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를) 국민의힘이 막겠다.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 6·3지방선거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골목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처방, 그 한줄 한줄에 담긴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돼야 대한민국 경제도 구석구석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도 전국 613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961만 명의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셔터를 올리고, 가장 늦게 문을 닫으며, 골목 경기에 불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가게의 불빛이 크고 밝을 때 대한민국의 내일도 더 크고 밝아질 수 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지금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불경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까지 중동 전쟁의 그림자가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폐업을 고민하다 끝내 셔터를 내리는 가게도 줄을 잇고 있다"며 "한 가게의 폐업은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일이고, 한 골목의 어둠은 한 도시의 활력이 식어가는 신호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경계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죽이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소위 공정 임금만 해도 그렇다. 짧게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더 얹어주라는 건데, 단기 근로자를 수시로 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가게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고용불안을 겪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12개월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근무 기간을 고려해 '공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언제나 민생을 맨 앞에 두고 있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새벽이 한숨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의힘에 ▲노동임금 구조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주요 수당 폐지 ▲소상공인 복지 및 재도전 지원 체계 구축 등 총 22개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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