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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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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尹정권 조작기소의혹 국정조사', 본회의에… 野는 '李 공소취소 거래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두고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대장동·위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국민의힘 등과 국정조사 실시 및 계획서 본회의 처리 시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를 마친 뒤 국조특위도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쯤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내부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이 돌고 있다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공소 취소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주도로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6-03-12 16:43: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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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추경 조속히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3선)이 12일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투표수 257표 중 203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의원을 선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비한 예결위원장 선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결위원장 자리는 전임자인 한병도 위원장이 지난 1월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오는 6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진 의원은 "짧은 임기이지만 소임은 무겁다"며 "주가지수나 수출액이 보여주듯 새 정부 들어 우리 경제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닥친 파고를 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6-03-12 16:06:2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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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野 공관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접수 기한 재연장 가능성 없어"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 기한을 재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6시까지인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마감시간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제로"라고 답했다. 당초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였던 마감 시한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던 데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처음으로 해본 온라인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에러들이 발생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거의 공천 접수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특별하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방식대로 (마감 시한을)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등록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공관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관위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추가 접수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각각 당의 노선, 행정통합 논의 상황 등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지사는 공천을 신청했지만, 오 시장은 아직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6-03-12 16:05:4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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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우 의장 "통상 리스크 완화 계기 되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18조38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2 15:58: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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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동상황 여파 에너지 대책 협의…"원전 가동 조기 복구"

당정이 12일 중동 상황 여파 속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 조기 재가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원전 가동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크다"며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 수급은 큰 문제가 없지만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어 가격은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 문제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개편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전력수급 차질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 철저한 비상대응 태세를 주문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며 ▲에너지대응반 가동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정부 추진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송배전 전력망 설치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원·보상 확대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정부 간 소통·의견수렴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이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2 13:41:06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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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윤리위, 모든 징계 논의 중단 요청…지선 승리를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내 인사들이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그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 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 대표로서 윤리위원회에 요청하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아 이의를 제기한 유튜버 고성국씨의 건도 같은 조치가 이뤄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징계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윤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6-03-12 10:45:26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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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예정… '관세 인상' 리스크 일단 해소될 듯

여야가 12일 개최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약 60여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가 예고되며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가 일단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본회의에 올라갈 민생법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며 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또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 기금은 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통상 현안을 협의하고 귀국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상황과 투자 이행 의지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백악관과 상무부 모두 한국의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했던 관세 재인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법령 제정 등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00억달러를 전략적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업계와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루이지애나주 LNG 터미널 ▲텍사스·루이지애나주 화학 플랜트 건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엔 지난달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조지아주 인공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1 16:26: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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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총 결의문, 당 전원의 진심…지선 승리 최선 다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107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아낸 그 결의문을 당대표로서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어게인'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결의문을 냈다. 장 대표는 "그날 입장이 나오기까지 당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여러 차례 거쳐서 여러 협의들을 했고, 지도부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 분명한 것은 107명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국민을 향해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결의문을 우리의 마지막 입장으로 하고,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지, 결과로 보여드릴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다"며 "당대표로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장을 당대표로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은 내부의 갈등을 끝내고 지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107명 의원과 당원,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며 "결의문에 담긴 내용,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107명의 의원들이 보여준 진심, 그것만 봐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11 13:30:38 김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