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당정협의·재경위 회동 연이어 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등에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당정협의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간사단 협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뒀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대신 기재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후 4시에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관세가 소급 인하되기로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안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취약구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관세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지난해 11월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 이런 상황 다가올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