의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투자 또는 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 특례와 환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이들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18 16:42:28 김보민 기자

與 국토위·국토부 당정… 9·7 대책 후속입법 속도 내기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9·7대책 후속 입법 등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 회복 보장 및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설 현장 공정한 대금 지급 보장 ▲지역주택조합 및 빈 건축물 문제 등 현안을 거론하며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산적했다"고 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및 1·29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에 대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소위 상임위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위원장으로서) 제 임기가 길어야 두 달"이라며 "그 안에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국회 상임위원들의 책무다. 가능한 이번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께 국토위 소속 야당 간사 및 의원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맹 위원장은 "그쪽에서 이런저런 제안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빨리 협의해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2026-03-18 16:39:53 박경수 기자

충북 이어 대구 '컷오프설'에 野 갈등 고조… 이정현, 대구 중진 겨냥 "충분히 많은 기회 누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현역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된 것을 시작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지역에 출마한 중진 국회의원을 모두 컷오프 시키겠다고 나서면서 당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중진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께 권한다. 대구가 키운 정치인답게 더 큰 정치를 하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달라. 그것이 대구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 일각에서 새어나온 '현역 중진 컷오프설'을 사실상 긍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내에서는 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합하는 구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해 온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전날 이 위원장을 겨냥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고 적었다. 또 한 방송에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중진을 컷오프 하면) 앞으로 누가 온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상대 당과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죽을 각오로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장동혁 대표를 면담했다. 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장 대표를 만난 후 취재진들에게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의원들이 후보 경선에 많이 등록했기 때문에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갖고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는 상향식 공천을 했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그런 방식은 낙하산처럼 보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장 대표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경우는 현역 지사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의 경선이 시작됐다.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중진들인데 우리 대구만 중진이니까 다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대표도 대구 의원들이 좋은 방안을 가져오면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공관위는 당 안팎의 분위기를 살핀 뒤 대구시장 공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은 이번주에 하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8 16:37:49 서예진 기자

김경수 "남해안권, 韓 우주 항공 산업의 벨트로 육성하겠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8일 경남을 찾아 "우주항공청 하나가 아니라 우리 남해안권을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의 벨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부 경남 지역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를 포함한 우주 항공 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항공 산업 매출의 80%, 기업의 70%가 경남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항공 산업이 지역의 성장 엔진으로까지 아직은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때 사천으로 온) 우주항공청 하나 딸랑 갖다 놓고 마치 우주 항공 산업을 지역에 육성하는 것처럼 일해선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겠다"며 "고흥에서부터 여수, 광양, 하동, 사천, 진주, 창원까지 남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주 항공 산업이 서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반드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10:17 박경수 기자

국힘 충북지역 의원들, 장동혁과 면담…"전략공천 말고 경선해야"

국민의힘 충북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6·3 지방선거 컷오프 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경선 방식을 건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에서 무조건 패배니까, 전략공천 말고 경선으로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엄태영 의원은 "추가 공모 때 등록한 후보로 인해 '어느 쪽으로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을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표는 (경선 요구)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신청에는 지난 16일 공관위의 김영환 지사 컷오프 발표 후 김수민 전 의원의 추가 공모 등록,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충북지사 예비후보 사퇴 선언, 김 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지며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엄 의원은 김수민 전 의원 낙점설과 관련해서는 "장 대표 의견을 들어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장 대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면서도 "공관위가 도당위원이나 충북 의원들과 상의 없이 (컷오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장 대표 면담 후 "공관위의 (특정 후보)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며 "장 대표는 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공관위가 꼭 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북 민심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2026-03-18 16:09:15 김보민 기자

송언석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만약 내일 공소청법과 중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우리 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소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내부 갈등이 정리됐다"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과 연결돼 정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3-18 12:52:07 김보민 기자

김윤덕 "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돼야"… 9·7 대책 후속 입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9·7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당부하며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당정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후속)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 정산 보호장치도 보완적으로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현안에 대해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2026-03-18 11:17:31 박경수 기자

이 대통령 설명·당정 '물밑조율' 끝에… 與 검찰개혁 합의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2단계 법안(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당정청 간 '물밑조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설명 등 수습이 계속되자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법 1차 정부안이 제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그대로라며 "국민이 걱정한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 관련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정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서는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률'로 수정하고 ▲중수청 수사관의 입건 등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등을 배제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또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도 삭제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수사 중지 및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배제 요구권도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삭제했다. 공소청장 등 상부 지휘·감독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동일체 논란이 불거진 공소청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예외적 경과 기관도 90일로 단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공들여 조율한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은 여권의 오래된 숙원이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청 폐지라는 1단계 조치가 있었고, 2단계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정치권과 여권 지지층의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1월 1차 정부안 발표 이후 수정을 거쳐 지난달 2차 정부안이 발표됐음에도,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논란이 과열되면서 최근엔 유튜브 김어준씨의 방송에선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가 먼저 지난 13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해서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 논란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강경파를 향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선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7 16:37:50 서예진 기자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혁신 선대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2026-03-17 15:44:04 김보민 기자

한정애 "추경 속도 중요… 與는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 다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수출 피해 기업 등 민생 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세부적 내용을 정밀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16일)도 중동상황경제대응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7 14:41:10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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