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지선 이후 처리 무게… 野는 계속 공세 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결집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언급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선거 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고민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어제(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조작기소 국정조사'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두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고, 당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중앙의 부정적 이슈가 지역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지선 이후 처리를 요청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숙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이라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인 공소 취소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선 뒤로 다 미뤘다. 보유세 인상,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 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선 투표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홍 정무수석이 전달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 메시지는 '공소취소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고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조삼모사 사기극"이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전까진 공소 취소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특검으로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 범죄를 지워버리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이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재명 셀프 면죄·반헌법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은 즉시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결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하라.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법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곧 동조로 간주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유정복·양향자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연석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동 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