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90여건 합의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통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업계의 숙원이었던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처리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설치 및 확충,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숙려 시간이 지나 법사위의 자동부의 된 바 있다. 당초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야당이 민주당 일방 추진 법안을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법안 통과가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제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추가 없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후 논의를 더 거듭하겠단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의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로 했다. 그 외에도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권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꾀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신고하고 경제범죄 등과 관련한 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 처리된 법률안 중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았다.

장동혁 지도부, 한동훈 제명 의결…韓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를 찾아 "반드시 돌아온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의결 건을 표결에 부쳐 지도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장 대표는 제명 의결 표결을 한 차례 연기하며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해 징계 사유인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중앙윤리위에 소명하라고 했으나, 한 전 대표 측은 결과를 짜맞춰 놓고 징계하는 윤리위에 소명할 의사를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장 대표가 쌍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8일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둘의 갈등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제명이 결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의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 이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번 결정으로 한 때 '팀 한동훈'으로 함께 활동하던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며 틀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제1야당의 분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한 전 대표를 '악성 부채'로 지칭하며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가 대거 속해있는 당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다음주 개혁신당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美 관세 재인상 후폭풍…與 "美도 의회 비준 안 거쳐" VS 野 "비준 받아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야는 29일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헤 합의하여야 한다"며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며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제명받자 국회 찾은 한동훈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친한계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전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로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안 표결에서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 양향자 최고위원이 기권, 나머지 7명의 당 지도부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韓 제명에 "심각한 해당행위, 당 지도부 물러나라"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 의결하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었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들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속보]국민의힘, 최고위서 윤리위 '한동훈 제명' 징계안 의결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장동혁 "관세 재인상, 李가 나서서 해결하라"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아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한다"며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미국 부통령은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바꾸기가 외교에선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 도심 주택공급 확대 협의 "수도권 공급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정부·여당이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을 보다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인프라),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린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울러 10·15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작년엔 대책에 포함되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